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주69시간제를 운운하는 윤석열 정부에 외친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성명] 주69시간제를 운운하는 윤석열 정부에 외친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6일인 어제, 고용노동부는 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늘리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주 120시간 근무’ 발언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경악케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조악한 노동관이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한 마디로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이전의 과거로 다시 되돌아가겠다는 것이다. 모든 노동자의 문제임에도, 특히 살인적인 초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왔던 IT노동자들은 이번 발표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주 52시간제는 수많은 IT노동자들의 목숨과 삶을 살렸다. 수많은 IT노동자들이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못해 목숨까지 빼앗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던 것이 2018년 주 52시간제 도입 이전의 대한민국이다.

 

충분하지는 않아도 주 52시간제로 인해 쉬어도 풀리지 않는 피로에 절여진 채 죽음을 향해 치닫는 초과 근무에 묶여있을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처지만큼은 면할 수 있었다. 장시간 노동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목숨까지 빼앗겨가며 일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

 

주 69시간제는 노동자의 건강과 목숨을, 끊어지면 단지 새 것으로 바꾸면 그만인 고무줄처럼 마구 잡아당겨 쓰는 것이 당연했던 과거로의 퇴행이다. 노동력을 싼 값에 부리기 위해 노동자의 삶을 피폐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야만이다.

 

불법적인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하는 주69시간제에 딸려내보는 근무시간 선택권과 휴가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말은 조삼모사 보다 모멸적이다. 일이 많을 땐 연장 근무와 휴일 근무를 몰아치고, 쉴 때는 길게 쉰다고 하는 말은 기계를 돌리는 일에나 쓸 말이다.

 

노동시간을 늘리면 이윤도 늘어난다는 인식은 참기 어려울만큼 구시대적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어떠한 의지와 노력도, 노동자의 목숨보다 아깝게 여기는 이들의 변명에 불과하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53년 전 청계천에서의 외침이다. 일거리에 맞춰 일자리를 늘리기 보다 일거리에 맞추어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더 싸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가는 급행열차에 태우려는 단순한 셈법은 인간과 생명을 헤아리지 않는다. 그렇게 때문에 소중한 삶과 목숨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모든 노동자들은 이에 맞서 싸워왔다.

 

IT노동자들은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퇴행적 노동관으로 노동자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맞설 것이다.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다시는 기계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2023년 3월 7일

 

전국정보경제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IT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