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산업노조 실태조사 결과 | ||||||||||||||||
저희 IT노조는 2004년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민주노동당사 대회의실에서, ‘IT산업노동자 실태조사 발표 및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실태조사는 2004년 3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정보통신산업 그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실시했습니다. 총 1,081명의 노동자가 실태조사에 응했고, 이중 IT 분야에는 종사하나 소속 기업의 업종이 다른 275명을 제외하고 782개의 설문응답을 분석하였다. 실태조사 결과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김주일 교수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영두 연구위원의 발표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당 100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도 있어... 시간외수당은 하늘에 ★따기 이 실태조사 결과, 정보통신노동자의 43.4%가 주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었고 7.6%의 노동자는 주 8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심하게는 주당 100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IT노동자 중에서 시간외수당을 받는 노동자가 8%에 불과해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초과노동에 따른 댓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T노동자들 중에서 년월차휴가를 사용하는 비율은 20~3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퇴직금을 받는 노동자는 40%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34%의 노동자는 임금체불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IT산업 노동자들은 문서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정도도 아주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급차수에 따라서도 임금의 차이가 크게 났습니다. 도급의 단계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저임금에 가깝고 월평균 휴일수가 작았으며 노동시간이 많았습니다. 직장의 안정도에 대해서는 고용불안을 느끼는 노동자가 45%, 장래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보는 노동자도 79%나 되었습니다. 현재의 직장이 평균 2.6번째로 이직도 매우 잦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투명한 미래, 현재도 미래도 불안불안불안! 40대 이후 장래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 분야 전문가로 계속 남겠다는 응답은 29%에 불과했고, 대다수의 IT노동자들이 직종을 전환하거나 비관련 분야로 이직하겠다고 응답해 장래의 희망을 잃은 IT노동자들의 불안감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조사작업에 참여한 김주일 교수는 “초장시간 노동을 통해 노동력을 빼내는데만 주안점을 두고 창의적 개발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등 IT산업이 낡은 하도급 구조에 의존하고 있어 열악한 근로조건이 양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IT노동자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한 것은 IT산업의 전망이 어두운 것으로 직결된다”는 김영두 연구위원의 말은 IT노동자의 상태가 IT산업의 미래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참조> [해설] 비정규직, 하도급 양산으로 신음하는 'IT강국' [해설] IT노동자, 다시 근로기준법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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