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시각 : 2023년 3월 15일(수) 오후 7시
○ 방송국 : 가톨릭평화방송
○ 프로그램명 : CPBC뉴스 초대석
○ 작가 : 김현정
○ 앵커 : 이혜은 헬레나
○ 영상 소스 : 초대석 | 유검우 IT노조 위원장
앵커 : 주69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하라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애초 정부는 IT 그리고 MZ 세대 노동자들의 핑계를 대면서 이같은 개편안을 이야기했는데요, IT노동자들의 반발에 윤 대통령도 재검토 지시를 내린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초대석에 IT노조 유검우 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오세요.
유검우 위원장 : 안녕하세요
앵커 : 네,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크런치 모드라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프로그램 또는 상품 출시가 임박을 하면 IT노동자들이 몇날 며칠 밤을 새는 걸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들었는데, 자, 그렇게 일하고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Q. IT종사자 크런치 모드 문제는?]
유검우 위원장 : 당연히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죠. 소위 크런치라는 게 미국의 게임개발사들의 관행에서 비롯된 단어인데요, 주로 5인 이하의 소규모 게임 개발팀이나, 혹은 반대로 100만 장 이상의 거대한 규모의 게임 판매고를 목표로 하는 게임 출시를 앞두고 과로하는 것을 크런치라고 하는데, 아주 소규모이거나 아주 대규모일 때를 일부러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거든요. 뭐냐하면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스케줄 문제가 양 경우에 똑같이 존재를 하는데, 말씀드리자면 소규모인 경우에는 ‘당장 돈이 급해서’가 있고, 대규모인 경우에도 근본적으로 비슷하겠습니다만 거긴 배급사가 압박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일정 조정이 안되기 때문에 과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결과물을 내놔야 하기 때문에 크런치가 발생하는데, 이런 크런치가 당연히 노동자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이렇게 되면 번아웃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에서 대형 게임개발 프로젝트가 끝나면 그렇게들 많이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덕분에, 덕분이라고 하면 좀 그렇겠습니다만, 최근 1~2년 동안 아주 주목할만한 사례가 미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게임개발사 안에서 최근 1~2년 동안 노동조합이 자생적으로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아주 유명한 회사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회사 중 하나인 레이븐 소프트웨어에서 노동조합이 생겨서 아주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 네, 지금 미국 사정도 들어봤는데, 자, 그렇다면, 주 52시간제가 시행이 됐을 때는 상황이 좀 어땠습니까?
[Q. 주52시간제 때 IT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유검우 위원장 : 일단 주 52시간제가 IT업계에서 장시간 노동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도 52시간제 도입 덕분에 과로와 질병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이전인 2018년 초까지는 참 슬프게도 IT노동자들이 과로사했다는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도입되고 난 2018년 7월 이후에, 300인 사업장에 도입이 되기 시작했죠, 그 이후로는 IT노동자가 돌아가셨다는 새로운 보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제 경험상으로도 …
앵커 : 그러면 저희가 또 여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 52시간제도 사실은 조금 부족했는데, 지금 현재 69시간 개편안은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Q. 근로시간 연장하려한 정부안에 대한 견해는?]
유검우 위원장 : 만약에 주 69시간제가 적용이 된다면 52시간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겠죠. 사실 정부에서 주장하기로는 몰아서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쉰다가 핵심이지만, 일단 쉬고 싶을 때 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이미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고 계신 바고, 그리고 몰아서 일하는 시간이 52시간 도입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그 이전으로 돌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이 다시 지옥으로 돌아간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앵커 : 네, 결국에 IT노동자들, 그리고 MZ세대 종사자들, 이 부분을 정부가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들을 위하는 노동개혁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Q. MZ세대가 원하는 IT노동개혁 방안은?]
유검우 위원장 : ‘장시간 노동’하면 누구나 IT노동자를 먼저 떠올릴 정도로 IT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IT노동자들이 바라는 진정한 노동개혁이라고 함은 일단은 포괄임금제 폐지, 그리고 다단계 하도급 근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미 법안이 있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보완책이 많이 필요하고, 장시간 노동을 철폐할 수 있는 보다 많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근로감독제를 강화한다든가 이런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프리랜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분들의 노동자성이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부지기수로 당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문제를 법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 반드시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IT노동자들을 위한 노동개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 네, 현장을 제대로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유검우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검우 위원장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