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공공비정규노조 합동기자회견문

허울만 좋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정부는 비정규직 주체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정부와 여당이 지난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후 총리실 산하에 노동부를 중심으로 TFT를 꾸려 4개월간 현장실사 및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지난 8일 이른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공식 발표하였다.

일단 우리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들은 이 문제의 당사자들로써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차별 시정에 나서겠다는 점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KTX 승무지부와 경마진흥회 등 정부가 불법적으로 사용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아무런 해결의 노력이나 언급없이 발표되는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그 진정성이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허울만 좋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정부는 애초 7월말 경에 일부 공개되었던 '상시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의 내용과 달리, 정부 추산 총 32만 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겨우 16%에 불과한 5만 명만을, 내년부터 단계별로 ’무기계약근로‘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다.

아니 세상에 ‘정규직’ 이면 ‘정규직’ 이지 ‘무기계약근로’는 또 무슨 말장난인가?

이는 사실상 정규직화를 실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직제를 신설해서 차별시정 조치를 일부 시행하겠다는 의미 아닌가?

그나마 어떤 직종의 어떤 노동자를 얼마만큼 ‘무기계약근로’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처별 협의‘라는 내용으로 은근슬쩍 도망가 버렸다. 32만 명 중 상시업무에 투입되는 비정규직이 17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말이다!

이번 비정규직 남용 대책에서는 ‘상시업무’와 ‘임시업무’라는 기준 뿐 아니라 ‘핵심업무’와 ‘주변업무’라는 모호한 기준을 제시되고 있다. 도대체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상시업무’와 ‘핵심업무’를 구분할 것인가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는 그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임시업무’ 및 ‘주변업무’를 원하는 대로 규정하여 비정규직을 마음껏 쓰겠다는 의도 아닌가?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비정규직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이라 할만하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외주위탁과 민간위탁 문제에 대해서 ‘외주위탁의 합리적 기준’을 정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현재 공공부문에서는 우후죽순처럼 외주위탁, 민간위탁이라는 방식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바로 며칠 전에도 철도공사의 대규모 외주용역화 보고서에 의해 매표와 안내, 수송분야의 외주용역화의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외주위탁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은 무분별한 외주위탁을 줄이기보단 오히려 “몇 가지 기준을 만족하면 얼마든지 외주위탁 할 수 있는” 외주위탁 합법화의 길을 활짝 열어놓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아직까지 정부는 외주외탁, 민간위탁의 합리적 기준의 원칙과 내용에 대해선 일절 함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가 우리의 우려를 단순한 심증이 아닌 확증으로 점점 몰아가고 있다.

비정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 있는가?

우리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조합들은 정부의 이른바 종합대책의 핵심 당사자들이자 주체들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종합대책에 대해 솔직히 있는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

정부는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단 한번도 비정규직 당사자들에게 신뢰를 준 적이 없다.

첫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논의의 과정에서 우리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의사를 들어보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가?

이번 대책은 총리실 산하 비정규직 대책 TFT가 세워지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근거로 당정 협의, 부처 간 조정회의 등을 거쳐 발표되었다. 그러나 과정에서 한번이라도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거나 대화를 시도한 적은 없었다. 아니 오히려 KTX, 학교비정규직, 경마진흥회를 비롯한 수많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화와 토론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둘째, 정부가 자행해온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찌 비정규직 대책을 말하는가?

이미 노동부가 마사회의 불법파견 사실을 적발하였음에도 당사자인 경마진흥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정규직화 되기는 커녕 오히려 1년8개월째 집단해고 되어 길거리로 내쫓긴 상황이다.

재조사가 진행중인 KTX여승무원들도 불법파견 판정이 확실시되고 있음에도 철도공사는 직접고용·정규직화가 아니라 고소고발·손배가압류·가처분 등으로 여승무원들 탄압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5만명 정규직 전환이라는 허울좋은 선언 이전에, 정부기관과 공기업들이 불법으로 사용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부터 우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정부의 대책과 의지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전제조건 아닌가? 수백일 이상 길거리에 쫓겨나 처절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안 투쟁사업장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는가 묻고 싶다.

셋째, 정부의 대책마련이 오히려 단위 사업장에서는 교섭회피와 대화단절의 빌미를 제공해주고 있다.

요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들은 사용자측과의 교섭에서 “정부의 대책안이 나오니까 두고보자”는 말만 듣고 있다고 한다. 오히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나 이미 합의된 합의사안에 대해서조차 차일피일 이행을 미루며 정부 대책안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평생교육노조(구 산업인력공단비정규직노조) 는 지난 겨울 66일에 걸친 눈물겨운 투쟁의 결과로 정규직화 쟁취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후 정규직화 관련하여 공단과 기능대학은 노조와의 교섭을 무성의하게 진행하면서 오히려 “정부의 비정규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정부대책안이 나오면 그 때 보자.”는 식의 교섭회피를 자행하고 있다.

이는 비단 전국평생교육노조만의 문제가 아닌 대다수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들이 처한 현실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 및 공사 등의 단위들에서 비정규직 노조들과의 제대로 된 교섭이 열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시정을 제한하는 중앙에서의 총체적인 규제와 제한이 풀려야 할 것이다.

우리는 허울좋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맞서 ‘비정규직 사용사유의 엄격 제한’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의 원청(정부) 사용자성 인정’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지금 이 순간부터 공동투쟁에 나설 것을 밝히는 바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여전히 비정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허울뿐인 대책안으로 생색만 낸다면, 그리고 여전히 비정규 당사자들과의 직접교섭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역과 업종, 부처별 차이를 넘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하나 된 힘을 모아 대정부 공동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KTX승무지부, 경마진흥회 등 정부가 자행한 불법적인 비정규직 사용에 대해 사과하고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즉각 실시하라.

하나, 비정규직 노조들과의 교섭회피와 사실상의 해태 행위를 중단하고 즉각 성실교섭에 임하라.

하나. 현재 진행중인 공공부문 외주위탁,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해당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실시하라.

2006 년 8 월 10 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조합 대표자 일동

경마진흥노동조합, 농협중앙회노동조합, 담배인삼공사비정규노동조합, 문화예술노동조합, 서울경인공공서비스노동조합, 서울대 간병인, 서울통신산업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보육노동조합, 중부고속도로영업소노동조합, 평생교육노동조합,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철도노조 철도매점지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한국산업안전공단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