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연시 혼란을 틈을 타서 근무시간에 게시판에 글 남깁니다.
다들 안녕하시지요.

노동부 아찌들이 곤란하다고 밝힌 이유를 보면,

근무지상이 계약회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발주처의 일반 근무시간을 적용받는 점, 계약회사의 통제가 일부 있으나 이는 원활한 프로젝트 수행내지는 근무시간내 작업을 수행토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상호 상생적인 차원의 것으로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업무수행에 대한 지휘, 감독은 직접 발주처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어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지 않은 점, 프로그램 개발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개발자에게 책임을 부가하고 있는 점,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점,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곤란할 것인 바,

이것인데요.
노동부에서 비정규직/파견직 노동자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지적한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전에 SI를 하면서 저도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왜 난 우리 회사의 근무시간이 아닌 발주처의 근무시간을 지키면서 년,월차를 하나도 보장받지 못하는 걸까?
왜 난 우리 회사 사장이 아닌 남의 회사 manager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걸까?
왜 난 프로젝트에 문제를 발생시켰을때 패널티 규정이 담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걸까?
왜 퇴직금도 없는 걸까? 등등..
노동부에서 안된다고 하는 근거들을 보면 IT노조의 투쟁 목표를 정리한듯 합니다.
대부분 SI업계에서 일하는 계약직/파견직 IT노동자들은 그동안 노동자도 아니였던 것이네요.

사랑의 계절 크리스마스 시즌에 답답한 글을 보고 불끈해서 농담 한마디 해봤습니다.
(정책 담당하시는 분....노동부에서 지침내린 IT노조의 투쟁목표를 잘 정책화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 꿋꿋이 힘내세요.
투쟁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