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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20 20:13

[자료] 우리사주제도의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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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회진보연대.

자료가 웹에서는 보이질 않네요? 요즘  노동조합의 경영참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사주제도, 노동자 자주관리에 대한 자료들을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우리사주제도의 비판적 고찰


1. 들어가며
사람이라면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열망한다. 서울역에서 노숙하는 자들, 희망도 미래도 버린 듯이 보이는 그들조차 가지고 있는 그 희망이란 존재, 더 나은 삶에 대한 욕구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계층일수록 더욱 야심차게 자리잡는 속성을 가지는 듯하다. 최근 전국민을 휩싸고 있는 주식열풍은 IMF 이후 위축된 현실과 불안한 미래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막이나 마련해보고자 하는 서민들의 소박한 희망을 반영하는 듯하다. 퇴직금을 걸고, 적금을 해약하고, 희망과 더불어 인생을 걸어본다. 현재의 주식시장 열풍은 다분히 이러한 심리적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자본주의란 이 희망을 소유하는 것조차 양분화하고, 계층화시켜낸다. 소위 주식시장에서 대박터진 사람들이 몇이나 되며, 우리사주와 스탁옵션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아니 그 절대적인 수와 양의 문제를 떠나 주식시장과 주식자본주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노동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살아남는’다는 의미는 또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 이 주식시장 열풍이 다분히 심리적인 문제만은 결코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의 발현이자, 소위 자본의 위기해결책이면서도 이 위기를 심화․확대시켜내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시작을 경험했고, 그 과정을 힘겹게 밟아나가고 있다. 기업․금융․노동․공공부문 구조조정이라는 거창한 4대 과제를 향한 돌격! 또 돌격! 이 속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잘려나갔고, 임금삭감과 노동강도의 강화, 전혀 비생산적이고 반인간적인 복지정책을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듯 반노동적․반인간적 구조조정의 충격을 일견 흡수해내고, 완충시켜주고 있는 공간으로서 주식시장이, 그리고 주식에 대한 열풍이 존재하고 있음을 어느새 발견하게 된다.

현재의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은 노동자계급내의 양극화를 심화시켜내고 있다. 편입되고 살아남는 집단과 도태되고 배제되는 집단간의 구분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으며, 이는 정규직 노동자와 실업-비정규직 노동자로 구분된다. 양자 사이의 괴리는 단지 심리적 박탈감과 현상적 생활차이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닌, 계급적 분화로, 노동조합 운동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한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 현재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과 생활을 영유하고 있는 노동자와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시달릴 터전조차 없는 실업노동자들은 결코 적대적인 존재가 아니다. 자본의 새로운 축적구조가 야기하는 노동계급 분단화와 양극화라는 자본의 관리전략을 인식하고 역사의 주체로서의 노동계급의 동질성과 통합성을 회복해야 하는 역사적 주체인 것이다. 우리가 개별 노동자로서, 개별 인간으로서 행위하는 것만이 아니라면, 노동조합운동과 노동자 계급운동을 통해 자본주의의 근본적 폐해를 극복하고자 고민하는 ‘주체’라면, 우리사주와 주식열풍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우리가 사회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면서 우리사주제도를 비판적 고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 제도의 결과물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진보적 대안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사회화라는 진보적 방안에 가장 역행하는 은밀한 담론으로 기능하고 확산되기 때문이다. 즉, 노동자계급의 집단적 대안 대신 개별화를 추동하고 나아가 진정한 사회화와 계획적인 조절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채 시장의 무정부성을 승인하며 금융화라는 자본의 미래에 노동자계급을 철저히 종속시키려는 이 제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비판이 수행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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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자 2005.09.19 02:32
    실제로 우리사주라고 하면서 돈되면 장외 시장으로 돌려서 사장들끼리 팔아 먹기 합니다.
    돈안되면 상장을 하져 그런경우를 많이 밨습니다. 이게 실정이였죠 벤처 기업 얼마나 상장이 됫을까요
    돈된다고 하면서 임금을 적게 주기에 바빴고 또한 장외시장으로 돌리면서 자기 주식을 돈으로 불리는 짓도
    서섬지 않았으니까여 ㅋㅋㅋ 근데도 우리 사주를 믿을수 잇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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