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2006년 개발자 자화상「미국은 총질, 한국은 삽질?」    



    





'미국은 총질, 한국은 삽질'.

지난 19일 한국자바개발자협의회(JCO)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옥상훈 회장은 국내 개발자들의 현실을 이렇게 표현했다. 미국은 소프트웨어와 개발자들이 마치 중요한 무기와 같은 대우를 받는 반면 우리나라는 소위 '삽질', 즉 쓸데없는 작업을 반복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자조적인 비유다.

이날 '대한민국 개발자들의 현실과 비전'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자바와 닷넷, 데이터베이스, 델파이, 플래시, 오픈소스 등 각 분야별 대표 커뮤니티의 운영자들을 한자리에 모였다. 업계는 개발자를 구하기 힘들다고 아우성이고 학계에서는 학생들이 개발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개탄하는 가운데, 개발자들은 이런 현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하도급 시스템, 개발자 처우 문제의 출발점
논의는 크게 개발자의 근로시간, 개발자의 처우, 개발자 교육, 개발자로서의 비전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근로시간은 가장 뜨거운 주제였다. 지난해 IT산업노조가 조사한 것에 따르면 국내 개발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다른 직종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며 심지어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전체의 6%에 달했다.

패널들은 이와 같은 현상이 하도급 관행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자바서비스넷의 이원영 사장은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 요구사항이 빈번하게 바뀌는 것이 문제다. 납기일 자체를 하루 12시간씩 일해야 맞출 수 있도록 계약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말했다. 손영수 데브피아 운영자도 "우리나라에서 좋은 소프트웨어는 사용자 경험을 잘 반영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다. 납기일만 잘 맞추면 좋은 소프트웨어로 대접받는다"고 개탄했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고급 개발 인력이 많지 않다는 점이 작용한다. 서학수 고수닷넷 운영자는 "우리나라에는 합리적인 납기일을 결정할 수 있는 경험 많은 개발자가 거의 없다. 코더만 넘쳐난다. 발주 담당자도 IT를 잘 모르다보니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오케이'하지만 실제 결과물을 보고는 요구사항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서 국산 SW의 품질도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손 운영자는 "국내 프로젝트 성공률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대부분의 SI 프로젝트가 인터페이스나 애플리케이션 등 겉으로 보이는 기술에 집중돼 있어 기반 기술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자의 임금과 처우 문제에 대해서는 경영자들의 마인드를 지적하는 의견들이 많았다.

박경훈 훈스바라닷컴 운영자는 "우리나라는 게임 하나가 크게 성공해도 실제 개발자들에게는 돌아가는 보상이 매우 적다. 개발자는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는 태도다. 적절한 보상이 없는 상태에서 연봉 1억원짜리 고급 인력이 국내에서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원영 사장도 "개발자들이 바라는 것은 근사한 저택이나 수십일간의 외국 여행이 아니다. 교통비, 야근비, 서적 구입비, 경조사, 회식비 등 당연히 법인 경비로 지출돼야 할 것들조차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개발자들의 처우를 정확하게 해주는 것만이 기업과 개발자 모두가 잘 사는 방법이다"고 말했다.

악덕 기업이 퇴출되는 환경 만들어야
개발자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사장은 "처우와 관련된 것들은 개발자 스스로 당당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 핵심 개발을 한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업주를 상대로 요구하고, 지적하고, 고소해야 한다. 2002년 이전까지는 커뮤니티의 주요 주제가 기술이야기였는데 그 이후부터 악덕 기업, 악덕 프로젝트 관련 정보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런 기업들을 퇴출시킬 수 있는 환경을 개발자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문태준 데이터베이스사랑넷 운영자도 "개발자들은 보통 회의에 참석하기를 꺼려하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회사 회의에 참석해 문제를 제기하고 발언해야 한다. 그렇게 전산인의 힘이 커져야 처우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발자 교육의 현주소도 뜨거운 논란거리였다. 문 운영자는 "개발자의 인력 구조는 아래가 지나치게 큰 기형적인 피라밋 구조인데 이것이 앞서 언급한 노동환경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개발 인력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초등학생용 전산과목 교과서인 컴퓨터생활은 기술 담당 교수가 만들고 있다. 내용은 온통 파워포인트, 엑셀, 윈도우로 가득차 있다. 활용 중심이다 보니 굳이 전산 과목이 필요한가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다. 우리도 외국처럼 대학에서 배울 과정을 조금 미리 맞볼 수 있도록 원리와 개발 중심을 바꿔야 개발자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고 말했다.

유승호 와글와글닷넷 운영자도 "사용자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개발자를 위한 교육을 해야 한다. 개발자들이 오래동안 활동할 수 있는 기술은 결국 기반 기술, 코어 기술이므로 아시아눅스처럼 플랫폼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많은 패널들이 오픈소스를 이러한 플랫폼 기술의 하나로 꼽았다. 권순선 KLDP 운영자는 "잘 나가는 분야에서는 먹을 게 없지만 새로 시작하는 분야에서 잘 찾으면 먹을 것이 생긴다. 개발자 처우나 스킬업을 이야기하는데 오픈소스는 기획과 디자인, 개발 등 전체 SW 개발 과정을 접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배울 점이 많다. 개인의 커리어 패스를 만드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창신 아파치 커미터도 "SI가 소프트웨어 개발의 전부는 아니다. 한 분야를 찾아 깊이 파보고 구글 블로그 등을 통해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마케팅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자 현실에 대한 더 많은 논의 필요
이 논의에는 방청석에서도 큰 관심을 나타냈는데 자신을 개발자 2년차라고 소개한 한 참석자는 "나는 그동안 4군데의 직장을 거쳤고 해외에 나가기도 했다. 짧은 경험이지만 국내에선 개발자하면 컴퓨터를 AS하거나 단순 작업하는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야근이나 휴일근무도 일상화돼 있다. 오픈소스를 대안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는 오픈소스 참여 자체가 커리어를 높이기 위한 개인적인 목적이 먼저인 것 같다. 명예를 중시하는 외국과는 좀 차이가 있다. 국내에서는 오히려 노조와 같은 이익단체를 만들어서 우리 주장을 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50여명의 SW 개발자들과 IT산업노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가 예상보다 많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분야의 SW 개발자를 두루 아우르면서 그동안 공론화되지 않았던 다양한 의제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한 플래시 개발자 커뮤니티의 운영자는 "오픈소스가 개발자들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처럼 논의되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개발자들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JCO 옥상훈 회장은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계속 마련해 개발자들의 현실을 알리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1. [경향신문] “구직앱 상용화 10년 넘었는데”…청년노동 현실과 동떨어진 윤석열의 노동관(2021.12.23.)

    김환민 IT노조 위원장은 “소위 (구직) 시스템의 발달로 인해 구직이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파편화된 플랫폼 일자리만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발언은 윤 후보가 (청년 노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자기 고백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IT 노동의 경우 정규직보다 프리랜서가 임금이 높지만 4대보험 가입이 안되고 과로사를 해도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자본이 움직이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고민 없이 (...
    Date2022.06.07 ByIT산업노조 Views110
    Read More
  2. [주간경향] 전환배치로 직장 갑질하는 IT업계(2021.07.19., 1436호)

    오씨를 비롯한 15명의 직원은 민주노총 산하 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IT노조)에 가입해 대응하기로 했다. 김환민 IT 노조 위원장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인 근무장소, 근무시간에 상당한 변동이 있음에도 근로자와 성실한 대화와 합의를 시도하지 않았으며, 업무의 폐쇄 및 전직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역시 소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퇴사를 압박하기 위한 사내 괴롭힘 및 기타 징벌 행위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회사는 노조 측의 교섭 요구에 7월 중순까지 직원들의 요구사항...
    Date2022.06.07 ByIT산업노조 Views132
    Read More
  3. [경향신문] 네이트판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 프리랜서 아닌 '노동자성' 인정 받았다(2021.8.2.)

    불안정한 고용 조건에 시달려온 온라인 모니터링 노동자들은 이번 판정을 환영했다. 유검우 IT노조 부위원장은 “모니터링 노동은 수시로 보고와 지시가 오가며 실수가 있으면 즉시 피드백이 오기도 한다”며 “(IT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사례가 공식적으로 나왔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은성 권리찾기유니온 노무사는 “댓글,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관리를 프리랜서 도급계약으로 맺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판정은 ‘...
    Date2022.06.07 ByIT산업노조 Views64
    Read More
  4. [서강학보] 근로 시간 노사 선택권 확대···IT 업계 대책 촉구(2022.6.5.)

    IT 업계에서 새 정부의 ‘근로 시간 노사 선택권 확대’ 정책을 두고 근로자 건강권과 노사합의 과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근로 시간 노사 선택권 확대’를 위한 노사 의견 수렴 간담회에 참석했다. 정부는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와 함께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IT 및 벤처기업에서 ‘몰아서 일하고 쉴 때 쉬는’ 환경을 만들도록 할 방침이다.
    Date2022.06.07 ByIT산업노조 Views60
    Read More
  5. [한국일보] 중간착취의 지옥도 - 억대 연봉? 파견 개발자는 월급 170만원 받고 300만원 가까이 떼였다(2022.4.12.)

    [중간착취의 지옥도, 그 후] <28>신규 개발자 팔아 임금 착복 IT파견업계 초급 개발자 경력 부풀려 파견, 인건비 차액 착취 피해 개발자 일했던 업체 찾아갔더니 "취재 거부" 20년간 개발자들 피해 쌓여 가도 제재 법률 없어 "신입 개발자 중간착취 문제를 여쭤보러 왔는데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보기술(IT)산업 지구인 서울 금천구의 '가산디지털단지'. 지난달 23일 가산디지털단지의 높은 빌딩숲 사이에 위치한 A업체를 찾아가 이렇게 물었다. 2018년부터 이곳에서 1년가량 일했던 김유권(가명·...
    Date2022.05.03 ByIT산업노조 Views161
    Read More
  6. [jtbc] 저임금·폭행…IT업계 곳곳에 '양진호'(2018.11.14.)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 강지영입니다. 어제(13일) 저희 코너에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에 대한 공익제보자의 폭로 내용 전해드렸죠. 사실 양 회장의 각종 의혹이 제기된 것도 직원 폭행 등 갑질 폭로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갑질, 비단 양 회장만의 만행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IT노동자들의 직장 갑질 폭행 피해 사례 보고가 있었는데요. 충격적인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 IT 스타트업에서 2년 반동안 일한 김현우 씨 회사에서 숙식해라, 학업을 포기해라 강요했고 심지어 직원이 골프...
    Date2018.11.26 ByIT산업노조 Views235
    Read More
  7. [UPI뉴스] IT업계 갑질·폭행 피해자들 "노동부 뒷짐이 禍키웠다"(2018.11.13.)

    .. 이날 세미나를 민주노총 IT노조와 함께 주최한 이철희 의원은 "현장에서 절규하는 목소리에 적극 대응하고, 효과적인 제도적 개선책을 만들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채근하겠다"고 말했다. ..
    Date2018.11.26 ByIT산업노조 Views149
    Read More
  8. [연합시론] IT업계 폭력적 갑질 심각…해결책 서둘러야(2018.11.13.)

    ... 당국의 엄격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 IT분야의 후진적인 노동구조에 불법적 요소가 있는지 실태 파악을 한 뒤에 법규에 따라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 갑질을 막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검토를 거쳐 가능하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외국의 법률 사례를 참고하되 한국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의 젊은이들이 자유롭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IT 환경을 만드는데 정부, 국회, 업체 등이 적극 나서야 한다.
    Date2018.11.13 ByIT산업노조 Views146
    Read More
  9. [노컷뉴스] "상습폭행에 과로자살…IT업계 양진호들"(2018.11.13.)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의 엽기적인 '갑질 폭행'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IT업계 노동자들이 '제2의 양진호'들의 실태를 고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한국정보통신산업 노동조합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IT노동자 직장갑질·폭행 피해 사례 보고회'를 열고 IT업계의 열악한 근로실태와 갑질문화에 대해 증언했다. ...
    Date2018.11.13 ByIT산업노조 Views130
    Read More
  10. [국민일보] 골프채에 맞고 반성문 쓰는데… IT 노동자 보호 못하는 근로기준법(2018.11.13.)

    ... 실제 이 의원이 IT 노조와 함께 ‘IT 업계 노동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지키는 근로자는 응답자 12.4%에 불과했고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노동자가 전체 응답자의 25%를 넘었다. 또 설문 참여자(503명) 중 23.26%는 상사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했고 20.28%가 위협 또는 굴욕적 행동을 당했다.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우는 11명, 왕따 및 괴롭힘은 24명, 성희롱·성폭력 피해는 16명에 달했다. ...
    Date2018.11.13 ByIT산업노조 Views138
    Read More
  11. [스포츠경향] “성기·머리카락 잡아당기고 골프채로 폭행…IT업계 곳곳에 갑질”(2018.11.13.)

    “IT스타트업에서 2년 반 동안 근무하면서 용돈으로 총 15만원을 받았습니다. 사비로 개인적인 물품을 샀다는 이유로 입술에 피가 터지게 맞았습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 주최로 열린 ‘IT노동자 직장갑질·폭행 피해 사례 보고’에서는 직원 폭행과 갑질로 물의를 빚은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 같은 사례가 IT업계 곳곳에 존재한다는 고발이 쏟아져나왔다. ...
    Date2018.11.13 ByIT산업노조 Views111
    Read More
  12. [뉴스1] "골프채로 맞았다" "뽀뽀 성추행" IT업계 폭력 증언 '봇물'(2018.11.13.)

    ...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 폭행사태로 본 IT 노동자 직장갑질·폭행 피해 사례 보고회'에서는 다양한 IT 업계 노동자들의 피해 사례가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공단기'·'영단기' 등으로 잘 알려진 온라인 교육업체 '에스티유니타스' 직장괴롭힘 피해자 고(故) 장민순씨의 언니 장향미씨는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채 월 69시간 연장근로시간과 29시간의 야간근로시간을 전제로 포괄임금계약을 맺고 별도 수당없이 걸핏하면 일일 12시...
    Date2018.11.13 ByIT산업노조 Views107
    Read More
  13. [연합뉴스] IT노조 '전직 직원 모욕·강요·폭행' 혐의로 양진호 회장 고발 - 2018.11.8.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이하 IT노조)은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모욕, 강요, 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
    Date2018.11.08 ByIT산업노조 Views110
    Read More
  14. [경향신문] IT 노동자 10명 중 8명 “초과 근무” - 2018.10.26.

    ...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한국정보통신산업노조(IT 노조)와 공동으로 IT 노동자 5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4명 가운데 1명은 1주당 평균 초과 노동시간이 12시간(총 노동시간 52시간 이상)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
    Date2018.11.08 ByIT산업노조 Views139
    Read More
  15. [영남일보] 최첨단 IT업계 노동환경은 ‘원시시대’… 갑질괴물이 도사린다 - 2018.11.8.

    ...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최근 한국정보통신산업노조(IT 노조)와 공동으로 IT 노동자 5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4명 가운데 1명은 1주당 평균 초과 노동시간이 12시간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설문 응답자 가운데 초과 노동시간이 12시간 이상인 사람은 127명(25.3%), 6~12시간 미만은 123명(24.5%), 6시간 미만은 187명(37.3%)인 것으로 조사됐다. ...
    Date2018.11.08 ByIT산업노조 Views109
    Read More
  16. [녹색경제] '야근 IT노동자' 보호 사각지대, '25% 초과 근무'...최근 1년간 자살시도 2.8%, 일반 성인의 28배 -2018.10.27.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오늘도 밤새는 IT노동자들'이 바로 IT강국, 우리나라의 현주소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26일,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3일까지 IT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IT노동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IT산업노동조합과 함께 진행한 것으로, 총 503명이 응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심각한 장시간 노동, ▲파견 및 하도급 관행, ▲허울뿐인 ‘프리랜서’의 노동실태,...
    Date2018.11.08 ByIT산업노조 Views100
    Read More
  17. [데일리시큐] 오늘도 밤새는 IT노동자…노동실태 조사결과 발표 - 2018.10.2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26일,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3일까지 IT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IT노동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IT산업노동조합과 함께 진행한 것으로, 총 503명이 응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심각한 장시간 노동, 파견 및 하도급 관행, 허울뿐인 프리랜서의 노동실태, 건강도 전망도 잃은, IT노동자로서의 삶, 이 네 가지로 요약된다. ...
    Date2018.11.08 ByIT산업노조 Views128
    Read More
  18. [레디앙] 한국, IT 강국? 참담한 IT노동자들의 노동현실 - 2018.10.26.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 IT산업노동조합이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3일까지 IT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IT노동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IT업계에서 일하는 노동자 총 503명이 참여한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심각한 장시간 노동, 파견 및 하도급 관행, 프리랜서의 노동실태, 건강권 위협 등으로 요약된다. ...
    Date2018.11.08 ByIT산업노조 Views110
    Read More
  19. [이데일리] IT노동자 10명중 1명만 주 40시간..스트레스→자살율↑ - 2018.10.26.

    ...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26일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3일까지 IT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IT 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IT 산업노동조합과 함께 진행한 조사로 총 503명이 답했다. ...
    Date2018.11.08 ByIT산업노조 Views132
    Read More
  20. [경향신문] 계약은 1~3차 하청업체와, 근무는 원청서…‘무늬만’ 프리랜서 - 2018.10.26.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한국정보통신산업노조(IT 노조)와 함께 지난달 9월12일부터 이달 3일까지 IT 업계 노동자 503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경향신문에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프로젝트를 가동할 때만 인력을 채용하는 IT 업계 관행이 업계의 고용생태계를 크게 변화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
    Date2018.11.08 ByIT산업노조 Views141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