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프로젝트 철수하려는데 업체에서 무급 인수인계를 요구하네요.

by anonymous posted Sep 25, 2017 Views 1987 Likes 0 Replies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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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수년간 프리랜서로 근무하던 유지보수 사업장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인력업체는 작년부터 업체가 바뀌었구요.


우선 무급 인수인계에 관한 계약서 항목은 독소조항으로 보였기에 선배님들의 조언대로 없앴습니다.


한달 전부터 그만두겠다고 알렸고 인수인계 인력이 왔더군요. 혹시나 싶은 마음에 인수인계 기간 동안 안 쳐 주시는건 아닌가 여쭈어 봤더니, 자기들 회사는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한다고 하네요.


적다면 적고 많으면 많을수도 잇는데 그 몇십만원 아까워서 깐다는게 좀 이해가 안가는군요. 계약서상 손실을 입힐 경우 보상한다 정도 내용은 있었는데 제가 계약을 파기함으로 인해 인력을 구하게 되었으며 손실이 발생했다는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pm님은 별 관심도 없이 잘 해결해 보라고 하시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간에 안물어봣으면 그냥 제한 채로 입금해 줬을텐데 말입니다.


인력업체가 인원을 뽑는데 갑에서 마음에 안들어해서 고생하는거까지 개발자가 감수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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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7.09.26 01:33
    임금체불로 신고하세요.
    그리고 인수인계 무급으로 업체명 공개하시겠다고 하세요. 회사 방침이라니 피해자가 여럿있었을텐데 다들 그냥 참으셨나봅니다. 누가 들어가든 언제가는 그만둘텐데 인수인계 절차가 손해라고 개발자에게 떠넘기는 업체는 정말 없어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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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7.09.26 09:43
    그 돈이 아까우면 폐업을 해야지..
    인력변경 리스크를 안고가니까 중소기업 하도급 주고 하는건데 그걸 인력한테 돌리면 그게 회사냐?
    도라이 같은 것들이 판을 치네요.. 무급이면 인수인계 없이 나가란 얘기지 뭔.. 어딘지 몰라도 양아치 업체 하나가 급부상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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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7.09.26 10:04
    업체명좀 공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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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7.09.28 14:43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이하 IT노조) 노동상담 담당자입니다. 아래 민주노총 노무사 답변입니다.

    '계약이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이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계약이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이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시간에 노동을 제공하였으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받아야 할것입니다. 업무인수인계도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실질적 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받아야할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IT노조 이메일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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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7.10.23 11:28
    임금체불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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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7.10.23 12:04

    개발자들은 인수인계를 뭐 대단하게 생각하시는데, 인수인계의 엄밀한 목적은 인수자가 업무를 그대로 이어나가게 함이 아니라, 인수자가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접근암호 등을 은닉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업무와 관련한 제반 정보를 제공함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인수인계서에는 유관자 연락처, 장비 접근 계정/암호, 인계자의 롤, 업무 일정 정도만 포함되면 됩니다. 프로그램 로직이나 코드 설명, 업무환경 설정은 근로자가 획득한 개인소유 지식으로서, 전수를 원한다면 별도의 기술지원이나 강의료 추가 요금으로 협의하여 전수받아야 할 사항이지 절대 인수인계 사항이 아닙니다. 인수인계 일정은 또한 근로일정에 포함이 됩니다. 만약 계약기간 이후 무료 인수인계를 요구하면 일과후 전화로 하라고 하시고 문서만 메일로 전달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법인간 거래에서도 무상인수는 없이 전부 계약기간 안에 인수인계하고 끝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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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7.11.26 17:07
    개발자가 아니라 고객사(인수인계 받는 측)이 중요하게 여기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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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8.01.21 16:26
    이따구 말도안된 계약서 사인은

    정말로 너무 하군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아xx센 이라는

    회사 프리 계약서에 그런게 비슷한게 있었죠

    회사에 전화하니 형식상이고 자기네는
    한번도 그렇게 한적 없다는 변명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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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8.03.02 01:46

    무급이니깐 인수인계못하겠다 하세요. ㅋㅋㅋ
    어차피 출근 안하면 됩니다.

    저는 예전에 갑자기 나가라면서 인수인계 하고 가라길래 

    인수 대상자한테 "모르는거 있어요?"라고 묻고 고개 절래절래 하길래 인수인계 끝내고 나왔는데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