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산별노조로 가야하는가?
아래에 fade3blk님께서 원론적인 문제를 자세하게 설명해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노동시장의 객관적인 여건변화가 가져온 결과로 인한 노동자
들의 피해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국내 노동시장도 예전과 달리 아
주 유연화되었습니다.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제, 파견근로제 등의 비정규직 문제로 인해
사업장별 노조로서는 이문제를 타계할수 없으며 전산업 노동자들의
단결체인 산별노조체계만이 이에 대처 및 극복할수 있기때문입니다.
둘째 현재의 노동법 하에서는 기업별 노조체제가 급속도로 약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전임자 임금지급 완전금지, 신규노조 전임자 임
금지급 당장 금지등. 노조활동 자체를 무력화 하는 노동법으로 인
해 사용자와 대등하게 교섭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급속히 축소되었습니다.
세째 잘못된 노동법에 의한 노동자들의 피해는 어떻게 바꿀것인가?
새해벽두부터 있었던 노동자의 분신자살 등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알다시피 가압류, 손배소 같은 노동악법때문에 노동자들이 겪는 고
통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힘들정도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파업이나 무력으로 실력행사를 할수만은 없습니다.
또 한업체의 지엽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다시 그와같은 일은 초래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정치
세력화 하여 원내진출을 이루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잘못된 법을
고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정치세력화 되어야 하며, 이것을 성공
적으로 이루어 내는데에는 산별노조의 강한 단결력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항에서 산별노조로 가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짤게 써 보았습니다.
잘나가는 IT 기업체에 계신분들은 왜 이런것을 만들고 할까 하는
의문을 가질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IT산업현장은 노동조합결성이
극도로 미비한 상태이며, 또 결성하는게 아주 어려운 환경입니다.
규모가 크고 소히 잘 나가는 업체들에 계신 노동자분들이야 딱히
불만이 없을수도 있겠지만 아직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기업체에서
노조를 결성할수 입장도 아닐것입니다. 이제 우리 IT산업의 노동
자들이 뜻을 같이 모아 IT산업의 전반적인 문제의 해결하는데 노
력해야 하겠습니다.
인터넷 세상을 자유로 해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