특수고용 노동자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박탈이 부른 예정된 비극!
류기혁 열사가 돌아가신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오늘(10일) 오전 10시경 화물연대 부산지부 김동윤 조합원이 또다시 자신의 몸에 불을 댕겼다.
뻔한 운송료, 그러나 천정부지로 솟는 유가로 인해 적자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화물운송 노동자들, 그나마 정부는 2003년과 2004년에 화물연대에 유가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약속했으나, 그나마 주어지던 보조금마저 미납세금 등을 이유로 세무서가 압류조치하고 말았다. 생존권이 벼랑끝으로 내몰린 김동윤 조합원은 "기름값이 너무 올라 힘들어 못살겠다"는 말을 남기고 끝내 분신자결의 길을 선택하고 만 것이다.
김동윤 조합원은 현재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고 있다.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에 충격을 받은 상태이고, 동료 조합원들은 속속 병원에 모여 "얼마나 더 죽어야 하는가"라며 분노와 비통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화물 통준위는 이미 11월로 예정된 하반기 총력투쟁의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음을 노무현 정부에 경고한 상태이다.
도대체 몇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죽어나가야 이놈의 더러운 세상이 바뀔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몇 명의 노동자들이 더 사경을 헤매야 노무현 노동탄압 정부의 정책위 바뀔 수 있단 말인가!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화물운송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가 인상분 부담을 떠맡기고 생존권을 박탈해간 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화물운송 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노동정책에 있다. 결국 노무현 정부가 김동윤 조합원을 분신자결로 몰아간 것이다!
한국노총 고 김태환 열사가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와 생존권 보장을 위해 투쟁하다 산화해가신지 석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노무현 정부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나 노동기본권 보장책을 전혀 내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유사근로자' 운운하며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박탈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 책임이 노무현 정권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그 책임을 준엄하게 묻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방안은 유가 인하와 면세유 지급 등 생존권 보장책과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밖에 없음을 분명히 하고, 하반기 덤프연대, 화물연대를 중심으로 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총력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더이상 미련도 없고, 더이상 기다릴 것도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무릎꿇릴 것이고, 죽어간 열사들과 고통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핏값을 받아내고야 말 것이다.
끝으로 김태환 열사, 류기혁 열사를 떠나보낸 엄청난 고통을 겪어온 우리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열사의 이름에 김동윤 조합원이 들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한다. 사경을 헤매고 있는 김동윤 조합원이 부디 죽음과의 사투를 이겨내고 우리 곁에 남아 함께 싸울 수 있게 되기를 ......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
[첨부자료] 화물통준위 투쟁본부에서 발표한 김동윤 동지 분신 사건관련 경과보고
화물연대 김동윤 동지 분신 사건관련 경과보고
김동윤 동지(48세)
화물연대 부산지부 해운대지회 조합원
1. 가족관계
- 부인, 딸 2(중3, 고2)
- 노부모님 시골에 살아계심
- 방2칸 전세방에 어렵게 살아가고 있음.
- 현재 울산 화학공단 내 애경유화 물량을 운송중에 있음. (울산 <-> 부산, 추레라)
2. 조직활동상황
- 민주노동당 99년 12월 21일 가입 활동 중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해운대구위원회 소속)
- 화물연대 2002년 10월 27일 화물연대 출범식 때 가입함.
- 현재 화물연대 부산지부 해운대지회 우동분회 조직담당으로 활동 중
3. 사건 경위
- 9/9 오전 10시 울산지부 양OO 조합원(같은 곳에 일하고 있음) 만난 자리에서 "못살겠다. 죽겠다"는 이야기를 함.
- 9/9 해운대지회 조OO 부지회장과 통화 : 죽고싶다, 세상 살기 싫다는 이야기를 함.
- 9/9 오후 6시 민주노동당 해운대위원회 이OO 당원과 통화 : 술 한잔 하러 당으로 오라는 이야기에 어떻게 될 지 모르겠다, 못 가겠다는 이야기를 했으며, 이 때 음성이 대단히 침울한 상태였다고 함.
<직접적 원인>
- 부가세 미납금이 1200만원 가량 됨
- 관할 세무서인 수영세무서측과 상의함.
- 월 50만원씩 갚아나가기로 약속하고 이행각서를 써 줌.
- 이후 2개월간 착실하게 갚아나갔음.
- 이행각서 작성 시 유류보조 환급 시(대략 350만여만원) 생활을 해야 하니까 50만원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돌려달라는 부탁을 했고 이에 대한 약속을 받고 각서를 써 줌.
- 그런데 며칠 전 유류보조 환급 시 전액 세무서에서 가져가 버림.
- 이미 통장 등은 압류조치되어 있는 상황임.
<분신 당시 상황>
- 9/10 오전 9시 30분 부산지부 김OO 사무차장 폰으로 전화 옴.
=> 유가보조금을 세무서에서 압류해갔다.
어려워서 못 살겠다. 신선대 앞에 있다.
--> 사무 : 곧 갈 테니 기다려라 하고 전화 끊김.
- 9/10 오전 9시 50분 지인인 연OO 조합원이 전화를 하니까 "OO아 잘 살아라, 난 간다"고 말하고 전화 끊음.
- 9/10 오전 9시 50분경 담요를 몸에 두르고 시너 18ℓ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분신을 시도
- 9/10 오전 9시 50분경 분신직후 부근에 있던 동료 및 현장에 달려간 지부 간부들이 불을 끄고 동아대 병원으로 이송
- 9/10 11:00 현재 전신 2-3도 화상. 1-2일이 고비인 상태
4. 후속조치
- 김종인 화물통합노조(준) 위원장 동아대병원에 상황실 설치
- 긴급성명 발표
.고유가 및 비정규직 양산이 원인
.총력투쟁할 것 천명
- 간부 비상대기 및 투본대표자회의를 통해 이후 방침 확정할 계획
- 민주노총 및 민주노동당과 협의중
생존권보장, 제도개선,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화물통합노조 준비위원회 투쟁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