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에서 캡춰한 자료입니다..
. 왜 지금 시기에 산별노조 건설을 강조하는가 ?
1) 시작하며
o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나 산별노조가 기본 형태임.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다수의 나라에서 산별노조를 노조의 기본형태로 채택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보면 직업별노조에서 업종‧산별노조로 발전해왔음. 따라서 현재의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전환하는 것은 노조운동의 일반적인 발전법칙이라고 할 수 있음. 일본의 노조운동은 60-70년대에 상당히 활발해 한국의 80-90년대와 비슷했으나 오늘날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언급될 수밖에 없는 주요한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기업별노조체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사실임. 일본의 노조운동은 철저하게 기업별노조체계에 안주하면서 계급적이고 사회적인 의제를 자신의 과제로 삼지 못했고, 기업별수준의 임금인상과 노동조건의 개선에 머무르면서 노조가 담보해야 할 사회진보와 변혁적 역할을 포기하였음.
o 그런데 현시기에 산별노조 건설의 필요성을 노조운동의 발전과정 차원에서만 접근하기에는 부족함. 현재 우리의 노조운동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경제위기와 IMF 관리체제 아래서 정리해고와 양보교섭이라는 전대미문의 시련을 겪어야 했음. 이렇듯 노동조합이 처한 내‧외부의 환경은 상당히 복잡하며, 위협적인 상태임.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노조운동은 지난 15년 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일구어낸 성과를 모두 빼앗기고, 87년 노동자대투쟁 이전처럼 폭압적인 탄압에서 신음하는 임금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임.
2) 강화되는 신자유주의 공세의 분쇄
o 산별노조 건설의 시급성이 제기되는 첫 번째 이유는 노조운동이 경제위기 이후 강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공세를 분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임. 지난 4년 간 우리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정리해고와 노동조건의 악화를 강요당했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치열하고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여 왔음.
o 공공부문에 국한해서 보더라도 서울지하철노조‧사회보험노조‧한국통신노조 등 대규모 사업장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등 중소규모의 사업장에서도 힘차게 투쟁을 전개하였고 총연맹과 연맹은 이러한 투쟁을 묶어서 연대투쟁‧공동투쟁을 조직하였음. 그러나 기업별체계 아래서 개별 사업장의 이해관계를 뛰어넘기는 어려웠고 결국 대부분의 투쟁이 고립된 채 패배로 끝나거나 후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음. 이 과정에서 신자유주의 공세는 기업별 수준이나 기업별노조의 연합체 수준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 즉, 기업별단위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강력한 지도력과 조직구조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이러한 공세를 방어할 수 없다는 교훈을 확인하였음.
o 적어도 경제위기 이전에는 임금과 노동조건의 개선이 기업별노조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했음. 개별 자본가에 대한 투쟁은 단위노조 지도부의 결단과 조합원의 단결로 돌파할 수 있었음. 특히 대규모사업장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파괴력이 크다는 점에서 자체의 투쟁력으로 자신의 요구를 어느 정도 쟁취하여 왔으며, 이러한 투쟁의 파급효과가 중소사업장에 반영되었음. 그러나 초국적 독점자본이 가세한 신자유주의 공세 앞에서는 대규모 사업장조차도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드러남.
o 이제 공공부문에서 신자유주의 공세는 한편으로 ‘상시적 개혁’체제라는 경영합리화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WTO 도하 아젠다 논의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서비스분야 특히 에너지․통신분야에 대한 전면개방의 강요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공세는 결국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수탈과 착취의 심화로 귀결될 것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산별노조 건설과 산별운동으로 조직화해 나갈 때 대응이 가능해질 것임.
3) 노동자들의 핵심적인 과제로 등장한 고용안정
o 한편으로 신자유주의 공세는 노동조건의 저하는 말할 것도 없고, 동시에 ‘고용안정’을 핵심적인 화두로 등장시켰음.
o 경제위기 이후 IMF관리체제에서 실업률이 급격히 늘어났음. 그 뒤 증감이 반복되고 있으나 적어도 통계상으로는 경제위기 초기에 비해 실업률이 낮추어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반(半)실업상태라고 할 수 있는 비정규직의 급격한 증가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잠재적 실업’의 비중이 대단히 높은 수준임. 이것은 고용 문제가 이제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 혹은 노동문제의 핵심적인 화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또한 고용 문제는 비정규직의 확대뿐만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에게 있어서도 노동강도의 강화․노동시간의 연장 등 노동조건의 저하를 필연적으로 동반한다는 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임.
o 그러나 기업별수준에서 고용문제를 해결하기란 거의 불가능함. 기업별교섭에서 고용 문제를 의제화해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정리해고가 법제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되었임. 따라서 법개정투쟁과 더불어 고용 문제를 교섭의제로 만들 수 있는 산별노조 건설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4) 노동시장의 분단화로 약화되는 교섭력
o 노동시장에 대한 통제력이 높을 때 노조의 교섭력은 높아질 수 있음. 노조의 교섭력은 단결력과 투쟁력에서 나오지만 전체 노사관계에서 교섭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는 조직률임. 현재 노조 조직률은 89년 18.6%(193만명)에서 2000년 12.0%(152만명)으로 떨어진 상태임. 노조 조직률의 하락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인 10%대의 조직률로 노동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거나 노동시장 장악력을 높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o 노동시장에 대한 통제력이 이처럼 낮아지고 있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음. 급속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자 구성의 변화가 그 중에 하나임. IT혁명, 인터넷 혁명으로 부르는 큰 변화로 정보통신 산업의 급속한 발전이 나타났고 또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부문이 급성장 하였음. 이에 따라 노동자구성에도 변화가 나타났고, 이런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종사업무내용에 따라 그 성격이 다양하지만 현재 조직화정도가 낮고 또한 노동성격이 개별적 노동이란 특성 때문에 조직화가 어려운 특징이 있음. 특히 최근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첨단산업 연관 서비스업종(정보통신, 정보처리, 컴퓨터, 금융, 보험업 등) 종사자들은 전통적인 산업 노동자들과는 달리 스스로를 노동자로 바라보지 않는 경향이 강한 편임. 전 세계적으로 이들 산업 종사 노동자들을 조직화하지 못한 것(못 하고 있는 것)이 노동조합 조직율 저하(정체)의 큰 원인 중 하나임.
o 한편 비정규직 비중이 급격히 증가해서 55.7%(736만명, 2001.8기준)에 달하고 있으며 이 결과로 노동자내부에서 임금‧노동조건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음. 2001년 8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169만원, 비정규직은 89만원으로 정규직 대비 52.6%에 머물고 있고 특히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월평균 임금이 72만원에 그쳐 정규직 전체 평균의 42.7%에 불과함. 정규직은 16.9%가 월 100만원 미만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64.9%가 100만원 미만이어서 2/3이상이 월평균 100만원이하로 생활하고 있음. 정규직 주당 노동시간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 평균 노동시간은 일반임시직 112이고 용역노동은 110이란 것을 고려하면 비정규직 노동조건이 대단히 열악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사회보험도 마찬가지여서 정규직은 거의 다 적용 받는데 비해 비정규직은 국민연금 19.3%, 건강보험 22.2%, 고용보험 20.7%로 거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통계가 2000년과 비교하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음. 이렇듯 노동자내부의 격차심화는 노동시장의 분단화를 초래하고 이것은 노동자들의 단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o 사례를 보면 노동조합의 출발은 직업별 노조였음. 자신들만의 배타적인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조직한 길드(동업조합)가 노동조합의 출발이었으며 이것이 직업별노조의 기초가 되었음. 직업별노조가 업종별‧산별노조로 전환하는 배경에는 장인제도로 표현되는 숙련공 중심에서 반숙련‧미숙련노동자들이 다수가 되면서 이들을 포괄하지 않고는 노동시장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산별노조가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독점의 성립에 따른 사용자들의 경제력 증대와 노동과정의 변화에 따른 전통적인 숙련노동자의 지위약화‧노동시장의 확대로 직업별노조는 한계를 드러내었고 산별노조운동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한 노동자들의 주체적인 대응이었음.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노동시장의 변화와 내부 구성도의 변화, 즉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다수가 되는 조건에서 비정규직을 포괄하지 못할 경우 노조운동의 발전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데 기업별노조체계에서는 비정규직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로 증명되고 있음.
o 또한 기술의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기업별노조 특히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과거에 비해 노조가 갖는 파괴력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음. 사무체계와 생산체계의 상당부분이 자동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손을 놓는 수준의 파업으로는 파괴력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곧 바로 교섭력의 약화를 의미함. 자동화가 상당히 진전된 한국통신에서 노조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통신체계가 완전히 마비되지 않았으며, 데이콤노조의 파업에서 파괴력을 축소시킨 것이 비정규직의 대체근로라는 점은 그러한 사실을 확인시켜줌.
5) 사회안전망의 확보와 임금제도의 전면적 개편
o 산별노조 건설을 시급히 서둘러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선 노동자‧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확보와 심화되는 노동자 내부의 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고 ‘동일노동 동일가치’의 대의를 실현하기 위한 임금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임.
o 노동자들은 경제위기 이후에 노동조건의 악화와 심각한 고용불안에 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문제‧실업문제‧주택문제‧의료문제‧노후문제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더욱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음. 또한 임금노동자의 55.7%가 비정규직 노동자인 것에서 드러나듯이 노동자 내부의 계층분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노동자들간의 소득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
o 그런데 개별기업단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움. 기업의 지불능력이 있고 단위노조의 투쟁력이 있을 때는 ‘기업임금과 기업복지’를 통해서 그나마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했지만, 독점이 갈수록 심화되고 ‘경제의 저성장’과 ‘경제위기의 상시화’ 등으로 그것은 특정기업에서나 가능하며 나머지 대다수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음.
o 노동자 민중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하며, 이것을 전제로 노동자들의 계층분화와 내부경쟁을 심화시키는 현행 임금체계를 숙련도 중심의 임금체계로 변화시켜야 함. 숙련도 중심의 임금체계가 산별노조를 건설하는 기초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산별노조가 그러한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조직적 기반이 될 수 있음. 서구유럽의 경우를 보더라도 산별노조를 기반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사회복지제도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갔다는 역사적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산별노조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의 대다수는 숙련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음.
6)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사회개혁투쟁은 노조운동의 당면 과제
o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는 이제 더 이상 구호 수준의 과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이미 보수정치의 한계를 다수의 노동자 대중이 경험을 통해 확인하였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과 제도적인 과제가 노조운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임.
o 노동정책을 비롯해서 경제‧산업‧복지 등 정부의 각종 정책이 노동자들의 삶과 직결된다는 것이 확인되고 따라서 기업수준에서 노동조건의 개선보다는 대정부투쟁과 교섭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 또한 근본적으로 정치권력에 대한 접근 없이 노동자들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자각이 높아지면서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o 한편, 노조운동은 사회변혁을 위한 과정으로서 사회개혁투쟁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받고 있음. 지난 시절 사회운동‧민중운동의 주력이 학생운동과 전선운동이었다면 이제 그러한 과제는 수적으로 다수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운동의 퇴조로 인해 물적 토대가 확실한 노조운동이 주력대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그럼에도 지금까지 노조운동진영은 사회개혁투쟁을 책임있게 전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원인 중의 하나는 기업별노조의 체계에서는 주요 의제가 기업별수준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임. 또한 이러한 조직적 한계 때문에 사회개혁투쟁이 정책적 접근에 머물 수밖에 없었음. 이제 산별노조 건설을 통해서 사회개혁투쟁을 대중투쟁으로 전환시켜야 할 과제를 부여받고 있음.
o 노조의 활동범위가 사회변혁을 위한 사회개혁투쟁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기업단위에서 임금‧노동시간 등 직접적 노동조건에 국한된다면 노조는 새로운 형태의 보험회사로 전락될 수밖에 없을 것임.
7) 맺으며
o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고용불안의 심화, 비정규직의 폭발적인 확대, 산업구조의 재편 등 현재 한국의 노조운동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 산별노조가 이러한 문제를 모두 해결해주지 않는 것은 명백하지만 산별노조 건설은 노조운동이 당면한 다양한 도전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
o 산별노조의 건설은 산별운동, 즉 새로운 운동의 방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산별수준으로 생각하고 산별수준으로 행동하는 것임. 단순히 조직구조나 조직형식의 변화의 관점에서 산별노조 건설운동을 추진하고 이해해서는 안 됨. 양적확대나 단결의 강화정도로 산별노조를 이해하기에는 노조운동 처한 환경이 너무나 엄중함.
. 왜 지금 시기에 산별노조 건설을 강조하는가 ?
1) 시작하며
o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나 산별노조가 기본 형태임.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다수의 나라에서 산별노조를 노조의 기본형태로 채택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보면 직업별노조에서 업종‧산별노조로 발전해왔음. 따라서 현재의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전환하는 것은 노조운동의 일반적인 발전법칙이라고 할 수 있음. 일본의 노조운동은 60-70년대에 상당히 활발해 한국의 80-90년대와 비슷했으나 오늘날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언급될 수밖에 없는 주요한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기업별노조체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사실임. 일본의 노조운동은 철저하게 기업별노조체계에 안주하면서 계급적이고 사회적인 의제를 자신의 과제로 삼지 못했고, 기업별수준의 임금인상과 노동조건의 개선에 머무르면서 노조가 담보해야 할 사회진보와 변혁적 역할을 포기하였음.
o 그런데 현시기에 산별노조 건설의 필요성을 노조운동의 발전과정 차원에서만 접근하기에는 부족함. 현재 우리의 노조운동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경제위기와 IMF 관리체제 아래서 정리해고와 양보교섭이라는 전대미문의 시련을 겪어야 했음. 이렇듯 노동조합이 처한 내‧외부의 환경은 상당히 복잡하며, 위협적인 상태임.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노조운동은 지난 15년 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일구어낸 성과를 모두 빼앗기고, 87년 노동자대투쟁 이전처럼 폭압적인 탄압에서 신음하는 임금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임.
2) 강화되는 신자유주의 공세의 분쇄
o 산별노조 건설의 시급성이 제기되는 첫 번째 이유는 노조운동이 경제위기 이후 강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공세를 분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임. 지난 4년 간 우리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정리해고와 노동조건의 악화를 강요당했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치열하고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여 왔음.
o 공공부문에 국한해서 보더라도 서울지하철노조‧사회보험노조‧한국통신노조 등 대규모 사업장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등 중소규모의 사업장에서도 힘차게 투쟁을 전개하였고 총연맹과 연맹은 이러한 투쟁을 묶어서 연대투쟁‧공동투쟁을 조직하였음. 그러나 기업별체계 아래서 개별 사업장의 이해관계를 뛰어넘기는 어려웠고 결국 대부분의 투쟁이 고립된 채 패배로 끝나거나 후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음. 이 과정에서 신자유주의 공세는 기업별 수준이나 기업별노조의 연합체 수준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 즉, 기업별단위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강력한 지도력과 조직구조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이러한 공세를 방어할 수 없다는 교훈을 확인하였음.
o 적어도 경제위기 이전에는 임금과 노동조건의 개선이 기업별노조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했음. 개별 자본가에 대한 투쟁은 단위노조 지도부의 결단과 조합원의 단결로 돌파할 수 있었음. 특히 대규모사업장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파괴력이 크다는 점에서 자체의 투쟁력으로 자신의 요구를 어느 정도 쟁취하여 왔으며, 이러한 투쟁의 파급효과가 중소사업장에 반영되었음. 그러나 초국적 독점자본이 가세한 신자유주의 공세 앞에서는 대규모 사업장조차도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드러남.
o 이제 공공부문에서 신자유주의 공세는 한편으로 ‘상시적 개혁’체제라는 경영합리화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WTO 도하 아젠다 논의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서비스분야 특히 에너지․통신분야에 대한 전면개방의 강요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공세는 결국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수탈과 착취의 심화로 귀결될 것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산별노조 건설과 산별운동으로 조직화해 나갈 때 대응이 가능해질 것임.
3) 노동자들의 핵심적인 과제로 등장한 고용안정
o 한편으로 신자유주의 공세는 노동조건의 저하는 말할 것도 없고, 동시에 ‘고용안정’을 핵심적인 화두로 등장시켰음.
o 경제위기 이후 IMF관리체제에서 실업률이 급격히 늘어났음. 그 뒤 증감이 반복되고 있으나 적어도 통계상으로는 경제위기 초기에 비해 실업률이 낮추어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반(半)실업상태라고 할 수 있는 비정규직의 급격한 증가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잠재적 실업’의 비중이 대단히 높은 수준임. 이것은 고용 문제가 이제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 혹은 노동문제의 핵심적인 화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또한 고용 문제는 비정규직의 확대뿐만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에게 있어서도 노동강도의 강화․노동시간의 연장 등 노동조건의 저하를 필연적으로 동반한다는 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임.
o 그러나 기업별수준에서 고용문제를 해결하기란 거의 불가능함. 기업별교섭에서 고용 문제를 의제화해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정리해고가 법제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되었임. 따라서 법개정투쟁과 더불어 고용 문제를 교섭의제로 만들 수 있는 산별노조 건설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4) 노동시장의 분단화로 약화되는 교섭력
o 노동시장에 대한 통제력이 높을 때 노조의 교섭력은 높아질 수 있음. 노조의 교섭력은 단결력과 투쟁력에서 나오지만 전체 노사관계에서 교섭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는 조직률임. 현재 노조 조직률은 89년 18.6%(193만명)에서 2000년 12.0%(152만명)으로 떨어진 상태임. 노조 조직률의 하락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인 10%대의 조직률로 노동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거나 노동시장 장악력을 높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o 노동시장에 대한 통제력이 이처럼 낮아지고 있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음. 급속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자 구성의 변화가 그 중에 하나임. IT혁명, 인터넷 혁명으로 부르는 큰 변화로 정보통신 산업의 급속한 발전이 나타났고 또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부문이 급성장 하였음. 이에 따라 노동자구성에도 변화가 나타났고, 이런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종사업무내용에 따라 그 성격이 다양하지만 현재 조직화정도가 낮고 또한 노동성격이 개별적 노동이란 특성 때문에 조직화가 어려운 특징이 있음. 특히 최근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첨단산업 연관 서비스업종(정보통신, 정보처리, 컴퓨터, 금융, 보험업 등) 종사자들은 전통적인 산업 노동자들과는 달리 스스로를 노동자로 바라보지 않는 경향이 강한 편임. 전 세계적으로 이들 산업 종사 노동자들을 조직화하지 못한 것(못 하고 있는 것)이 노동조합 조직율 저하(정체)의 큰 원인 중 하나임.
o 한편 비정규직 비중이 급격히 증가해서 55.7%(736만명, 2001.8기준)에 달하고 있으며 이 결과로 노동자내부에서 임금‧노동조건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음. 2001년 8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169만원, 비정규직은 89만원으로 정규직 대비 52.6%에 머물고 있고 특히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월평균 임금이 72만원에 그쳐 정규직 전체 평균의 42.7%에 불과함. 정규직은 16.9%가 월 100만원 미만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64.9%가 100만원 미만이어서 2/3이상이 월평균 100만원이하로 생활하고 있음. 정규직 주당 노동시간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 평균 노동시간은 일반임시직 112이고 용역노동은 110이란 것을 고려하면 비정규직 노동조건이 대단히 열악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사회보험도 마찬가지여서 정규직은 거의 다 적용 받는데 비해 비정규직은 국민연금 19.3%, 건강보험 22.2%, 고용보험 20.7%로 거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통계가 2000년과 비교하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음. 이렇듯 노동자내부의 격차심화는 노동시장의 분단화를 초래하고 이것은 노동자들의 단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o 사례를 보면 노동조합의 출발은 직업별 노조였음. 자신들만의 배타적인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조직한 길드(동업조합)가 노동조합의 출발이었으며 이것이 직업별노조의 기초가 되었음. 직업별노조가 업종별‧산별노조로 전환하는 배경에는 장인제도로 표현되는 숙련공 중심에서 반숙련‧미숙련노동자들이 다수가 되면서 이들을 포괄하지 않고는 노동시장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산별노조가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독점의 성립에 따른 사용자들의 경제력 증대와 노동과정의 변화에 따른 전통적인 숙련노동자의 지위약화‧노동시장의 확대로 직업별노조는 한계를 드러내었고 산별노조운동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한 노동자들의 주체적인 대응이었음.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노동시장의 변화와 내부 구성도의 변화, 즉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다수가 되는 조건에서 비정규직을 포괄하지 못할 경우 노조운동의 발전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데 기업별노조체계에서는 비정규직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로 증명되고 있음.
o 또한 기술의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기업별노조 특히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과거에 비해 노조가 갖는 파괴력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음. 사무체계와 생산체계의 상당부분이 자동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손을 놓는 수준의 파업으로는 파괴력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곧 바로 교섭력의 약화를 의미함. 자동화가 상당히 진전된 한국통신에서 노조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통신체계가 완전히 마비되지 않았으며, 데이콤노조의 파업에서 파괴력을 축소시킨 것이 비정규직의 대체근로라는 점은 그러한 사실을 확인시켜줌.
5) 사회안전망의 확보와 임금제도의 전면적 개편
o 산별노조 건설을 시급히 서둘러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선 노동자‧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확보와 심화되는 노동자 내부의 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고 ‘동일노동 동일가치’의 대의를 실현하기 위한 임금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임.
o 노동자들은 경제위기 이후에 노동조건의 악화와 심각한 고용불안에 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문제‧실업문제‧주택문제‧의료문제‧노후문제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더욱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음. 또한 임금노동자의 55.7%가 비정규직 노동자인 것에서 드러나듯이 노동자 내부의 계층분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노동자들간의 소득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
o 그런데 개별기업단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움. 기업의 지불능력이 있고 단위노조의 투쟁력이 있을 때는 ‘기업임금과 기업복지’를 통해서 그나마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했지만, 독점이 갈수록 심화되고 ‘경제의 저성장’과 ‘경제위기의 상시화’ 등으로 그것은 특정기업에서나 가능하며 나머지 대다수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음.
o 노동자 민중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하며, 이것을 전제로 노동자들의 계층분화와 내부경쟁을 심화시키는 현행 임금체계를 숙련도 중심의 임금체계로 변화시켜야 함. 숙련도 중심의 임금체계가 산별노조를 건설하는 기초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산별노조가 그러한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조직적 기반이 될 수 있음. 서구유럽의 경우를 보더라도 산별노조를 기반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사회복지제도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갔다는 역사적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산별노조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의 대다수는 숙련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음.
6)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사회개혁투쟁은 노조운동의 당면 과제
o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는 이제 더 이상 구호 수준의 과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이미 보수정치의 한계를 다수의 노동자 대중이 경험을 통해 확인하였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과 제도적인 과제가 노조운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임.
o 노동정책을 비롯해서 경제‧산업‧복지 등 정부의 각종 정책이 노동자들의 삶과 직결된다는 것이 확인되고 따라서 기업수준에서 노동조건의 개선보다는 대정부투쟁과 교섭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 또한 근본적으로 정치권력에 대한 접근 없이 노동자들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자각이 높아지면서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o 한편, 노조운동은 사회변혁을 위한 과정으로서 사회개혁투쟁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받고 있음. 지난 시절 사회운동‧민중운동의 주력이 학생운동과 전선운동이었다면 이제 그러한 과제는 수적으로 다수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운동의 퇴조로 인해 물적 토대가 확실한 노조운동이 주력대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그럼에도 지금까지 노조운동진영은 사회개혁투쟁을 책임있게 전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원인 중의 하나는 기업별노조의 체계에서는 주요 의제가 기업별수준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임. 또한 이러한 조직적 한계 때문에 사회개혁투쟁이 정책적 접근에 머물 수밖에 없었음. 이제 산별노조 건설을 통해서 사회개혁투쟁을 대중투쟁으로 전환시켜야 할 과제를 부여받고 있음.
o 노조의 활동범위가 사회변혁을 위한 사회개혁투쟁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기업단위에서 임금‧노동시간 등 직접적 노동조건에 국한된다면 노조는 새로운 형태의 보험회사로 전락될 수밖에 없을 것임.
7) 맺으며
o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고용불안의 심화, 비정규직의 폭발적인 확대, 산업구조의 재편 등 현재 한국의 노조운동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 산별노조가 이러한 문제를 모두 해결해주지 않는 것은 명백하지만 산별노조 건설은 노조운동이 당면한 다양한 도전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
o 산별노조의 건설은 산별운동, 즉 새로운 운동의 방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산별수준으로 생각하고 산별수준으로 행동하는 것임. 단순히 조직구조나 조직형식의 변화의 관점에서 산별노조 건설운동을 추진하고 이해해서는 안 됨. 양적확대나 단결의 강화정도로 산별노조를 이해하기에는 노조운동 처한 환경이 너무나 엄중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