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난지는 이미 오래 됐네요.
여기에는 글이 올라오지 않은것 같아 퍼옵니다.

http://www.devpia.com/MAEUL/Contents/Detail.aspx?BoardID=69&MAEULNo=28&no=1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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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 판결 내용 

1.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 그리 중하지 아니하며…-

2. 프로그램 장애가 발생되어..수회 요청하였으나….프로그램은 수정을 해주지 않아 의사진행 등에 다소 차질이 생기게 된 상태에서

3. 합의하기 위해 수회에 걸쳐 사과하고 합의노력을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수주받아 수행중인 서울시의회 … 준공처리 문제 등과 본건 합의 문제가 연관, 결부되어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피의자는 금**을 법원에 공탁한 상태이며………..

 

* 개발자 의견입니다

1. 개발자의 무릎에서 피가 흐르고 복부에 통증이 심하였지만 그보다 개발자의 지금까지의 힘들고 어려웠던 개발자로서의 삶의 마음 상처는 중하지 아니할 겁니다.

2. 프로그램 장애는 없습니다. 프로그램 기능을 수정하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본회의 전에 * 주임이 전화로 한번 연락하여수정요청을 했고 위험하다고 답변했는데 무조건 해달라고 통화했습니다. 의장석 프로그램의 버튼인식 시간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계속 프로그램 오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몇 개월동안 사용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개발자는 회사와 연관하기를 원하지 않아 사표까지 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일과 연관되어 이야기 한적도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절대 회사일과 연관되어 진행하지 말고 개발자의 의지대로 진행하라고 하였습니다. 혹 서울시의회에서 회사와 관련하여 합의하려고 할 수 있고 혹시 회사에 피해 있더라도 회사에 신경 쓰지 말고 개발자 *과장의 의지대로 진실을 진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발자가 프로젝트 검수와 연관 지어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절대 프로젝트 검수와  관련하여 요구한 적 없습니다. 반대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서울시의회 의사과 직원들이 개발자에게 요구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프로젝트나 회사와 관련하여 개발자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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