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기술자신고제에 대한 IT노동자들의 의식 설문조사 보고서

IT산업노동조합

한국의 노동자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긴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IT산업분야의 노동자들은 연일 계속되는 야근, 철야에 휴일근로까지 살인적인 노동시간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이는 근시안적인 효율성을 추구하는 IT자본의 욕구에 의한 것이었으나 효율성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프로젝트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일정에 커다란 차질을 빚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 IT산업의 발전은 물론이고 단지 IT자본이 생각하는 효율을 위해서라도 IT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이 시급한 시점이다.

그러나 정부와 산업계는 현재 IT산업계에 만연한 무수한 비효율의 원인이 IT노동자로부터 비롯한 것이라 판단하고 IT노동자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는 것이라 주장한다. 그런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 SW기술자신고제이다. 국가가(국가의 위임을 받은 SW산업협회가) IT노동자들의 경력을 일괄관리 하겠다는 것은 타 산업분야와 비교했을 때 명백한 차별이며 현실적이지도 않다. 현장 실무를 통해 키워온 업무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몇몇 관료들의 탁상공론으로 결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시작된 제도는 이미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미 제도는 시행되고 있다.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많은 IT노동자들로부터는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말이다.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문제가 되는 제도라면 지금이라도 IT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폐지하든지 옳게 고쳐내든지 해야할 것이다. 그것이 이번 설문조사의 주된 목적이다. 단지 한 번의 설문조사를 통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는 없겠지만, IT산업노조는 본 설문조사를 IT노동권 보호의 첫 걸음으로 생각하고 이후 IT노동자의 권익을 올바르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Ⅰ. 설문조사 개요

2009년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IT노조 인터넷 사이트(http://it.nodong.net)를 통하여 진행하였으며 311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IT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기본현황과 노동조건을 파악하고 SW기술자신고제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진행되었다.

단 기본현황과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최근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번 결과 발표는 SW기술자신고제에 대한 입장에 한정한다.

Ⅱ. SW기술자신고제에 대한 입장

- 첨부파일 참조 -

SW기술자신고제에 대한 IT노동자들의 의식 설문조사 보고서.hwp

 

<결론>

SW기술자신고제는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 제도의 적용 대상인 IT노동자들은 대부분 그 제도에 반대하거나 제도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분명히 SW기술자의 권익보호가 이 제도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 SW기술자들이 제도를 거부하거나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회사의 필요에 의해 마지못해 SW기술자 신고를 한 IT노동자들의 경우 현장의 정서를 읽지 못하는 관료들의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기준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 폐업한 회사에서 근무했던 경력 증명의 어려움 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효성이 미미한 자격증을 기준으로 일부만 인정이 되는 등 경력상의 손해를 보고 있다.

IT업계에서는 회사의 무리한 업무추진, 임금 체불 등으로 회사와 노동자 사이에 얼굴을 붉히는 일이 적지 않다. 그런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의 원인은 전적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것으로 당연히 그 책임도 회사가 져야 한다. 그러나 그런 불미스러운 일에 상처받으며 회사를 떠났던 IT노동자들에게 SW기술자신고제는 새로운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경력증명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지금의 제도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게다가 신고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경력 부풀리기 방지를 놓고 봐도 그 주범은 회사였다. IT노동자들은 피해자일 뿐인데 신고제는 IT노동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SW기술자신고제의 어느 부분을 봐도 SW기술자의 권익보호와 직결되는 부분은 찾기 어렵다. 단지 그들의 경력을 깎고 인건비를 깎기 위한 독소조항들만 가득할 뿐이다. 신고제의 주요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던 ‘SW기술자의 권익보호‘에 일말의 진심이라도 들어있었다면 당장 IT노동자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현실적인 모습으로 제도를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이다. IT노동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만드는 제도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탁상공론에 불과할 것이며 현장에서의 여러 문제와 저항에 부딪힐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