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DT] "IT노동자 열악한 환경 개선 시급"

 

IT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의 단속 및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2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김효상 IT노동조합 정책자문위원은 "기본적인 노동법만 지켜도 IT노동자들의 삶은 지금보다 70%이상 향상될 것"이라며 "연장근로수단 미지급, 임금체불 등 노동법에 위배되는 문제에 대한 정부 단속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IT노조가 2010년 16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동시간은 연간 3000시간으로 OECD평균(1768시간) 대비 두 배 가량 많았다. 이 중 수당 없는 초과 근무가 95%에 달했으며, 만성피로(82%), 근골격계질환(79%) 등 건강문제를 경험한 이들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근무 환경이 열악하지만 당사자들은 법제도적 대처방법을 몰라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지적이다. 이날 질의응답 시간에서도 법적 대응 등에 대한 질문이 다수 나왔다. 모 개발자는 입사시 동종업체로 2년 동안 이직하지 않는다는 각서 제출 요구를 받았다며 이 각서가 법적 효력을 갖는지 묻기도 했다.

김 자문위원은 "IT노동자들 스스로 권리를 찾기 위한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법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매년 한 차례 개최되는 자바개발자 컨퍼런스는 국내 최대 개발자 컨퍼런스로 꼽히고 있는 행사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김지선기자 dubs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