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산업노조 임원진" 노동부 항의방문 보고
지난 2004년 1월 3일(토)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위시한 6명의 한국정보통신산업노조(이하 'IT노조') 임원들이 남부노동사무소(이하 '노동부')에 항의방문으로 새해 벽두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전 계획되었던 일정은 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항의방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은 기자단에 배포하는 보도자료 및 반박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상의 미숙함과 년초 세밑 분위기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이후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계획된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 우선 IT노동자 여러분들께 사과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준비과정에서 저희 IT노조에서는 민주노총 노동법률지원센터 및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등의 전문적인 노동법 관련 단체로부터 공식적인 '법률 의견서'를 받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현재 노동부가 근거로 제시한 반려사유를 조목조목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에 근거하여 비판하고 있으며, 이 자료에 의하면 노동부의 반려근거가 얼마나 터무니 없는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참조하십시요. 또한 이 문서는 조만간 있을 기자회견에서도 기자들에게 공식문서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를 넘어 끝난 항의방문 진행과정과 항의방문 중 노동부 담당자들이 보여준 파렴치한 작태를 간략히 보고합니다.
<출근시간 노동부 앞 피켓 항의시위>
저희는 8시 30분에 노동부 앞에서 마련해 간 플랭카드와 피켓을 들고 항의시위를 했습니다. 노동부 앞 항의 시위는 9시 30분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노동부 직원들의 반응은 무척 민감했습니다.
노동부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는 듯이 문을 사이에 두고 진을 치기시작했고, 거만하게 커피잔(!)을 한 손에 들고나온 노동부 한 직원이 "당신들 집회 신고했냐"고 따지더니 곧 몇 분후엔 사복 경찰이 들이 닥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일한다는 노동부가 항의하러 간 저희에게 보여준 즉각적인 반응은 바로 공권력이었습니다. 대화의 여지도 없이 말입니다.
사복경찰은 마치 환영이라도 나온듯이 우르르 나오는 노동부 직원들과 악수들을 주고 받더니, 자신이 무슨 노동부 직원이라도 되는듯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보고 프리랜서들이 뭘 노조를 만들겠다고 난리냐는 둥, 집회신고가 안됐으니 모조리 잡아넣겠다 등등의 당치도 않는 협박과 타이름조의 훈계를 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강력히 항의하고 실랑이를 벌렸습니다.
늦으막히 도착한 노동네트워크에서 준비한 카메라가 도착하고 저희의 물러서지 않는 항의가 계속되자, 노동부는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는 소장님과 면담을 준비했으니 이젠 그만 들어가자고 저희를 설득했습니다. 저희의 원래 목적이 책임자에게 저희의 항의를 전달하고 우리의 정당성을 설득하기 위함이었기에 저희는 들어가려 했으나 단 두명만 가능하다고 그들은 저희 모두가 들어가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노동부 문 앞에서의 실랑이가 벌어지고 결국 저희는 6명 모두가 그들이 준비했다던 소장과의 면담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9시 30분이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가짜 소장과의 면담과 이후 소장실로의 기습 그리고 약간의 몸싸움>
그들은 들어가면서 '소장'-노동사무소 책임자-과의 면담을 준비했다고 했고, 우리는 그 책임자라는 사람과 시간반을 넘기는 기나긴 항의와 설득 등으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미리 준비해간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부위원장을 빌미로 한 노조설립 반려에대한 민주노총 법률자문 내용을 근거로 조목 조목 따졌으며 반려이유가 불합리함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과적으로 법적 논쟁이 많은 사안이라 자신들이 책임질 수 없다는 이유와 한 번 통고된 행정문서는 번복될 수 없다는 구태의연한 자세로 우리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이전 학습지 교사, 레미콘, 캐디 노조들의 사례를 근거로 노동부는 결국 강력한 항의투쟁을 동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을 깨달았음을 말하고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그들 역시 "이런 경우 한 번에 승인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들도 우리의 투쟁을 바란다(?)는 거겠죠?
그런데 긴 항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우리는 노동부 입구에서 우리가 면담했던 사람이 소장 즉 책임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속였던 것입니다. 물론 면담 시 우리가 철저하게 책임자 여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미숙한 점은 사실이지만, 그런 것을 먼저 확인하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속은 것을 알게된 우리는 분노했으며, 책임자를 만나기 위해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넘겨보자는 식이었나본데 급작스럽게 저희가 다시 쳐들어오면서 난처함과 어찌 대처할 지를 몰라 당황해했습니다.
저희는 바로 소장실이라는 곳을 찾아들어갔고, 급작스럽게 들어간 저희를 맞은 책임자는 카메라를 들고 들어온 우리에게 뭐하는 짓이냐며 화부터 냈습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 부하직원들을 불러 들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짧은 머리의 공익근무원들이 몸으로 저희를 막았으며, 밀고 당기는 작은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약간의 밀고댕김과 항의가 이어지면서 결국 소장은 두 사람만 면담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면담을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는 책임자의 책임있는 말을 이끌어내기 위해 카메라와 같이 들어가려 했으나 이를 막는 노동부 직원들의 강경적인 방해에 원래의 목적을 위해 두 사람만이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장과의 면담 그리고..>
우선, 우리는 노조설립신고를 26일 오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반려문 상에는 27일에 신고를 했다고 표기한 점, 설령 27일 일지라도 법적으로 3일이내에 답변을 줘야함에도 불구하고 한달여를 질질 끌고서야 그것도 우리 위원장님이 연락해서야 반려문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신고한 노조원 9명의 직장 노무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불이익을 당하게 했던 점 등 그들의 직무유기와 월권행위 노조설립 방해행위 등을 강력하게 항의하였습니다.
담당자는 처음 뻔뻔하게도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발 뺌을 했지만, 논의의 과정에서 결국 담당자가 저희 수많은 IT노동자들의 소중한 바램을 서랍장에 처박아 두고 다음날 오후에야 처리했음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담당자는 책임자로부터 꾸지람을 들었으며 저희는 담당자의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공식 사과문을 요청했으나, 그들은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하라고 전혀 반성의 여지가 없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항의를 밝혔음에도 그 일개 하위 공무원인 담당자가 한달여에 가깝게 저희의 설립신고를 질질 끌고 반려문의 보냈다는 것을 과연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파렴치하게도 일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하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저희는 노동부의 공식적인 사과문을 요청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과 반려 사유의 터무니없음을 들어 노동부에서 애초에 우리 IT노동자의 노동조합을 허가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를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IT산업의 특수성을 따졌을 때 반려사유는 결국 IT노동자 모두를 노동자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다시말해 소수의 사람으로만 조직 가능한 노조만 가능케 됨으로 우리의 IT노조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임을 항의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IT산업의 많은 기업들이 하루에도 몇 십군데씩 문을 닫고 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지상에는 IT인력 많이 모자란다고 떠들고 있지만 사실 구직 사이트에만 가도 알 수 있듯이 엄청나게 많은 IT인력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채로 남아돌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술환경이 급속히 변하는 IT산업의 특성상 지금처럼 새로운 기술연구에 돈을 투자하지 못하는 IT산업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많은 IT인력들은 이직을 반복합니다. 그나마 30중반을 넘어서 엔지니어로 남아있기가 힘든 환경입니다. 이런 IT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IT산업은 이직률이 높으며 IT산업 인력들은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려야하며 많은 IT산업노동자들은 프리랜서나 계약직으로 이전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이 반려사유로 들고 있는 이유 중의 상당 수가 발주처에 파견 근무하는 근무형태를 들고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 중 90%가 SI업체이고 이 업체의 대부분의 IT인력들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에 프로젝트 단위별로 파견되어 몇개월에서 길게는 1~2년이 넘는 파견근무를 하면서 발주처로부터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들 모두가 노동자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이들을 배제하고 노조를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는 이런 우리 IT산업의 특징을 설파했으며, 더 나아가 노동부가 진정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하고 소외되고 실추된 노동자의 돕기위해 있는 기관이라면, 진정 비정규직 등과 같은 이삼중의 노예생활과 저가의 임금에 시달리는 이들의 노동자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앞선 면담과 마찬가지로 반려사유 항목들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그들 사유가 터무니 없음을 설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앞선 면담과 마찬가지였습니다. IT산업의 특성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잘 알게되었다면서도, 단지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구태의연한 자세였습니다. 만약 자기들이 이걸 인정하면 경총 등에서 항의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다는 노동부가 할 말입니까?
또한 변화된 노동환경에 적용하기에는 현재의 노동법이 많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힘들기 때문에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변화된 환경을 적용해나가야 한다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관성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상급 노동부본부에 질의를 하여 이에 대한 판정을 받아오면 자기들이 받아주겠다는 등의 정말이지 말그대로 복지부동의 관성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일관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저희가 레미콘과 학습지 교사의 예를 들며 그들도 처음엔 반려되었다가 강력히 항의투쟁을 벌려 승인을 받아냈음을 예를 들어 우리도 그러기를 바라느냐는 경고를 했는데 학습지 교사나 레미콘 교사가 노조가 승인되지 않았다는 금방 드러날 뻔뻔한 거짓말까지 하면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좀 더 많은 조합원들과 함께 다시 방문할 것이며, 캐디,학습지 교사, 레미콘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그들의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노조를 인정받았듯이 우리 역시 그러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고 자리를 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8시 30분부터 시작된 노동부 항의는 1시가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IT노조는 더 열심히 싸워나갈 것이며, 반드시 IT노조의 승리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IT노동자 여러분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 2004년 1월 3일(토)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위시한 6명의 한국정보통신산업노조(이하 'IT노조') 임원들이 남부노동사무소(이하 '노동부')에 항의방문으로 새해 벽두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전 계획되었던 일정은 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항의방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은 기자단에 배포하는 보도자료 및 반박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상의 미숙함과 년초 세밑 분위기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이후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계획된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 우선 IT노동자 여러분들께 사과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준비과정에서 저희 IT노조에서는 민주노총 노동법률지원센터 및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등의 전문적인 노동법 관련 단체로부터 공식적인 '법률 의견서'를 받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현재 노동부가 근거로 제시한 반려사유를 조목조목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에 근거하여 비판하고 있으며, 이 자료에 의하면 노동부의 반려근거가 얼마나 터무니 없는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참조하십시요. 또한 이 문서는 조만간 있을 기자회견에서도 기자들에게 공식문서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를 넘어 끝난 항의방문 진행과정과 항의방문 중 노동부 담당자들이 보여준 파렴치한 작태를 간략히 보고합니다.
<출근시간 노동부 앞 피켓 항의시위>
저희는 8시 30분에 노동부 앞에서 마련해 간 플랭카드와 피켓을 들고 항의시위를 했습니다. 노동부 앞 항의 시위는 9시 30분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노동부 직원들의 반응은 무척 민감했습니다.
노동부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는 듯이 문을 사이에 두고 진을 치기시작했고, 거만하게 커피잔(!)을 한 손에 들고나온 노동부 한 직원이 "당신들 집회 신고했냐"고 따지더니 곧 몇 분후엔 사복 경찰이 들이 닥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일한다는 노동부가 항의하러 간 저희에게 보여준 즉각적인 반응은 바로 공권력이었습니다. 대화의 여지도 없이 말입니다.
사복경찰은 마치 환영이라도 나온듯이 우르르 나오는 노동부 직원들과 악수들을 주고 받더니, 자신이 무슨 노동부 직원이라도 되는듯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보고 프리랜서들이 뭘 노조를 만들겠다고 난리냐는 둥, 집회신고가 안됐으니 모조리 잡아넣겠다 등등의 당치도 않는 협박과 타이름조의 훈계를 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강력히 항의하고 실랑이를 벌렸습니다.
늦으막히 도착한 노동네트워크에서 준비한 카메라가 도착하고 저희의 물러서지 않는 항의가 계속되자, 노동부는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는 소장님과 면담을 준비했으니 이젠 그만 들어가자고 저희를 설득했습니다. 저희의 원래 목적이 책임자에게 저희의 항의를 전달하고 우리의 정당성을 설득하기 위함이었기에 저희는 들어가려 했으나 단 두명만 가능하다고 그들은 저희 모두가 들어가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노동부 문 앞에서의 실랑이가 벌어지고 결국 저희는 6명 모두가 그들이 준비했다던 소장과의 면담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9시 30분이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가짜 소장과의 면담과 이후 소장실로의 기습 그리고 약간의 몸싸움>
그들은 들어가면서 '소장'-노동사무소 책임자-과의 면담을 준비했다고 했고, 우리는 그 책임자라는 사람과 시간반을 넘기는 기나긴 항의와 설득 등으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미리 준비해간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부위원장을 빌미로 한 노조설립 반려에대한 민주노총 법률자문 내용을 근거로 조목 조목 따졌으며 반려이유가 불합리함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과적으로 법적 논쟁이 많은 사안이라 자신들이 책임질 수 없다는 이유와 한 번 통고된 행정문서는 번복될 수 없다는 구태의연한 자세로 우리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이전 학습지 교사, 레미콘, 캐디 노조들의 사례를 근거로 노동부는 결국 강력한 항의투쟁을 동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을 깨달았음을 말하고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그들 역시 "이런 경우 한 번에 승인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들도 우리의 투쟁을 바란다(?)는 거겠죠?
그런데 긴 항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우리는 노동부 입구에서 우리가 면담했던 사람이 소장 즉 책임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속였던 것입니다. 물론 면담 시 우리가 철저하게 책임자 여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미숙한 점은 사실이지만, 그런 것을 먼저 확인하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속은 것을 알게된 우리는 분노했으며, 책임자를 만나기 위해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넘겨보자는 식이었나본데 급작스럽게 저희가 다시 쳐들어오면서 난처함과 어찌 대처할 지를 몰라 당황해했습니다.
저희는 바로 소장실이라는 곳을 찾아들어갔고, 급작스럽게 들어간 저희를 맞은 책임자는 카메라를 들고 들어온 우리에게 뭐하는 짓이냐며 화부터 냈습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 부하직원들을 불러 들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짧은 머리의 공익근무원들이 몸으로 저희를 막았으며, 밀고 당기는 작은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약간의 밀고댕김과 항의가 이어지면서 결국 소장은 두 사람만 면담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면담을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는 책임자의 책임있는 말을 이끌어내기 위해 카메라와 같이 들어가려 했으나 이를 막는 노동부 직원들의 강경적인 방해에 원래의 목적을 위해 두 사람만이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장과의 면담 그리고..>
우선, 우리는 노조설립신고를 26일 오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반려문 상에는 27일에 신고를 했다고 표기한 점, 설령 27일 일지라도 법적으로 3일이내에 답변을 줘야함에도 불구하고 한달여를 질질 끌고서야 그것도 우리 위원장님이 연락해서야 반려문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신고한 노조원 9명의 직장 노무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불이익을 당하게 했던 점 등 그들의 직무유기와 월권행위 노조설립 방해행위 등을 강력하게 항의하였습니다.
담당자는 처음 뻔뻔하게도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발 뺌을 했지만, 논의의 과정에서 결국 담당자가 저희 수많은 IT노동자들의 소중한 바램을 서랍장에 처박아 두고 다음날 오후에야 처리했음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담당자는 책임자로부터 꾸지람을 들었으며 저희는 담당자의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공식 사과문을 요청했으나, 그들은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하라고 전혀 반성의 여지가 없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항의를 밝혔음에도 그 일개 하위 공무원인 담당자가 한달여에 가깝게 저희의 설립신고를 질질 끌고 반려문의 보냈다는 것을 과연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파렴치하게도 일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하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저희는 노동부의 공식적인 사과문을 요청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과 반려 사유의 터무니없음을 들어 노동부에서 애초에 우리 IT노동자의 노동조합을 허가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를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IT산업의 특수성을 따졌을 때 반려사유는 결국 IT노동자 모두를 노동자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다시말해 소수의 사람으로만 조직 가능한 노조만 가능케 됨으로 우리의 IT노조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임을 항의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IT산업의 많은 기업들이 하루에도 몇 십군데씩 문을 닫고 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지상에는 IT인력 많이 모자란다고 떠들고 있지만 사실 구직 사이트에만 가도 알 수 있듯이 엄청나게 많은 IT인력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채로 남아돌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술환경이 급속히 변하는 IT산업의 특성상 지금처럼 새로운 기술연구에 돈을 투자하지 못하는 IT산업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많은 IT인력들은 이직을 반복합니다. 그나마 30중반을 넘어서 엔지니어로 남아있기가 힘든 환경입니다. 이런 IT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IT산업은 이직률이 높으며 IT산업 인력들은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려야하며 많은 IT산업노동자들은 프리랜서나 계약직으로 이전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이 반려사유로 들고 있는 이유 중의 상당 수가 발주처에 파견 근무하는 근무형태를 들고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 중 90%가 SI업체이고 이 업체의 대부분의 IT인력들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에 프로젝트 단위별로 파견되어 몇개월에서 길게는 1~2년이 넘는 파견근무를 하면서 발주처로부터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들 모두가 노동자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이들을 배제하고 노조를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는 이런 우리 IT산업의 특징을 설파했으며, 더 나아가 노동부가 진정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하고 소외되고 실추된 노동자의 돕기위해 있는 기관이라면, 진정 비정규직 등과 같은 이삼중의 노예생활과 저가의 임금에 시달리는 이들의 노동자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앞선 면담과 마찬가지로 반려사유 항목들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그들 사유가 터무니 없음을 설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앞선 면담과 마찬가지였습니다. IT산업의 특성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잘 알게되었다면서도, 단지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구태의연한 자세였습니다. 만약 자기들이 이걸 인정하면 경총 등에서 항의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다는 노동부가 할 말입니까?
또한 변화된 노동환경에 적용하기에는 현재의 노동법이 많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힘들기 때문에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변화된 환경을 적용해나가야 한다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관성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상급 노동부본부에 질의를 하여 이에 대한 판정을 받아오면 자기들이 받아주겠다는 등의 정말이지 말그대로 복지부동의 관성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일관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저희가 레미콘과 학습지 교사의 예를 들며 그들도 처음엔 반려되었다가 강력히 항의투쟁을 벌려 승인을 받아냈음을 예를 들어 우리도 그러기를 바라느냐는 경고를 했는데 학습지 교사나 레미콘 교사가 노조가 승인되지 않았다는 금방 드러날 뻔뻔한 거짓말까지 하면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좀 더 많은 조합원들과 함께 다시 방문할 것이며, 캐디,학습지 교사, 레미콘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그들의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노조를 인정받았듯이 우리 역시 그러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고 자리를 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8시 30분부터 시작된 노동부 항의는 1시가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IT노조는 더 열심히 싸워나갈 것이며, 반드시 IT노조의 승리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IT노동자 여러분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