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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업종 현실 및 정보통신노동자의 현실)

어느 누구나 근로자의 입장은 매 한가지이겠지마는 저는 올해로 경력 12년차가 가까워오는 한 전산경력자 입니다. 우리 업종의 분야는 나누려면 한도 끝도 없이 세분화 되겠지만 대표적으로 SI (System Intergration), SM (System Management)의 두 분야로 나뉘어집니다.
핸드폰의 칩 속에 전자프로그램을 집어넣는 일도 엄연히 SI(시스템개발)에 속하는 일이니 우리 분야는 넓게 깊게 퍼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세계를 넓은 사고를 배제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만 국한된 경우에서도 컴퓨터를 떠난 내지는 컴퓨터가 없는 생활을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단 몇 시간도 어떤 산업도 움직이기가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공기 같은 존재들인 우리 업종의 근로자들이 왜 어떤 이유로 근로자들을 대변한다는 단체인 양대 노총에게 조차도 외면 받아야 하는 겁니까? 우리 업종의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난 노동력의 착취를 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권리 없는 의무만을 강요 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자계산의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각 산업부문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대표 SI기업인 '삼성SDS', 'LGCNS', 'HIT현대정보기술', '동양시스템', '농심데이타', '대우정보시스템'이 업체들은 하나같이 노조가 없습니다. 아니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산인력구조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건설계와 마찬가지로 하청의 구조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협력회사 또는 프리랜서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없이는 어떤 일도 추진할 수 없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입니다.

연관된 주제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2년전 삼성SDS가 주관하여 개발한 '한국산업은행 신정보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에 개발요원으로 참여한적이 있었습니다. 1년 4개월 여 정도 참여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이 프로젝트 현장에서도 얼마나 많은 노동력의 착취가 있었는 지들 아십니까! 저 또한 근무지에서 과로로 인하여 실신 병원에 실려 갔었던 사람중의 하나이며 저 말고도 관리를 하는 PM이나 중간 관리자들 등의 여러 동료 선후배 분들이 병원의 침대에 몸을 뉘여야 했습니다.

별도의 수당도 없는 상태에서의 아침출근시간 8시30분,퇴근시간은 21시 그러나 보통 22시에서 23시의 퇴근,토요일은 16시 퇴근,국경일은 거의 출근하여 6시간이상 근무 하였으며 또한 이에 따른 별도의 수당지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발자들의 불만이 날이 갈수록 증폭되고 사업장에서의 이탈이 일어나자 겨우 15,000원정도의 시늉만 하는 야근수당을 지급하고 일요일 근무시의 식대만 제공하는 것으로 무마를 하려하였습니다.

이런 식의 무자비한 노동착취가 이 프로젝트에서만 드물게 일어났던 일이라면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죠. 업무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제조,금융,공공 등의 전부문에 걸쳐 웬만한 프로젝트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SM(시스템운영)부문의 경우는 SI(시스템개발)의 경우보다는 형편이 훨씬 나은 입장입니다만 이 부문은 또 다른 형태의 노동력 착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각 기업의 전산실은 자사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들 계시겠지만 실상은 3:7 또는 2:8 개념의 비율로 파견 근무자를 채용하여 전산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은행을 예로 들어 운영자는 프로그램을 유지 보수하는 개발 직군과 온라인 또는 마감 배치 등의 일괄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운영요원으로 분류되는데  2교대 또는 3교대로 밤샘 작업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명절날이고 어떤 날이던 간에 예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직원은 상당한 금액의 야근수당으로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받는데 비해 정작 파견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일절 배려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한번 얘기를 나눠보았던 한일은행시절의 한일은행 자회사였던 한일은행 시스템 직원 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근거로 예를 들었던 사례 입니다. 한일은행 전산실 직원의 경우 야근수당이 4년 전 기준으로 50만원이었는데 지금 같으면 상당한 금액입니다만 그 분 같은 파견계열사직원의 경우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 1만원의 야근수당 조차도 지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런 말씀들을 하실런 지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너희는 하이칼라 사무직 아니냐 돈도 많이 벌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 전산업종(IT)의 실상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개의 벤 처 사업체가 명멸해가는 분야가 이곳 IT분야입니다.


그 중에는 게임분야도 있고 저와 같은 전통적 개념의 금융/제조/공공 분야에서 머리를 싸매고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사회에 소개되는 소위 성공한 벤처 또는 대접 받는 IT인은 전체의 10%도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IT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는 사회 초년병 후배들은 정말 박봉을 받아가면서 하루 12~13시간 프로젝트 현장에서 눈이 벌개져가며 모니터를 들여다보면서 병이 들어가고 있으며 경력자이신 분들일수록 눈 또는 비만 등의 각종 질병에 휩싸이고 있으며 우리 업종 최대의 딜레마는 사고 없이 무사히 지나가면 공기를 마시듯이 당연한 일이고 사고가 난다면 만고의 역적이 되는 것이 우리 업종인 것입니다.

민주노총관계자 여러분 다른 업종의 분들이 저희 업종보다 근로조건이 높거나 낮거나를 말씀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귀 단체 같은 곳에서 우리 업종의 산별 노조 하나 만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안타깝고 분통터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IT인들은 화려한 겉 모습의 안개에 가려 뒤에서 참담하게 고생하며 스러져 가는 것을 바보같이도 운명으로 알고 지금도 희생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귀 단체가 진정 대한민국의 근로자들을 아우르는 진정한 근로자의 보금자리인 단체 라면 이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2.09.23
^^^^^^^^^^^^^^^^^
쟁점

정보통신업종의 갑을병정 하청에 재하청구조에서 기업별노조로 임금인상,단협투쟁은
하청관계 해지라는 간단한 방법에 의해 아무런 이익이 없이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따라서 하청구조의 정확한 파악에 기초하여
기업별이 아닌 지역업종별로 노동조합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인상투쟁이나 단협체결투쟁 중심이 아닌
중간착취철폐, 파견법철폐투쟁을 중심에 두고 투쟁해야 합니다.

물론  해고문제, 시간외수당문제등 조합원서비스에도 약간의 시간을 할애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능은 취업정보제공, 전산교육등을 노동조합에서 해야합니다.

기업의 장벽을 뛰어넘는 지역업종별 노동조합을 결성해야 합니다.
it특성상 인터넷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조합가입도 인터넷상으로 할 수 있으며,
cms를 이용한 조합비도 받을 수 있겠죠.(민주노총 서울본부에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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