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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판에 모아진 내용들 - 제도로 인한 피해 사례와 이 제도에 대한 의견,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대안 제시 등은 IT노조가 잘 취합해서 제도 개선, 입법 운동 등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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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리

2009.07.20 09:11

우선 정부에선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을 개발규모에 따른 산정방식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부터 적용을 한다고는 하지만, 공공기관 자체에서는 산정할 능력이 안되고, 입찰하는 대기업의 도움을 받아서,
대강 산정하는게 전부입니다.
즉, 제도는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기관 중심이죠. 그것조차도 잘 안되고 있죠.

대기업 소프트관련 노조와 연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방해만 안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노조로서 총파업같은 강력한 투쟁을 해서 밀어 부치면 좋겠지만, 그럴 역량이 안되니, 정치적으로 활동하는게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활동이란건 오프라인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현재, 노조에서 어려움에 부딪치는 쪽이 이 오프라인입니다.
오프라인에서의 정치활동에 대해 고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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