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필수다?

필수 맞습니다.
작년인가 바뀌었을 거예요.

필수가 맞겠죠. 그리고 금액은 회사랑 반반  50대50 으로 돈 내면 되고요.

근로계약식으로 하면 필수로 변경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다른 방법은 개인사업자 내서 계산서 발급 하고 부가세 포함 입금 처리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문제는 국민연금도 필수라네요. 아직은 안나오기는 한데 재수없게 걸리면 기존 급여에 9퍼센트를 국민연금 세금으로 내야됩니다 이거미치는거죠 ㅡㅡ 안그래도 지역의료보험도 쌘대. 프리의 매리트가 점점 떨어지고있어요, 정규직이면 회사랑 반땡인데

그동안 유예기간 이엇고 올해 계약하는 것부턴 필수가입 맞아요

그거 얼마 되지도 않던데 걍 맘편히 내세요..
법이 그렇다는데 뭐 어쩌겠음.

*개인사업자*는 세법상으로는 아닙니다만...
고용노동부 특수고용직팀 고객센터에 물어보면 무조건가입해야된다고 반복되는 답변만합니다.
근거..와 실업급여받을수있는 여부등 물어보면 무시하며 가입자님 혜택 주자고 하는거 아니라고..
건보료같이 내가 병원에 가지 않아도 내야되는거라더군요.
따라서 처리하는 회사에 따라다른것같아요.

고용부 특수고용직팀의 말을 듣느냐..
세무사님 말을 듣느냐.

사업자 계약이면 하도급이고, 보험 든다는거 보니 근로계약이구만요. 내는게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