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여기서 다 읽지는 않았다 다만 이 제도에서의 문제점 지적에 있었서 몇가지 논외가 된 듯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력=실력, 능력 일까?
그리고 소프트웨어 가격 =  인건비라는 인식은 도대체 어디서 출발한 시각일까?
그리고 우린 과연 기술직일까? 서비스직 일까 아니면 사무직일까?

그리고 소트웨어가 전 산업의 여떤 영향(악 영향이든 선 영향이든) 끼쳤을까?
또 소프트웨어라는 존재의 정의는 무엇일까?
소프트웨어가 전 산업에서의 위상과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그리고 왜 이런 인력 중심적 생각을 벗어나지 못할까 일 것입니다.

그래야만 기업이 정해서 투입된 인력의 면면을 누가 판단하는게 과연 정확할까 그리 중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기준을
어떤 기준을 정행야만 그 누구도 불만 없는 기준일까?

자 생각 해봅시다. 원청사가 요구한 모든것을 수용하기 위해 하청업체는 당연히 거기에 걸맞는 인력을 투입해야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경력이야 속일수는 있겠죠... 그러나 실력/능력 자체 속일 수 없습니다...

실력 누가 평가 할까요 회사의 구성원과 자신이어야만 하지 않습니까

일이란 약속이란 지켜져야만 정당한 절차에 의거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어느 기업이 능력 안되는데도 투입할 용기를 냅니까?

그거야 일의 성격과 난이도의 문제 입니다...


그건 온전히 하청업체 구성원 인산권을 가진 또는 인력 배치에 대한 권한을 가진 구성원간의 합의와 권리입니다....

그것 조차 침해하려는 정권이 과연 친 기업정책이라 할 수 있을까요?

즉 친 대기업 아닌 친 재벌 정책입니다...

또한 개발자 권익 보호라는 그게 정말 보호 될까요?

과연 그럴까!!!!

절대 지켜지지 못합니다... 디자이너와 개발자간의 시각와 온도차는 분명 있고...
그들의 기술자적 시각도 심도에 있었서 다릅니다.  디자인너는 시각적 능력에 우수하죠....

그렇다고 그게 끝나는 일 이ㅃ니까? 그렇다면 그냥 순수 미술하라고 그러죠...

거기에 기능과 업무로직 입히고, 기술을 입히는 것은 개발자 몫입니다...
그리고 같은 개발자라고 해도 분야의 기술적 소양이 다릅니다...

전 통신 개발자고, 시스템 프로그래머입니다... 우리와 같은 시스템 프로그래머와 웹 개발자가 디자이너가 같은 취급은 받는게 과연 정당한 권익 보호라 그자체가 저급하다 못해 !!! 그 자체가 개나 웃을일 입니다... 개그가 아닌 개(우리 어렸을때 멍멍이라고 했죠)그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