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비정규법안 처리 '초읽기'
"축조심의하되 일방처리는 않을 것"…민노 의원단 비상대기

박수경 work0818@nodong.org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가 6월21일 오전 11시30분께 비정규법안 축조심의를 시작해 에 법안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환노위 소속 제중길 의원(열린우리당)은 심의에 앞서 "축조심의가 이뤄지면 밤늦게 까지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심의는 하겠지만 일방적인 강행처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의에 앞서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소위원장인 이목희 의원이 양대노총과 재계에게 수정안을 던지려 한 것은 한나라당을 들러리로 만들 여지가 있다"며 진위여부를 물어 잠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배 의원은 이와 함께 "일괄심의를 통해 의혹 없이 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이목희 의원은 이에 대해 "노사정의 공식적 대화 협상이 끝나, 열린우리당 의원 자격으로 의견타진을 하려했으나 사전에 공개돼 조정해 볼 여지가 없었으며 재계에는 아예 수정안을 얘기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사정 대화를 통해 노정관계 복원을 꾀하고 진전도 이뤄냈지만 하루아침에 노사정 관계를 회복할 순 없다"면서 "노사관계 전환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노사간 대화를 통해 진척을 이뤄낼 수 있지 않겠냐"는 대화지속 의견을 밝혔다.
단 의원은 이어 "전에는 노동계가 재계와 정부의 대화요구를 거부했는데 이번엔 반대로 노동계가 대화에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처음엔 누구도 의견 접근을 이뤄낼 것이라 예상 못했던 것처럼 재계가 지금 반대한다지만 노력한다면 이후 합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목희 의원은 "국회가 긴 시간 협상하며 어렵게 끌고 온 것은 비정규법안이 처음"이라며 "비정규법안이 17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법안이고, 노사정 대화를 통한 완전합의가 중요하지만 그 내용과 틀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법안소위는 11시30분부터 30분 동안 법안을 심의한 뒤 정회한 데 이어 오후 2시부터 다시 가동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국회 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성실한 대화 조건을 만들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회견에서 "그 동안 정부와 사측은 '노동계가 대화를 거부하고 투쟁만 일삼는다'고 비방했지만 실제로 대화를 거부하는 강경한 세력은 바로 정부와 사측"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19일 열린 노사정운영위에서 그동안의 합의사항과 미합의사항을 정리해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 마지막으로 조율하자고 제안했으나 정부와 사측은 이를 거부했다"고 전하며 "국회가 합리적 조정자이기를 포기하고 노사정간 합의를 무시하는 순간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 파탄을 선언하고 앞으로 노사정 대화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회견에 앞서 민주노동당 의원단과 연석회의를 열어 비정규법안 처리와 관련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법안 축조심의 자체는 막지 않되 만약 한 가지 안이라도 의결에 들어갈 경우 결사 저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 임원과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국회에서 비상대기하며 심사과정을 지켜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법안의결과 동시에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2005년06월21일 13:5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