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어두운 그림자가 S/W 분야에도 드리워지고 있다.
지난 2월 2일 개시를 선언한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의 파장력과 심각성이 전 산업에 걸쳐 불운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IT산업의 S/W 분야 역시도 어김없이 그 영향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현실화 되고 있다. FTA 협상과정에서 S/W 분야에는 3가지 주요 쟁점이 문제시 되고 있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다.
쟁점의 하나는 SW 온라인 유통 정책에 대해 관세 부과 여부 문제이다.
4일 관련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제기하고 있는 SW 온라인 유통에 대한 관세 장벽 철폐 요구가 이번 FTA 협상에서 쟁점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때마침 MS가 SW 패키지를 인터넷 다운로드를 통해 공급하는 NDS(Network Delivery Service)를 대폭 확대하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이를 하나, 둘씩 가시화하고 있는 시기여서, 이 문제가 앞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도 OS를 포함하여 전체 S/W 부분에서 MS에 귀속된 문제의 심각성이 꾸준히 문제제기 되고 있다. 작년에도 MS가 일부 OS의 서비스 지원을 일방적으로 그만둔다고 선언하면서 한 나라의 정부와 일개 국가간의 법정 공방이 있었던 해프닝이 있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MS 본사에서 직접 국내에 온라인을 통해 S/W를 판매한다면, 정부가 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공정거래 침해 행위를 규제하는 과정에 있어 FTA 협상 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협상 과정에서 한미간의 관세 없는 SW 온라인 유통안이 관철되면 자칫 국내 SW 오프라인 유통망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두번째로 SW 표준 규정 문제와 이와 연관하여 세번째 쟁점으로 공개 SW와 중소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독려하는 정부 조달 정책 등이다.
얼마 전 방한한 미국 최대 IT산업협회인 '컴티아(컴퓨팅기술산업협회)'의 주요 간부진이 사실상 자국 표준을 뜻하는 범세계적인 표준을 한국도 받아 들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또 정부차원의 S/W 분야의 개입 예를 들어, 정부가 소프트웨어진흥원의 굿소프트웨어(GS)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도입하도록 공공기관에 구매 가이드라인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나, 기획예산처가 나서서 올해 예산 735억 원을 투입, 38개 사업에 공개 SW 적용을 유도하고 있는 것을 놓고도 직접적으로 문제제기하고 나서고 있다.
컴티아 공공정책 담당 로버트 크레이머 부사장은 "한국 정부가 조달 과정에서 공개 SW와 중소기업 SW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또 한국이 독자적인 표준과 인증을 고집, 진입장벽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W 분야에서도 이른바 관세장벽과 정부의 개입을 하지 말라는 주문인 것이다.
IT강국이라고 자처하는 우리의 현실을 헤집어 보면 그것이 허상임을 알 수 있다. 특히나 S/W 분야에 이르렀을 때는 더욱 심각하다 할 수 있다.
현재 S/W산업은 패키지 S/W, SI 등 컴퓨팅 서비스산업으로 세분할 수 있는데, 현재 패키지 소프트웨어 산업은 외국계 기업이 주도하고 있고 SI 부문은 국내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패키지 S/W 산업에서 상위 10대 기업에 의한 시장 점유율은 37.8%이며 10대 기업 중 6개 기업이 MS, Oracle, IBM, SAP 등의 외국계 기업이다.
SI 분야도 대기업의 수는 전체적으로 79개로서 전체의 1.5%로서 그 중 10대기업의 독점화가 심화되고 있다. 2002년의 통계를 볼 때 공공부문에서의 10대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72%에 달하며 특히 삼성SDS와 LG CNS의 수주총액은 전체 물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무선통신 사업에 있어서도 엠베디드 S/W가 무선통신 전체 노동인력 중 상당수를 점하고 있음에도 퀄컴이나 여타 외국 제품의 라이센스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며, 무선통신 산업의 상승기로의 정점에 이른 현재에 이르러서는 기존 SI와 마찬가지의 하도급 시스템으로 전락해가고 있다.
올해를 IT강국에서 S/W 강국의 원년으로 삼겠다던 정부의 호언장담은 거꾸로 말하면 S/W 분야의 현실을 반증하는 셈이 된다.
IMF 이후 벤쳐의 꿈이 운위되었던 IT 산업은 현재는 다단계로 내려가는 기형적인 하도급 시스템이 만연되어 있어 98.5%에 달하는 중소영세 업체들은 하루에도 몇 개씩 문을 닫고 있는 현실이며 당연히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언제 다른 일자리로 옮겨야 할까를 항상 걱정해야 하는 신세다.
이런 문제들은 정부 차원에서 조정하고 해결해 나가지 않고 시장경쟁의 논리에만 맡긴다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FTA라는 세계경제 질서 아니 정확히 말해 미국 경제의 논리가 획일적으로 지배하는 경제질서의 논리에 S/W 분야를 방치할 위험에 처한 것이다. 단적인 예로 국내 독보적인 1위 SI업체인 삼성SDS는 세계 135위의 규모에 불과하고 LG CNS는 166위에 머물러 있는 실정(2003, KIPA03-28, p. 17)에서 경쟁력도 없는 S/W 산업의 안마당을 내준다는 것은 그나마 허덕이고 있는 분야에서 자멸의 길일 수밖에 없음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지난 2월 2일 개시를 선언한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의 파장력과 심각성이 전 산업에 걸쳐 불운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IT산업의 S/W 분야 역시도 어김없이 그 영향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현실화 되고 있다. FTA 협상과정에서 S/W 분야에는 3가지 주요 쟁점이 문제시 되고 있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다.
쟁점의 하나는 SW 온라인 유통 정책에 대해 관세 부과 여부 문제이다.
4일 관련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제기하고 있는 SW 온라인 유통에 대한 관세 장벽 철폐 요구가 이번 FTA 협상에서 쟁점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때마침 MS가 SW 패키지를 인터넷 다운로드를 통해 공급하는 NDS(Network Delivery Service)를 대폭 확대하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이를 하나, 둘씩 가시화하고 있는 시기여서, 이 문제가 앞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도 OS를 포함하여 전체 S/W 부분에서 MS에 귀속된 문제의 심각성이 꾸준히 문제제기 되고 있다. 작년에도 MS가 일부 OS의 서비스 지원을 일방적으로 그만둔다고 선언하면서 한 나라의 정부와 일개 국가간의 법정 공방이 있었던 해프닝이 있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MS 본사에서 직접 국내에 온라인을 통해 S/W를 판매한다면, 정부가 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공정거래 침해 행위를 규제하는 과정에 있어 FTA 협상 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협상 과정에서 한미간의 관세 없는 SW 온라인 유통안이 관철되면 자칫 국내 SW 오프라인 유통망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두번째로 SW 표준 규정 문제와 이와 연관하여 세번째 쟁점으로 공개 SW와 중소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독려하는 정부 조달 정책 등이다.
얼마 전 방한한 미국 최대 IT산업협회인 '컴티아(컴퓨팅기술산업협회)'의 주요 간부진이 사실상 자국 표준을 뜻하는 범세계적인 표준을 한국도 받아 들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또 정부차원의 S/W 분야의 개입 예를 들어, 정부가 소프트웨어진흥원의 굿소프트웨어(GS)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도입하도록 공공기관에 구매 가이드라인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나, 기획예산처가 나서서 올해 예산 735억 원을 투입, 38개 사업에 공개 SW 적용을 유도하고 있는 것을 놓고도 직접적으로 문제제기하고 나서고 있다.
컴티아 공공정책 담당 로버트 크레이머 부사장은 "한국 정부가 조달 과정에서 공개 SW와 중소기업 SW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또 한국이 독자적인 표준과 인증을 고집, 진입장벽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W 분야에서도 이른바 관세장벽과 정부의 개입을 하지 말라는 주문인 것이다.
IT강국이라고 자처하는 우리의 현실을 헤집어 보면 그것이 허상임을 알 수 있다. 특히나 S/W 분야에 이르렀을 때는 더욱 심각하다 할 수 있다.
현재 S/W산업은 패키지 S/W, SI 등 컴퓨팅 서비스산업으로 세분할 수 있는데, 현재 패키지 소프트웨어 산업은 외국계 기업이 주도하고 있고 SI 부문은 국내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패키지 S/W 산업에서 상위 10대 기업에 의한 시장 점유율은 37.8%이며 10대 기업 중 6개 기업이 MS, Oracle, IBM, SAP 등의 외국계 기업이다.
SI 분야도 대기업의 수는 전체적으로 79개로서 전체의 1.5%로서 그 중 10대기업의 독점화가 심화되고 있다. 2002년의 통계를 볼 때 공공부문에서의 10대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72%에 달하며 특히 삼성SDS와 LG CNS의 수주총액은 전체 물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무선통신 사업에 있어서도 엠베디드 S/W가 무선통신 전체 노동인력 중 상당수를 점하고 있음에도 퀄컴이나 여타 외국 제품의 라이센스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며, 무선통신 산업의 상승기로의 정점에 이른 현재에 이르러서는 기존 SI와 마찬가지의 하도급 시스템으로 전락해가고 있다.
올해를 IT강국에서 S/W 강국의 원년으로 삼겠다던 정부의 호언장담은 거꾸로 말하면 S/W 분야의 현실을 반증하는 셈이 된다.
IMF 이후 벤쳐의 꿈이 운위되었던 IT 산업은 현재는 다단계로 내려가는 기형적인 하도급 시스템이 만연되어 있어 98.5%에 달하는 중소영세 업체들은 하루에도 몇 개씩 문을 닫고 있는 현실이며 당연히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언제 다른 일자리로 옮겨야 할까를 항상 걱정해야 하는 신세다.
이런 문제들은 정부 차원에서 조정하고 해결해 나가지 않고 시장경쟁의 논리에만 맡긴다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FTA라는 세계경제 질서 아니 정확히 말해 미국 경제의 논리가 획일적으로 지배하는 경제질서의 논리에 S/W 분야를 방치할 위험에 처한 것이다. 단적인 예로 국내 독보적인 1위 SI업체인 삼성SDS는 세계 135위의 규모에 불과하고 LG CNS는 166위에 머물러 있는 실정(2003, KIPA03-28, p. 17)에서 경쟁력도 없는 S/W 산업의 안마당을 내준다는 것은 그나마 허덕이고 있는 분야에서 자멸의 길일 수밖에 없음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기륭분회 이번주 투쟁일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