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은 없고, 위헌적 요소는 ‘너무’ 많다.
27일 홍대 상상마당 대강의실에서 두 시간 넘게 진행된 ‘실효성, 위헌성 논란에 빠진 청소년 게임이용 규제법 셧다운제에 대한
제언’ 토론회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다. 이날 토론회에는 셧다운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청소년, 학부모, 게임업계
종사자와 법조인, 학자가 발제자로 참석해 셧다운제의 헌법적 문제점을 짚고 법률의 실효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전문링크: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12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