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기타) ① "을" 은 민사상 위탁계약에 근거하여 수탁업무 수행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법 및 4대보험 등 일체의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갑" 과 "을" 이 상호 충분히 협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쌍방 합의가 불가 할 때에는 관련 법령 및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하는 업종의 일반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필명 | IT노동자 |
---|
제13조 (기타) ① "을" 은 민사상 위탁계약에 근거하여 수탁업무 수행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법 및 4대보험 등 일체의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갑" 과 "을" 이 상호 충분히 협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쌍방 합의가 불가 할 때에는 관련 법령 및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하는 업종의 일반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불법이다 뭐다 그러면서 분쟁까진 하지 마시고, 그럼 이건 도급이니까 사전에 업무책임범위 명확하지 않고 투입 이후에 나오는 신규요구사항은 안해도 되고, 제반사항이 마련되지 않거나 너무 늦게 나왔으면 못하는 거고, 자기 일 끝나면 출근 안해도 되는거냐고 물어보시고 그런 내용 추가하자고 하세요. 아마 대번에 해당 조항 삭제해 줄겁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IT 노동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사례 분석을 위한 설문 | 2022.07.28 | 13278 | |
공지 | 프리하실 초급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점들! 57 1 | 2011.10.31 | 332896 | |
9447 | 일반 | 안녕하세요 교육원 수료 후 4개월째인데 더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4 | 2020.08.08 | 1428 |
9446 | 일반 | 유지보수 신입 이게 원래 이런업무인가요? 3 | 2020.08.07 | 2301 |
9445 | 일반 | 삼성역 새마을금고 분위기 어떠한가요? | 2020.08.07 | 474 |
9444 | 일반 | 요즘 원주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은 si 나 sm 어떠한가요? 3 | 2020.08.07 | 873 |
9443 | 질문 | 티비허브 어떤가요?? | 2020.08.07 | 177 |
9442 | 질문 | 옵타움플랫폼 회사문의 | 2020.08.07 | 180 |
9441 | 질문 | (주)이젠솔루션 어떤가요? 1 | 2020.08.06 | 878 |
9440 | 질문 | 아임잡이랑 계약해보신분 계신가요? 1 | 2020.08.05 | 1089 |
9439 | 일반 | 키트넷 입사 하셨던분 계신가요? 1 | 2020.08.03 | 1405 |
9438 | 질문 | 제주은행 또는 신한은행 어떦가요?? 1 | 2020.08.03 | 892 |
9437 | 질문 | 신입 퍼블리셔입니다. 13 | 2020.08.03 | 1695 |
» | 일반 | 계약서 조항에 이런게 있는데 갠찮을까요? 3 | 2020.08.03 | 875 |
9435 | 일반 | 일터Q&A 게시판에 워터정x 7/15일 9473번에 적혀있는데 협박죄 아닌가요? 7 | 2020.08.02 | 1138 |
9434 | 질문 | (주)지에프티 아시는분 계실까요? 1 | 2020.08.01 | 628 |
9433 | 질문 | 스마트파이브랑 일해 보신분 계신가요? | 2020.07.31 | 740 |
9432 | 일반 | KB 카드 광화문... 1 | 2020.07.31 | 1118 |
9431 | 질문 | 면접 후기... 6 | 2020.07.31 | 1871 |
9430 | 일반 | 아는 개발자는 많은데, 막상 같이 일할 개발자는 별로 없네요 ㅠ 4 | 2020.07.31 | 1719 |
9429 | 질문 | 종로구 미소나무라는 곳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1 | 2020.07.30 | 435 |
9428 | 일반 | 삼성화재 연금 프로젝트 강남역 인근 인터뷰 정보 공유합니다 | 2020.07.29 | 555 |
2항의 경우는 법령은 거의 다룰일 없고, 일반관례는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예요.
1항을 삭제하고, 2항은 상호 협의한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