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정부24 마비' 차관은 사과, 장관은 기자회견…IT근로자가 본 세 가지 문제(2023.11.20.)

by IT산업노조 posted Nov 2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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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5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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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하 IT노조 소속 김한울 사무국장은 20일 본지 전화통화에서 장비 탓이 아니라 부실한 관리체계를 문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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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울 사무국장은 원인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사람들이 전산을 지나치게 가볍게 생각한다. 디지털 시대의 길은 네트워크인데 도로나 항만, 항로를 관리하듯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김한울 사무국장은 정부 내부에 정부 행정망 총괄 관리를 담당하는 자원을 두고, 꾸준히 유지 해서 운영 능력이 축적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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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울 사무국장은 한국 IT산업의 고질병인 하도급 구조도 문제 삼았다.

 

원청에서 제대로 된 보수를 줘도 원청-하도급-재하도급-재재하도급 등 수없는 중간관리자가 돈을 빼먹으며 실제 유지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바싹 마르는 현상이다.

 

그는 이에 대해서도 반드시 철저한 조사와 감사 등을 촉구하는 한편,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와 정부24 서비스 중단 사태가 IT산업의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가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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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울 사무국장은 이를 외부에 공개해 학계나 전문가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필요(오픈 소스)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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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울 사무국장은 “정부 24가 점점 더 규모가 커지고, 복잡하게 발전하는 만큼 이번 사태 이상 큰 사고가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며 “모든 IT시스템 설계의 가장 기본이 장비오류 발생인 만큼 이제라도 총괄 관리 체계 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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