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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7 16:21

소프트웨어특허 반대

Xu
조회 수 1290 추천 수 0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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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노조가 현상황에서 1차적으로 직접행동할 수 있는 상황중에 하나는.
소프트웨어 특허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래는 제 사이트에 첫화면으로 올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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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특허는 오픈소스를 배제시키더라도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현재 사회를 지배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얼마나 썩었는가를 여실히 말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지적재산인 소프트웨어에 특허라는 것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특허를 부여하는 것은 저작권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저작권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사람의 권리를 어느정도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고 치면,
소스를 갖다가 쓰는 것은 허용이 안되지만 똑같이 만드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구현방법이 틀리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동작하게 만드는 것은 허용이 된다는 것이죠.

특허라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사람에게 권리가 아닌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홈페이지 BGM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을때,
소스를 갖다가 쓰는 것이 안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똑같은 방식으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면 저에게 어느정도의 로열티를 지불해야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타이어를 동그랗게 만들었다는 것에 특허를 부여한다면,
다른데서는 타이어를 동그랗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있을법한 예를 들면, 만약 Apple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메뉴가 뜨는 방식 (팝업메뉴)에
특허를 부여했다면, Micro$oft는 윈도우를 만들기가 매우 힘들었겠지요.


자유소프트웨어를 사랑하는 xuice.info는 소프트웨어특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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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는 http://kldp.org
혹은 제 사이트 http://xuice.info 를 참조
  • ?
    방랑자 2003.09.19 15:33
    맞습니다..그렇게따지면 모든게다 특허대상이니깐요.^^
  • ?
    Xu 2003.09.20 02:34
    그뿐아니라 X같은 것은 특허를 따지 못한 회사, 혹은 개발자들은 죽어나가는거죠.
  • ?
    개발자위원회 2003.10.03 22:04
    개발자의 권익을 위해 소프트웨어 특허는 활성화 되야 합니다.
  • ?
    개발자위원회 2003.10.03 22:05
    그렇게 이야기 한다면 무형의 재산은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 ?
    개발자위원회 2003.10.03 22:06
    개발자에게 맞는 개발자 문서를 작성해서 권익을 찾아야합니다
  • ?
    개발자위원회 2003.10.03 22:07
    20년 가까이 이분야에 관심과 또는 종사를 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대우는 별 달라진게 없습니다 근데도 그렇게 해야합니까 우리권익을 찾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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