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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도 근로자성 인정받으면 받을수 있습니다

by anonymous posted Sep 23, 2022 Views 601 Likes 0 Replies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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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프리랜서 퇴직금 법원 승소 관련 기사입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058

  • ?
    anonymous 2022.09.23 16:41

    왜 아까 말했던 댓글에는 팩트가 딸려서 반박 댓글은 못달고

    "준비한다니까 겁나지?" 이런댓글만 달고 반박은 안하네?ㅋㅋㅋ 귀엽다 귀여워

     

    저 뉴스의 팩트체크

    1. 계약서 작성을 고용측에서 안함

    → 프리랜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금 지급 및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법적 처벌이 고용주에 가해짐

     

    당신은 지금 계약서 작성을 하지않은 사례를 들고와 승소하면 받을수 있어요를 주장하는건데,

     

     

    저게 지금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이후 퇴직금 수령이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건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당신이 말하고싶은게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다! 이거면

    IT프리랜서가 계약서 작성 이후 퇴직금을 받은 승소 사례가 있으면 갖고오라는 얘기임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지면 피곤한점이 당연한 얘기를 계속 설명하게끔 만드는 재주가 있고

    두번째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알아가는 경우임.

     

    얼마나 본인이 무지한지는 주변을 보고 느끼는게 있으면 좋을꺼 같고 더이상 설명은 내가 답답해지기에 걍 답을 안하겠음. 

     

    "또 업체무새, 소송 한다니까 무섭지??"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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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9.23 16:53
    프리랜서여도 퇴직금 받을수 있어요.

    프리랜서가 세법상으로는 사업자처럼 되어 있지만

    근로기준법상으로 출퇴근시간,업무 등을 지시받아서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습니다.
  • ?
    anonymous 2022.09.23 16:56
    근데 지금껏 프리랜서 계약하면서 퇴직금 받았던 사례가 없었는데 모두가 공통적으로 퇴직금 요청할수있는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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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9.23 18:45
    피해자들이 소송 준비하고 있으니까 겁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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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9.23 23:44
    it노동조합에서 안 좋은 소문나서 망해가는 모두가 아는 유명한 업체가

    피해자들이 마지막달 월급, 퇴직금 소송 준비하고 있으니까

    소송 못하게 해볼려고 주작댓글로 여론전 시도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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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9.23 17:02

    공지사항 2번째에 it노동조합 공지로 운영자분들이 올려놓았네요

    IT노동자를 위한 기초 노동 강좌 - 프리랜서가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http://www.itunion.or.kr/xe/index.php?mid=JOBQNA01&document_srl=1564377

    IT프리랜서도 노동자다!    노동법상 출퇴근시간과  업무지시 받으면 근로자로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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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9.23 17:07

    그러면 프리랜서 진행하면서 퇴직금 받는경우 있으시면 어떻게 하셨는지 자세하게 써주시면 좋을꺼 같네요

    방금 남겨주신 댓글은 퇴직금 수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근로자로 인정받을수있다! 까지니까요


    할수있다 받을수있다가 아닌,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받았는지 공유하면 다같이 윈윈할수있는 상황이 아닐까요? 받았던분들에 한해서만 말씀해주시면 편할꺼 같은데요?

  • ?
    anonymous 2022.09.23 17:13
    it노동조합 홈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노동법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it노동조합 이메일하고 전화번호 적혀있어요

    질의/노동상담
    itnodong@gmail.com
    TEL (02)388-3998
    FAX (02)2269-6166

    저도 법률전문가가 아니라서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답변 들으실려면
    이쪽으로 문의해보시면 상담해 주셔요 it노동자들을 위해서 항상 힘써주시는 분들이시니까
    좋은 답변 들으실수 있을것에요
  • ?
    anonymous 2022.09.23 17:33
    저 받아봤습니다.
    다만 작은 화사가 아니였고 직계약이였어서 수월했던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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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9.25 21:56
    저도 궁금해서 찾아 봤는데 명확하게 프리랜서 계약 한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했다라는 판례나 그런 경우는 없는 듯 합니다. 아마 민사 소송까지 각오하고 해야 할거 같고.. 일단 유사한 경우가 없어요. 근로자 성을 인정 받았다는 건 있는데 퇴직금까지 받았다는 정보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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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9.26 15:50
    피해자들이 마지막달 월급, 퇴직금 소송 준비하고 있으니까 겁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