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 관련 신문기사 및 정보통신노조 건설제안 배경
☆ 정보기술(IT) 업계 종사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할 IT 노동조합 설립 논의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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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 KT노조·데이콤 노조·교보정보통신 노조 등 포함해 모두 34개 회원 조합이 활동. 그러나 정보통신노련 구성주체가 대형 통신업체여서 소프트웨어, 인터넷 등 벤처기업 참여가 저조하고 34개 회원조합 중 실제로 노조활동을 하지 않는 6~7개 휴면조합은 모두 영세 벤처 기업들로 나타났다.
◎ 중소영세업종은 기업별 노조를 유지하기도 힘들다는 것이 단적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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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벤처 기업과 외국계 IT기업 중 노조를 설립한 곳은 글로벌네트, 한글과
컴퓨터, 코리아닷컴, 델컴퓨터, 한국HP, 하나로테크놀로지, 소니코리아 등이며
상급단체 없이 세워진 개별노조가 있지만 이를 포함해도 전국적으로 60개 내외에 머물고 있다.
◎ 기업별 노조 60여 개를 묶어서 하나의 정보통신 단일노조를 결성을 제안합니다.
이제 더 이상 기업별 노조로 임금인상, 단체협약, 구조조정반대투쟁만 하면 안
됩니다. 기업별로 해봤자 안되는 싸움입니다. 노조의 역할과 활동범위를 기업별
임금인상에 집중하지 말고 직업교육,직장알선의 기능까지 노동조합에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노동자를 지역별로 조직하여야 합니다.
▶ 현황파악 – 기업별 노조의 현황 파악과 향후 토론회 준비
☆ 민주노총 관계자는 "대형통신업체 노조를 제외한 벤처기업 노조의 경우 조합원
수가 대부분 수십 명에 불과해 실질적으로는 활동이 미미한 수준”이라며 “자금과 인력면에서 일반기업체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그렇다면 중소영세업종에서는 기업별 노조가 실패했다는 것을 객관적 상황이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한계를 딛고 성공하려면 소규모가 아닌 대규모 형태로 정보통신노조(지역별 업종노조)를 결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
▲노조설립의 어려움 〓 노동문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IT업종의 노조설립
장애물은 고용구조와 기업문화다. 일반기업과 달리 정규직, 계약직, 병역특례
등이 혼합된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노조설립에 나설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한글과컴퓨터의 경우 계약직 직원들이 주축으로 일부 정규직 종사자가 참여해
지난해 4월 노조를 설립했으나 이렇다 할 활동 없이 사실상 페이퍼(paper)
노조로 전락했다.
◎ 기업별 노조설립이 어렵겠지요. 유지하기도 힘들고요. 이제 기업별 노조의
임금인상투쟁은 정보통신업종 노동자에게 맞는 조직화의 매개고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페이퍼노조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락했지요. 따라서 노동조합 조직형태도 기업내부 조직형태에서 지역업종조직형태로 바꾸고, 노동조합 활동내용도 기업별 임금인상투쟁에서 임금체불업주 고발투쟁, 업계 최저임금제 도입하여 모든 기업에 관철, 직업교육, 취업정보제공등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 벤처 기업문화도 종사자들의 노조에 대한 관심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연봉제가 확대되면서 노조활동 핵심인 임금협상과 관련해 직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쉽지 않다. 여기에 일반기업의 근무 시간인 이른바 ‘나인 투 식스(9-6)’가 통하지 않아 노동조건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내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조현정 비트컴퓨터 사장은 “벤처기업 종사자들은 스스로 좋아서 밤샘작업을
하고 스스로 주인의식을 지니고 있어 현행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도 “IT업종 종사자들 스스로
벤처 기업문화가 일반기업과 다르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 노조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지적했다.
◎ 대부분의 노동자가 노조의 활동을 기업 내 임금인상으로만 국한해서 생각 하니까 노동자의 관심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주변여건(조합규모 등)도 노조를 건설하거나 유지하기가 힘들어 지니까 참여율도 덩달아 떨어진다. 노동자들은 해도 지는 싸움에 참여할 리가 만무하다. 따라서 조직형태와 활동내용을 달리해야 한다. 강남테헤란, 용산, 여의도, 구로, 강동테크노마트,일산테크노마트, 각 대학 산학 협력관 (벤쳐회사 등)등에 지부사무실을 열고 체불임금, 시간외 수당 청구, 최저임금 인상 및 관철투쟁, 정보통신 교육, 직장알선 등의 사업을 한다면 노동자의 관심은 폭발적이 될 것이다. 관심이 적은 이유를 찾아내어 그것을 해결한다면 관심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전망 〓 이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IT업종 기업들의 노조설립
문의가 노동단체를 통해 한달 평균 3~4건씩 접수되고 있다. 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지원아래 노조설립이 추진되는 곳도 상당수에 이르는 등 변화 기운이
일고 있다. 메디슨, 심마니 등 국내 대표적 벤처 기업들도 최근 노조설립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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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같은 움직임은 IT경기 하락에 따른 고용안정화 문제에 대해 근로자들 스스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게 가장 큰 원인이다. 특히 계약직, 아웃소싱 등과 같이 IT산업의 특수한 인력구조 확산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 모색이 본격화되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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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노동 단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노총 정보통신노련은
하반기부터 연맹차원에서 IT벤처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선언했다. 또
계약직 근로자의 권리보호, 주5일 근무제 확산, 무선인터넷 개방과 같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수위도 높여갈 계획이다.
> 정보통신노련은 최근 노조를 설립한 벤처기업인 오엠아이텔레콤의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아 8일부터 사측과 임금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연맹차원에서 벤처기업과 교섭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이같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오엠아이텔레콤의 경우 노조설립 이후 인정을 받지 못해 한달여동안 연맹의 전폭적인 지원아래 교섭이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 문제를 기업별 노조방식으로 풀 경우 해결이 되지 않고 실패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기업 내 문제를 가지고 노조를 기업별로 설립할 경우 기업 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조합원은 모이지도 않고, 노동자 의식도 기업외부 전체노동자의 문제로 의식의 전환도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조직하기 쉬운 기업내부 문제로 조직하면 기업내부 문제만 해결되면 조직이 유지하기도 힘들어 지고 흐지부지 끝난다. 따라서 당장은 쉬워보이고 조직할 때도 쉽게 모을 수 있다고 기업내부 문제로 조직하지 말고 전체 정보통신노동자의 문제로 조직화하자.
☆ 정보기술(IT) 업계 종사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할 IT 노동조합 설립 논의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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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 KT노조·데이콤 노조·교보정보통신 노조 등 포함해 모두 34개 회원 조합이 활동. 그러나 정보통신노련 구성주체가 대형 통신업체여서 소프트웨어, 인터넷 등 벤처기업 참여가 저조하고 34개 회원조합 중 실제로 노조활동을 하지 않는 6~7개 휴면조합은 모두 영세 벤처 기업들로 나타났다.
◎ 중소영세업종은 기업별 노조를 유지하기도 힘들다는 것이 단적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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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벤처 기업과 외국계 IT기업 중 노조를 설립한 곳은 글로벌네트, 한글과
컴퓨터, 코리아닷컴, 델컴퓨터, 한국HP, 하나로테크놀로지, 소니코리아 등이며
상급단체 없이 세워진 개별노조가 있지만 이를 포함해도 전국적으로 60개 내외에 머물고 있다.
◎ 기업별 노조 60여 개를 묶어서 하나의 정보통신 단일노조를 결성을 제안합니다.
이제 더 이상 기업별 노조로 임금인상, 단체협약, 구조조정반대투쟁만 하면 안
됩니다. 기업별로 해봤자 안되는 싸움입니다. 노조의 역할과 활동범위를 기업별
임금인상에 집중하지 말고 직업교육,직장알선의 기능까지 노동조합에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노동자를 지역별로 조직하여야 합니다.
▶ 현황파악 – 기업별 노조의 현황 파악과 향후 토론회 준비
☆ 민주노총 관계자는 "대형통신업체 노조를 제외한 벤처기업 노조의 경우 조합원
수가 대부분 수십 명에 불과해 실질적으로는 활동이 미미한 수준”이라며 “자금과 인력면에서 일반기업체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그렇다면 중소영세업종에서는 기업별 노조가 실패했다는 것을 객관적 상황이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한계를 딛고 성공하려면 소규모가 아닌 대규모 형태로 정보통신노조(지역별 업종노조)를 결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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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설립의 어려움 〓 노동문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IT업종의 노조설립
장애물은 고용구조와 기업문화다. 일반기업과 달리 정규직, 계약직, 병역특례
등이 혼합된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노조설립에 나설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한글과컴퓨터의 경우 계약직 직원들이 주축으로 일부 정규직 종사자가 참여해
지난해 4월 노조를 설립했으나 이렇다 할 활동 없이 사실상 페이퍼(paper)
노조로 전락했다.
◎ 기업별 노조설립이 어렵겠지요. 유지하기도 힘들고요. 이제 기업별 노조의
임금인상투쟁은 정보통신업종 노동자에게 맞는 조직화의 매개고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페이퍼노조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락했지요. 따라서 노동조합 조직형태도 기업내부 조직형태에서 지역업종조직형태로 바꾸고, 노동조합 활동내용도 기업별 임금인상투쟁에서 임금체불업주 고발투쟁, 업계 최저임금제 도입하여 모든 기업에 관철, 직업교육, 취업정보제공등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 벤처 기업문화도 종사자들의 노조에 대한 관심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연봉제가 확대되면서 노조활동 핵심인 임금협상과 관련해 직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쉽지 않다. 여기에 일반기업의 근무 시간인 이른바 ‘나인 투 식스(9-6)’가 통하지 않아 노동조건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내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조현정 비트컴퓨터 사장은 “벤처기업 종사자들은 스스로 좋아서 밤샘작업을
하고 스스로 주인의식을 지니고 있어 현행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도 “IT업종 종사자들 스스로
벤처 기업문화가 일반기업과 다르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 노조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지적했다.
◎ 대부분의 노동자가 노조의 활동을 기업 내 임금인상으로만 국한해서 생각 하니까 노동자의 관심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주변여건(조합규모 등)도 노조를 건설하거나 유지하기가 힘들어 지니까 참여율도 덩달아 떨어진다. 노동자들은 해도 지는 싸움에 참여할 리가 만무하다. 따라서 조직형태와 활동내용을 달리해야 한다. 강남테헤란, 용산, 여의도, 구로, 강동테크노마트,일산테크노마트, 각 대학 산학 협력관 (벤쳐회사 등)등에 지부사무실을 열고 체불임금, 시간외 수당 청구, 최저임금 인상 및 관철투쟁, 정보통신 교육, 직장알선 등의 사업을 한다면 노동자의 관심은 폭발적이 될 것이다. 관심이 적은 이유를 찾아내어 그것을 해결한다면 관심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전망 〓 이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IT업종 기업들의 노조설립
문의가 노동단체를 통해 한달 평균 3~4건씩 접수되고 있다. 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지원아래 노조설립이 추진되는 곳도 상당수에 이르는 등 변화 기운이
일고 있다. 메디슨, 심마니 등 국내 대표적 벤처 기업들도 최근 노조설립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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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같은 움직임은 IT경기 하락에 따른 고용안정화 문제에 대해 근로자들 스스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게 가장 큰 원인이다. 특히 계약직, 아웃소싱 등과 같이 IT산업의 특수한 인력구조 확산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 모색이 본격화되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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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노동 단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노총 정보통신노련은
하반기부터 연맹차원에서 IT벤처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선언했다. 또
계약직 근로자의 권리보호, 주5일 근무제 확산, 무선인터넷 개방과 같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수위도 높여갈 계획이다.
> 정보통신노련은 최근 노조를 설립한 벤처기업인 오엠아이텔레콤의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아 8일부터 사측과 임금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연맹차원에서 벤처기업과 교섭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이같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오엠아이텔레콤의 경우 노조설립 이후 인정을 받지 못해 한달여동안 연맹의 전폭적인 지원아래 교섭이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 문제를 기업별 노조방식으로 풀 경우 해결이 되지 않고 실패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기업 내 문제를 가지고 노조를 기업별로 설립할 경우 기업 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조합원은 모이지도 않고, 노동자 의식도 기업외부 전체노동자의 문제로 의식의 전환도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조직하기 쉬운 기업내부 문제로 조직하면 기업내부 문제만 해결되면 조직이 유지하기도 힘들어 지고 흐지부지 끝난다. 따라서 당장은 쉬워보이고 조직할 때도 쉽게 모을 수 있다고 기업내부 문제로 조직하지 말고 전체 정보통신노동자의 문제로 조직화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