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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4.06.11 10:49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조회 수 532 추천 수 0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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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A - 고객사 (외주사 관리하는 현업) 

B - 외주사 자체 관리자

 

1. A는 B와 협의없이 B가 관리하는 인원들(외주사 인원)에게 업무 상황을 물어봄

2. A는 위 1에 대해서 자기가 확인했다고 B에게 아무런 얘기도 없었음

3. A는 위 1에서 파악하고 의견받은 몇달 후 실행에 옮길 시기라고 판단하고 업무와 담당자들을 변경하라고 함(업무 맞교환)

4. A는 위 3에 대해서도 B에게 사전 문의/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라고 했으며 다만 변경할 방법은 제안하라고 함

5. A에게 질문받은 외주인원들은 모두 업무 변경없이 현재대로 유지하고 싶어함

 

이런 상황이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좀 찾아보니 상세 방법을 지시한건 아니라서(4의 변경할 방법제안지시)

하도급법 위반이 아닐 수 있다라는게 있던데 궁금합니다

 
추가로 위 5의 외주사 인원들과 B의 의견을 무시하고 A생각대로 강행시키는 것도 하도급법 위반소지가 있을까요?
 
추추가
A는 B가 관리하는 인원의 휴가까지 관여하여 업무상 이유로 휴가 불가처리 인원에 대해 휴가를 주라고 지시함
  • ?
    anonymous 2024.06.11 12:13
    하도급법 신고해서 얻을수 있는건? 1.퇴사 2.퇴사
  • ?
    anonymous 2024.06.11 12:40
    3.업체퇴출
  • ?
    anonymous 2024.06.11 12:44
    그리고 백수
  • ?
    anonymous 2024.06.11 12:57

    현실적으로 신고야 못하겠지만 어느정도 수준의 간섭이 될지 의견 구합니다

  • ?
    anonymous 2024.06.11 13:17
    위반입니다.
  • ?
    anonymous 2024.06.11 16:20
    파견중이고 A와 B는 층이 다르긴한데 파견상황에서도 위 상황들은 위반소지가될까요?
  • ?
    anonymous 2024.06.11 14:39
    신고가 어려우시면 제보는 어때요?

    https://www.itunion.or.kr/xe/index.php?mid=JOBQNA01&document_srl=1583079
    발췌 : 언제든 전화(010-7545-3222)나 이메일(limj@hani.co.kr)로 연락 주시면 상의드리겠습니다. 한겨레신문 임재희 기자
  • ?
    anonymous 2024.06.11 15:40
    같은 근무장소 및 직간접 업무지시는 하도급법 위반이긴 한데 위반 안하는곳이 있을까ㅋㅋ
  • ?
    anonymous 2024.06.11 17:00
    현실적으로 그런거 다 따지면 프리일 못하지.
    그런건 독을 품은 인력업체가 끝이 안좋을때 겐세이 용도로나 썼으면 썼지(이런 경우도 말이 안되지만),
    무슨 일개 프리가 그런거 타격해서 남는게 뭐 있겠수?
    퇴사 각오하고,
    관련업체들과 앞으로 컨택 없음을 각오하고,
    정의의 슈퍼맨이 되겠다면야, 관련 증거들 야금야금 모아서 신고 때리던가요.
    뭐 성공하면 관련 공사로부터 담당 관리자나 업체가 쿠사리좀 먹겠죠.
    그것만이라도 좋다면야 뭐...
  • ?
    anonymous 2024.06.11 21:01
    현실의 부조리에 구정물 먹게 해준다고 잘못된것을 알면서도 저항하지않고 안주하는 돼지들 결국 도살 당할것이다!

    보도방은 삼족이 망할것이고 그 자손들은 그 대가 끊길 것이고 그 당사자는 불치병으로 죽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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