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임단가표 (링크) https://www.sw.or.kr/biz/b_nos_view.jsp?articleNo=5501&page=1&pageSize=10

아무래도 전년도를 평균을 내서 조사하는 것 같은데요.

일종의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나올 것 같네요.

첫째는 긍정적인 평가로, 프리랜서나 하청업체가 단가후려치기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힘이 없는 프리랜서나 하청업체의 최저단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겠죠.

둘째로는 부정적인 평가로, 아주 단순하게 나오는 비판점은 개발프로젝트 노임과 유지보수 노임이 구분되지 않고 합산되어 평균을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상식으로는 두 개의 노동강도는 어느정도 차이도 있고 임금이든 사업단가의 경우도 차이가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변수가 되는 것은 분명할진데 이를 무시하고 평균을 내었다는 것은 첫째의 긍정적인 영향력들을 상쇄시킬만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유지보수와 시스템통합을 구분하여 노임을 공표하는 방안은 올바를까요? 여기는 또 함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사자료에는 대개의 IT업체들이 신고하는 임금과 회원사에서 조사한 표본으로 사용허고 있기 때문에 솔루션업체나 웹에이젼시도 포함되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변수까지 염두하게 된다면 가이드라인의 긍정적인 영향력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야 프로젝트의 성격마다 거래를 하니 큰 상관은 없을지 모르지만 한 업체에서 우지보수도 하고 솔루션도 만들고 시스템통합까지 하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불공퍙함을 되려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엔 이 단가표는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익추구 조직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자기들 이득을 추구하면 단결이 잘 안 될 수 있어여. 우선 단결을 해야 자본에 타격을 가해 부당한걸 바로잡게 하고 못 얻어먹은 것은 얻어먹고 그럴 수 있는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득 때문에 자꾸 분리하려고 하면 분열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계약직들의 적대감이라든가 불공평함을 느끼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우지보수와 시스템통합 간의 블공평함이라든가 이런걸 생각하면 자꾸 노동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분명 노동강도의 차이는 존재하는것이니까 이걸 인정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우지보수 개발자 따로 있고 시스템통합 개발자 따로 있습니까. 게다가 저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해도 시스템통합과 유지보수의 단가가 같아질 것이라고 믿기는 힘들 것 같아요. 따라서 프로젝트의 성격마다 거래를 하는 특수고용노동자 입장에서도 가이드라인은 긍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KOSA에서 제시하는 노임표가 거래 시 염두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청업체와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지 잘 모르겠네여. 다른 의견 있으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