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인사업자 소송문제 문의드려요

by anonymous posted Mar 28, 2024 Views 934 Likes 1 Replies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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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안녕하세요, 프리랜서(개인사업자) 풀스텍 개발자인데요.

 

머리가 복잡해서 어디서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사건을 설명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8개월가량 개인 사업자로 웹앱 개발팀으로 들어왔습니다.

고객사는 대기업이고 저랑 계약한 업체는 대기업-중소-중소(계약업체) 이런 구조입니다.

개발이 어려운건 아닌데 일정은 빡빡하고 분량은 많고 꾸역꾸역 해왔습니다.

그런데 집안사정상 일을 그만둬야하는 입장이되었는데,

업체에서 법따지면서 무보수로 1달을 일하던 소송을하던 하자고 합니다.

 

업체 입장은 퀄리티가 떨어진다. 계약서상에 하도급 무상하자보수(12개월)을 언급하는데.

제입장에서는 최대한 노력했고 하루에 대략 3~5개의 API를 개발했고 양이 많다보니

설계단에 물어보면서 진행하기에는 제입장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응답객체에 데이터 뭐가 빠져있어서

수정해서 넣어주고 이런작업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까요..ㅠㅠ당최 해결방법이 떠오르질 않네요.

이전까지는 프론트 백엔드 동시에 작업을하다 여기서는 프론트로지원했는데 업체에서

백엔드 구하기힘드니 백앤드 해달라고 해서 다 맞춰줬습니다. 그런데 협박아닌협박을하면서 이렇게

나오니 도저히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겟네요.

 

추가로 덧붙이자면 개발은해야하는데 DB 마이그도 제대로 안되어있는 환경이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는 직접

넣어서 작업을하던 담당자한테 요청을해서 데이터 넣고 개발을해야했고, 테이블 하나 구성하는데 메타명까지 고려해서

승인받고 모델링까지 신경쓰며 개발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길어지면서 개발 투입일이 원래 일정보다 늦어졌고.

개발일정은 딜레이 되었지만 일정은 그대로 진행해달라하더라구요, 최근에는 제가 실수로 근태가 안좋긴했는데

2월달3번 3월달3번 오전 반차를 급하게 사용했습니다. 무단결석은없었지만 그만큼 죄스럽고해서 주말에 군말안하고

출근하고 10시까지 야근해서 일도 했던 경험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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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4.03.28 20:48
    2월달에 3번 3월달에 3번이면 실수가 아닌듯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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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4.03.28 21:11
    야근에 주말근무까지 했는데. 1달에 반차 3번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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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4.03.28 21:08
    계약서도 제대로 안 보고, 저자세로 일하신거 같은데 참 답답합니다.
    계약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공부 많이 하셔야 할거 같네요.
    네이버 찾아보면 우선 고용노동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몇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퇴근을 업체에서 관리 했는가 업무 지시를 받고 업무 보고를 수시적으로 하였는가
    계약서상에 하도급 무상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왜 계약하였는지 모르겠지만
    계약서상에 명시 하였더라도 실제로 근무한 형태가 압도적으로 근로자로 일했다는 증거를 모으시기 바라며 최소 한달전 퇴직서를 작성 하셔야 합니다.

    현상황으로 보아
    가장 좋은 방법은 대기업 PM이나 관리자에게 말해서 상황을 정리 해달라고 부탁하시는게 좋습니다.

    왜냐면 작성자 보니깐 법지식도 없고 근로자와 도급자의 차이를 전혀 모르는거 같아
    어디서부터 말씀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다른분들도 이런글 보시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프리랜서 하실려면 조금이라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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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4.03.28 21:10
    계약서 독소조항 확인하라고 나뿐아니라 여러사람 얘기하는데. 그걸 무시했네. 본인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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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4.03.28 21:11
    업체에서 민사를 가면 복잡하지만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안 갈 겁니다. 협박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월급을 안 주고 역으로 너가 민사 소송해 하며 버틸수는 있지요.
    우선 여기에 2차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업체명 공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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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4.03.28 21:14
     원청에서 지급한 임금, 수수료 내역을 요청하면 보도방이 날뛰지 못 할 거다.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있다

     우리모두가 내역서를 요구하고 서로 공유하면 중간착취는 사라질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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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4.03.28 21:43
    글쓰신분도 잘못한 부분이 제법 있으셔서
    - 근태문제
    - 일정 딜레이
    - 계약 기간중 중도하차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사업자 계약이고 해서
    가급적 계약 기간은 지키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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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4.03.28 21:53
    도급 계약 같으신데 돈은 몇천 받앗나요 ?
    그리고 소송 하시면 법적대응으로 서류 준비 하셔야 되요. 계약서 대로 하비다.
    업무는 어디 부터 어디 까지 등.
    그리고 도급이면 책임지고 다 해주셔야 되요.
    사업자 내고 할 정도면 경력 많고 경험 많으실 텐데
    잘 아실텐데요
    화이팅 하셔요.
  • ?
    anonymous 2024.03.28 22:42

    민사 대응방안입니다.
    1. 근태를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만들것. 교통카드 목록
    2. 회의록과 주간업무보고와 업무지시 메일, WBS
    3. 업무관련 핸드폰 문자메세지나 카톡 화면 캡처


    판사에게 본인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는 지속적인 의지를 부각시켜서

    불가항력이라고 생각되면 수행사측 책임도 따질것이며 기각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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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4.03.29 05:29
    이래서 독소조항 확인해야 하는거임
    무상 12개월보니 도급계약인듯 하네요

    도급계약이라도 업무장소 업무시간 업무지시내용 등 증명만 되면 근로자로 인정되니 윗분 말대로 자료 챙기세요

    본인 잘못도 있지만 참 ㅈ같은곳에 걸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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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4.03.29 07:16

    본인의 근태가 개판나고 중도철수? 그럼 뭐 할말은 없음. 보도방끼리 싸울때 제일 핑계대기 좋음..갑에서는 개 빡칠만한 상황임. 중간에 껴있는 보도방도 많아서 내리갈굼의 시작... 개인사업자라 본인을 근로자라 생각안해요 그냥 업체로 생각하지..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쉽게 해결되진 않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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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4.03.31 22:39

    무보수 1개월이라니 말도 안되죠.

    계약서상 계약기간안에 관둘때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나요?

    소송은 그냥 엄포놓는말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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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4.03.31 22:44
    주말에 안나오고, 10시까지 야근 안해주면
    관둔다고 해도 아무말없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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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4.04.02 16:22
    아*엘** 군요. 노동부에서 반만 받으라 해서 반 받았는데...저게 먹히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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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4.04.03 16:23
    자세히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