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1월 1일 미국이 주도하여 멕시코와 캐나다를 아우른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가 시행되었다. 12여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 화려한 장미빛 미래의 환상을 예고했던 NAFTA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의 그 폐해에 대한 자료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자료에 의하면
- 육류 및 농산물에 대한 검역 및 안전조치 제한
- 미국산 옥수수 덤핑으로 인한 150만 멕시코 농가 파산
- 멕시코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20퍼센트 하락
- 미국에서 72만개의 일자리 및 고용기회 축소
- 국경지대가 각종 유해물질로 오염, 이로 인해 국경지대에서 암 등의 치명적 질병증가
- 멕시코 헌법 수정으로 국영 석유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접근권 허용
- 메탈크라드사에 의해 투자자의 권리침해로 제소 닿애 멕시코 정부가 1,560만 달러 보상
- 캐나다에서는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사회복지가 축소됨.
NAFTA의 규정은 획일적으로 모든 소속 국가들에 예외없이 적용되면서 국내법과 동일한 지위와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 결과 무방비적으로 노출된 멕시코의 농민들은 파산에 처해졌고 캐나다는 비정규직이 늘고 사회복지가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결과들에 대해 근접해 있던 남미의 나라들은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괴물의 실체를 보고 들을 수 있었다. 또한 볼리비아나같이 NAFTA 회원국이었던 나라는 그 폐해를 이미 경험하고 있었고 계엄령까지 가는 상황임에도 결국 대통령이 물러나는 등 민중의 저항은 그 파고가 높아져 갔다. 결국 지난 2005년 11월 4~5일 아르헨티나의 남부 휴양도시 마르델플라타에서 열린 FTAA(전미자유무역지대)를 위한 미주정상회담과 CAFTA(중미자유무역협정) 등에 베네주엘라를 위시한 남미 민중들과 국가들의 저항에 부딪혀야 했고 결국 무산되었다.
그리고 바야흐로 그 공은 우리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미국은 남미에서 실패한 협정을 한미간의 협정을 통해 전범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NAFTA의 전철을 되밟느냐 저항하고 지켜낼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 육류 및 농산물에 대한 검역 및 안전조치 제한
- 미국산 옥수수 덤핑으로 인한 150만 멕시코 농가 파산
- 멕시코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20퍼센트 하락
- 미국에서 72만개의 일자리 및 고용기회 축소
- 국경지대가 각종 유해물질로 오염, 이로 인해 국경지대에서 암 등의 치명적 질병증가
- 멕시코 헌법 수정으로 국영 석유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접근권 허용
- 메탈크라드사에 의해 투자자의 권리침해로 제소 닿애 멕시코 정부가 1,560만 달러 보상
- 캐나다에서는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사회복지가 축소됨.
NAFTA의 규정은 획일적으로 모든 소속 국가들에 예외없이 적용되면서 국내법과 동일한 지위와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 결과 무방비적으로 노출된 멕시코의 농민들은 파산에 처해졌고 캐나다는 비정규직이 늘고 사회복지가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결과들에 대해 근접해 있던 남미의 나라들은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괴물의 실체를 보고 들을 수 있었다. 또한 볼리비아나같이 NAFTA 회원국이었던 나라는 그 폐해를 이미 경험하고 있었고 계엄령까지 가는 상황임에도 결국 대통령이 물러나는 등 민중의 저항은 그 파고가 높아져 갔다. 결국 지난 2005년 11월 4~5일 아르헨티나의 남부 휴양도시 마르델플라타에서 열린 FTAA(전미자유무역지대)를 위한 미주정상회담과 CAFTA(중미자유무역협정) 등에 베네주엘라를 위시한 남미 민중들과 국가들의 저항에 부딪혀야 했고 결국 무산되었다.
그리고 바야흐로 그 공은 우리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미국은 남미에서 실패한 협정을 한미간의 협정을 통해 전범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NAFTA의 전철을 되밟느냐 저항하고 지켜낼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