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76671
비정규직법 개정 논란에 대한 1만인 서명운동
● 불안합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짧게는 수년 길게는 십여년을 근무했습니다. 함께 일했던 정규직 동료들과 정도 들었습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 그 법이 있어 2년 이상 근무한 저는 정규직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가져 보았습니다. 최근에는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려고 비정규직을 해고할 거라는 소문도 들려왔지만 설마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정규직 전환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고, 회사측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절망스럽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비정규직 동료들 또한 시한부 인생으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도대체 누가 우릴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까?
● 정부와 정치권에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행 ‘비정규보호법’의 취지는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비정규직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비정규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독려해야 할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이란 이름으로 비정규 노동자를 해고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기업에 실태조사를 이유로 실사단을 파견하여 부담을 주는 한편, 대량해고와 실업대란을 운운하며 해고를 부추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근거 없는 실업대란, 대량해고를 이유로 비정규직법을 개악하는데만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중도강화론’과 ‘친서민’ 행보를 내세웠지만 결국 ‘친기업’. ‘강부자’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서민죽이기’ 정책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무능함과 친기업 거짓행보에 울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한나라당은 MB 정부의 꼭두각시에 불과 합니다. ‘비정규보호법’ 적용 유예를 내세우면서 ‘비정규직의 고통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라는 한나라당의 괴변에 황망함과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현행 비정규직법을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상시업무에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라는 민주노총 요구를 외면하더니 현재와 같은 해고 사태와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민주당은 현행 ‘비정규보호법’의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현행 유지 내지 6개월 적용유예를 주장하는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우리는 ‘비정규보호법’ 적용 유예를 반대합니다. 차별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비정규보호법’ 적용 유예는 비정규 노동자에게 사약을 내리는 날을 조금 연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6개월 뒤든 1년 6개월 뒤든 해고 사태가 다시 재연될 것입니다. 지금 잘리나 몇 개월 뒤에 잘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기간 연장도, 적용 유예도 아닌 정규직 전환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비정규보호법’을 전면재개정 해야 합니다. 상시고용 업무에 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정부와 사용자단체는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부담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삽질예산-4대강 살리기 예산’과 ‘부자들 감세 예산’중 일부만 투여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서민을 거리로 내몰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결국 경제를 말아 먹는 잘못된 무능한 정책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또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실효성 있게 규제해야 합니다. 특수고용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한 원청사용자 책임을 인정해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우리 비정규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절박한 목소리를 다음과 같이 전달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제발 우리를 위하는 척, 아전인수 격으로 사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비정규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부탁드립니다.
○ 하나, 더 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규직 전환입니다.
○ 하나, ‘비정규보호법’을 악용하여 해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고금지’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 하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 ‘정규직전환지원금’을 법 개정과 상관없이 즉시 시행해야합니다. 기간을 늘리고 금액을 대폭 증액해야 합니다.
○ 하나, ‘비정규직의 사용사유를 제한’하여 상시적 업무에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법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 하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전면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 하나, 간접고용노동자에게 원청사용자 책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 하나, 친기업,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무능한 이영희 노동부장권은 사퇴해야 합니다.
○ 하나, 이명박 대통령과 비정규 노동자들과의 소통, 공개 TV 토론을 요청합니다.
비정규직권리찾기행동 카페(cafe.daum.net/flyingact)->선언하기
비정규직법 개정 논란에 대한 1만인 서명운동
● 불안합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짧게는 수년 길게는 십여년을 근무했습니다. 함께 일했던 정규직 동료들과 정도 들었습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 그 법이 있어 2년 이상 근무한 저는 정규직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가져 보았습니다. 최근에는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려고 비정규직을 해고할 거라는 소문도 들려왔지만 설마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정규직 전환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고, 회사측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절망스럽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비정규직 동료들 또한 시한부 인생으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도대체 누가 우릴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까?
● 정부와 정치권에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행 ‘비정규보호법’의 취지는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비정규직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비정규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독려해야 할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이란 이름으로 비정규 노동자를 해고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기업에 실태조사를 이유로 실사단을 파견하여 부담을 주는 한편, 대량해고와 실업대란을 운운하며 해고를 부추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근거 없는 실업대란, 대량해고를 이유로 비정규직법을 개악하는데만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중도강화론’과 ‘친서민’ 행보를 내세웠지만 결국 ‘친기업’. ‘강부자’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서민죽이기’ 정책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무능함과 친기업 거짓행보에 울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한나라당은 MB 정부의 꼭두각시에 불과 합니다. ‘비정규보호법’ 적용 유예를 내세우면서 ‘비정규직의 고통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라는 한나라당의 괴변에 황망함과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현행 비정규직법을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상시업무에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라는 민주노총 요구를 외면하더니 현재와 같은 해고 사태와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민주당은 현행 ‘비정규보호법’의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현행 유지 내지 6개월 적용유예를 주장하는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우리는 ‘비정규보호법’ 적용 유예를 반대합니다. 차별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비정규보호법’ 적용 유예는 비정규 노동자에게 사약을 내리는 날을 조금 연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6개월 뒤든 1년 6개월 뒤든 해고 사태가 다시 재연될 것입니다. 지금 잘리나 몇 개월 뒤에 잘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기간 연장도, 적용 유예도 아닌 정규직 전환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비정규보호법’을 전면재개정 해야 합니다. 상시고용 업무에 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정부와 사용자단체는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부담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삽질예산-4대강 살리기 예산’과 ‘부자들 감세 예산’중 일부만 투여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서민을 거리로 내몰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결국 경제를 말아 먹는 잘못된 무능한 정책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또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실효성 있게 규제해야 합니다. 특수고용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한 원청사용자 책임을 인정해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우리 비정규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절박한 목소리를 다음과 같이 전달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제발 우리를 위하는 척, 아전인수 격으로 사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비정규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부탁드립니다.
○ 하나, 더 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규직 전환입니다.
○ 하나, ‘비정규보호법’을 악용하여 해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고금지’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 하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 ‘정규직전환지원금’을 법 개정과 상관없이 즉시 시행해야합니다. 기간을 늘리고 금액을 대폭 증액해야 합니다.
○ 하나, ‘비정규직의 사용사유를 제한’하여 상시적 업무에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법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 하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전면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 하나, 간접고용노동자에게 원청사용자 책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 하나, 친기업,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무능한 이영희 노동부장권은 사퇴해야 합니다.
○ 하나, 이명박 대통령과 비정규 노동자들과의 소통, 공개 TV 토론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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