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와서 함 퍼올려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
주목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다
(1) 비정규직 노동자, 그들은 누구인가?
처음엔 이름조차 생소했다. 非정규직, 즉 정규직이 아니라는 의미만을 담은 이 단어는 외국어로 적절하게 번역할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여하튼 그동안 '노동자' '노동운동' 하면 떠올리던 군상과는 뭔가 다르다는 느낌만큼은 확실하다.
그러나 통계수치는 이런 상식과 관념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준다. 지난 11월4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부소장은 통계청이 8월 조사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분석해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라는 자료집을 내놓았는데, 그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784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55.4%에 이른다. 즉, 전체 노동자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게 된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제 한국 노동자의 보편적 존재형태로 자리잡게 되었다는 뜻이다.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 노동자' 하면 그간 전국적인 투쟁을 벌였던 몇몇 직군과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떠올리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과 화물연대(운송하역노조)일 것이다. 2001년 한통계약직 노동자들은 무려 500일간의 파업투쟁을 벌이며 도급제 철폐와 정규직화 쟁취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투쟁을 전개했다. 또한 올해 화물연대는 무려 두차례에 걸친 파업투쟁을 벌이며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이 사회의 물류를 마비시키는 파괴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과시했다.
여기서는 비정규직의 고용형태 중 주요한 몇 가지를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존재양태 및 '비정규직이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끌어내 보도록 하겠다.
<직접고용 비정규직>
먼저 한통계약직 노동자들은 한국통신 측과 직접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계약직 노동자로서, 고용주 측이 계약갱신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고용불안을 겪는 고용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과 노동조건에서 상당한 차별을 받고 있기도 했다. 우리는 보통 이런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로 분류한다.
지난 10월26일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대회에서 분신, 산화해간 이용석 열사가 속해있는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속한다. 한국노총 소속으로 얼마전 파업투쟁을 벌이기도 했던 노동부 직업상담원노조 또한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속한다.
한국통신이나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등 공공부문에서 이러한 방식의 <직접고용 비정규직> 형태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 아마도 <간접고용> 형태가 '불법파견'의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 기관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도입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작용했을 법하다.
공공부문에 이렇게 비정규직이 늘어가고 있는 이유는 간명하다. 김대중 정권 5년간 시행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명예퇴직, 권고사직, 희망퇴직의 형태로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을 일자리에서 쫓아냈으며, 이제 그 자리를 채울 노동자로 비정규직을 고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력이 남아돈다" "공공부문이 너무 비효율적이다"라며 인력감축을 시도했던 정부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바로 이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역사의 전면에 나서 투쟁을 선도하기 시작하면서 말이다.
<특수고용 비정규직>
다음으로 화물연대를 비롯한 이른바 <특수고용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가 존재한다. 올해 5월 화물연대 투쟁이 낳은 논쟁을 겪어본 분들은 이들의 고용형태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다. 정부 및 자본가들은 화물운송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아예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자영업자>로 분류하려 하고 있다. (검찰과 노동부 또한 비슷한 태도이다)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는 레미콘 기사, 보험모집인, 골프장경기보조원, 재능교육교사를 비롯한 학습지 교사들이 포함된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 시대, 어째서 이러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일까? 자본가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그의 말처럼 직업의 형태가 다변화되고, 사람들이 어느 기업에 고용되는 쪽보다 자영업을 선호하기 때문일까?
레미콘 기사들의 투쟁을 기억하면 곧바로 자본가들의 거짓말을 하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난다. 조직된 레미콘 기사들의 숫자는 그리 많은 편이 아니었다. 그러나 저들은 레미콘 기사들의 투쟁에 전방위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만 수백건을 저지른 유종필에 대해 검찰과 노동부는 100% 무혐의 처리했고, 레미콘 기사들의 투쟁에 경찰은 도끼까지 동원하여 압살하기까지 했다.
그 즈음 경총에서 각 단위사업장에 '지침' 비슷한 것이 하나 내려간다. 바로 이 '특수고용' 형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노동조합>이라는 골치아픈 상대를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이었다. 즉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로 둔갑시키면 법률적으로 노동조합 결성 자체가 원천봉쇄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 자본가들은 간호사들에게까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고용을 하는 방식으로 '특수고용 비정규직'을 늘리고 있다.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존재양태의 특성상 유통과 서어비스 업종에서 이러한 고용형태가 많이 나타난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그리고 2000년 캐리어사내하청투쟁 이후 2003년에 새롭게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주류로 떠오르고 있는 대기업(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비롯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가 존재한다. 이들은 사실상 원청 자본의 지휘감독 하에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하청업체라는 중간착취업체(사실상의 인력파견업체)를 등장시킴으로써 고용관계와 노사관계를 대단히 복잡하게 만들어놓은 형태이다. 이들은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 혹은 더 위험하고 유해한 업무에 투입되면서도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고 노동조건과 후생복지수준은 더욱 떨어진다.
직접고용 비정규직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간접고용 비정규직에서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관계 및 모순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난다. 특히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특성상 제조업 대공장에서 이러한 고용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제조업 대공장은 삼성과 포항제철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곳에 정규직 노동조합이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정규직 노조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점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업무특성상 정규직과 바로 곁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정서와 조건을 상당 정도로 고려해야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벌이는 여러 가지 투쟁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지지를 보내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점은 투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조운동은 하청 자본 뿐 아니라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원청 자본을 상대해야 하고, 여기에 정규직 노동자들까지 고려하며 운동을 풀어가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수반한다. INP 사내하청과 볼보비정규직 등은 원하청 자본의 입체적 탄압으로 인해 대중적 조직화에 성공하지도 못하고 무너졌으며, 정규직 노동조합의 도움으로 대중적 조직화에 성공한 캐리어사내하청의 경우에는 자본의 공세와 정규직 측의 노골적 배신과 파괴행위로 무너지고 말았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형태는 이런 대표적인 사례 몇 개로 한정지을 수 없는, 대단히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직접고용> <간접고용> <특수고용>이라는 범주는 대표적인 것일 뿐,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형태가 이러한 범주 안에 포괄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범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제한하는 순간, 800만에 육박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난점에 빠진다.
그리고 이미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노조운동의 대열로 편입되고 있다. 최근 결성을 준비 중인 <전국 비정규직노조 대표자연대회의(준)>에는 대구지역의 성서공단노동조합과 전북지역일반노조도 동참하는 등, 전형적인 비정규직이라 부르기 어려운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조합들 또한 비정규직노조 연대체에 결합하고 있다.
줄잡아 한국 노동자의 숫자를 1,300만이라 한다면, 그중 조직노동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합해 약 140만, 즉 11%의 노조 조직률을 기록하고 있다. 대형사업장으로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대표적인 사업장은 '무노조전략'으로 유명한 삼성그룹의 노동자들과 포항제철 노동자들을 들 수 있겠다. 여기에 공공부문 또한 여전히 미조직 상태의 노동자들이 많으며, 전교조나 공무원노조로 아직 조직되지 못한 미조직 공무원 및 교사들도 상당수 된다. 이들을 합하면 약 300만의 제조업 및 공공부문 대기업 노동자들이 나온다.
그렇다면 나머지 미조직 노동자들의 숫자가 약 850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99% 이상이 미조직 상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비정규직 노동자>란 한국의 '미조직 노동자'를 대표하는 개념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숫자는 김유선 부소장이 내놓은 자료의 784만이란 수치와도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
비정규직 노동자, 그들은 우리 사회 노동계급의 보편적 존재형태이며, 미조직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자라고 부를 수 있겠다.
출처 : 피플타임(http://web.peopletimes.net/userview/u_main.asp)
다들 아시겠지만. ^^
주목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다
(1) 비정규직 노동자, 그들은 누구인가?
처음엔 이름조차 생소했다. 非정규직, 즉 정규직이 아니라는 의미만을 담은 이 단어는 외국어로 적절하게 번역할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여하튼 그동안 '노동자' '노동운동' 하면 떠올리던 군상과는 뭔가 다르다는 느낌만큼은 확실하다.
그러나 통계수치는 이런 상식과 관념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준다. 지난 11월4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부소장은 통계청이 8월 조사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분석해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라는 자료집을 내놓았는데, 그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784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55.4%에 이른다. 즉, 전체 노동자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게 된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제 한국 노동자의 보편적 존재형태로 자리잡게 되었다는 뜻이다.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 노동자' 하면 그간 전국적인 투쟁을 벌였던 몇몇 직군과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떠올리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과 화물연대(운송하역노조)일 것이다. 2001년 한통계약직 노동자들은 무려 500일간의 파업투쟁을 벌이며 도급제 철폐와 정규직화 쟁취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투쟁을 전개했다. 또한 올해 화물연대는 무려 두차례에 걸친 파업투쟁을 벌이며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이 사회의 물류를 마비시키는 파괴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과시했다.
여기서는 비정규직의 고용형태 중 주요한 몇 가지를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존재양태 및 '비정규직이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끌어내 보도록 하겠다.
<직접고용 비정규직>
먼저 한통계약직 노동자들은 한국통신 측과 직접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계약직 노동자로서, 고용주 측이 계약갱신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고용불안을 겪는 고용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과 노동조건에서 상당한 차별을 받고 있기도 했다. 우리는 보통 이런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로 분류한다.
지난 10월26일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대회에서 분신, 산화해간 이용석 열사가 속해있는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속한다. 한국노총 소속으로 얼마전 파업투쟁을 벌이기도 했던 노동부 직업상담원노조 또한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속한다.
한국통신이나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등 공공부문에서 이러한 방식의 <직접고용 비정규직> 형태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 아마도 <간접고용> 형태가 '불법파견'의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 기관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도입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작용했을 법하다.
공공부문에 이렇게 비정규직이 늘어가고 있는 이유는 간명하다. 김대중 정권 5년간 시행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명예퇴직, 권고사직, 희망퇴직의 형태로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을 일자리에서 쫓아냈으며, 이제 그 자리를 채울 노동자로 비정규직을 고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력이 남아돈다" "공공부문이 너무 비효율적이다"라며 인력감축을 시도했던 정부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바로 이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역사의 전면에 나서 투쟁을 선도하기 시작하면서 말이다.
<특수고용 비정규직>
다음으로 화물연대를 비롯한 이른바 <특수고용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가 존재한다. 올해 5월 화물연대 투쟁이 낳은 논쟁을 겪어본 분들은 이들의 고용형태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다. 정부 및 자본가들은 화물운송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아예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자영업자>로 분류하려 하고 있다. (검찰과 노동부 또한 비슷한 태도이다)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는 레미콘 기사, 보험모집인, 골프장경기보조원, 재능교육교사를 비롯한 학습지 교사들이 포함된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 시대, 어째서 이러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일까? 자본가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그의 말처럼 직업의 형태가 다변화되고, 사람들이 어느 기업에 고용되는 쪽보다 자영업을 선호하기 때문일까?
레미콘 기사들의 투쟁을 기억하면 곧바로 자본가들의 거짓말을 하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난다. 조직된 레미콘 기사들의 숫자는 그리 많은 편이 아니었다. 그러나 저들은 레미콘 기사들의 투쟁에 전방위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만 수백건을 저지른 유종필에 대해 검찰과 노동부는 100% 무혐의 처리했고, 레미콘 기사들의 투쟁에 경찰은 도끼까지 동원하여 압살하기까지 했다.
그 즈음 경총에서 각 단위사업장에 '지침' 비슷한 것이 하나 내려간다. 바로 이 '특수고용' 형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노동조합>이라는 골치아픈 상대를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이었다. 즉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로 둔갑시키면 법률적으로 노동조합 결성 자체가 원천봉쇄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 자본가들은 간호사들에게까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고용을 하는 방식으로 '특수고용 비정규직'을 늘리고 있다.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존재양태의 특성상 유통과 서어비스 업종에서 이러한 고용형태가 많이 나타난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그리고 2000년 캐리어사내하청투쟁 이후 2003년에 새롭게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주류로 떠오르고 있는 대기업(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비롯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가 존재한다. 이들은 사실상 원청 자본의 지휘감독 하에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하청업체라는 중간착취업체(사실상의 인력파견업체)를 등장시킴으로써 고용관계와 노사관계를 대단히 복잡하게 만들어놓은 형태이다. 이들은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 혹은 더 위험하고 유해한 업무에 투입되면서도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고 노동조건과 후생복지수준은 더욱 떨어진다.
직접고용 비정규직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간접고용 비정규직에서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관계 및 모순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난다. 특히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특성상 제조업 대공장에서 이러한 고용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제조업 대공장은 삼성과 포항제철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곳에 정규직 노동조합이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정규직 노조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점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업무특성상 정규직과 바로 곁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정서와 조건을 상당 정도로 고려해야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벌이는 여러 가지 투쟁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지지를 보내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점은 투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조운동은 하청 자본 뿐 아니라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원청 자본을 상대해야 하고, 여기에 정규직 노동자들까지 고려하며 운동을 풀어가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수반한다. INP 사내하청과 볼보비정규직 등은 원하청 자본의 입체적 탄압으로 인해 대중적 조직화에 성공하지도 못하고 무너졌으며, 정규직 노동조합의 도움으로 대중적 조직화에 성공한 캐리어사내하청의 경우에는 자본의 공세와 정규직 측의 노골적 배신과 파괴행위로 무너지고 말았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형태는 이런 대표적인 사례 몇 개로 한정지을 수 없는, 대단히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직접고용> <간접고용> <특수고용>이라는 범주는 대표적인 것일 뿐,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형태가 이러한 범주 안에 포괄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범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제한하는 순간, 800만에 육박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난점에 빠진다.
그리고 이미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노조운동의 대열로 편입되고 있다. 최근 결성을 준비 중인 <전국 비정규직노조 대표자연대회의(준)>에는 대구지역의 성서공단노동조합과 전북지역일반노조도 동참하는 등, 전형적인 비정규직이라 부르기 어려운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조합들 또한 비정규직노조 연대체에 결합하고 있다.
줄잡아 한국 노동자의 숫자를 1,300만이라 한다면, 그중 조직노동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합해 약 140만, 즉 11%의 노조 조직률을 기록하고 있다. 대형사업장으로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대표적인 사업장은 '무노조전략'으로 유명한 삼성그룹의 노동자들과 포항제철 노동자들을 들 수 있겠다. 여기에 공공부문 또한 여전히 미조직 상태의 노동자들이 많으며, 전교조나 공무원노조로 아직 조직되지 못한 미조직 공무원 및 교사들도 상당수 된다. 이들을 합하면 약 300만의 제조업 및 공공부문 대기업 노동자들이 나온다.
그렇다면 나머지 미조직 노동자들의 숫자가 약 850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99% 이상이 미조직 상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비정규직 노동자>란 한국의 '미조직 노동자'를 대표하는 개념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숫자는 김유선 부소장이 내놓은 자료의 784만이란 수치와도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
비정규직 노동자, 그들은 우리 사회 노동계급의 보편적 존재형태이며, 미조직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자라고 부를 수 있겠다.
출처 : 피플타임(http://web.peopletimes.net/userview/u_main.a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