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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http://www.yonhapnews.co.kr/advisory/201...000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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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엄격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 IT분야의 후진적인 노동구조에 불법적 요소가 있는지 실태 파악을 한 뒤에 법규에 따라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 갑질을 막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검토를 거쳐 가능하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외국의 법률 사례를 참고하되 한국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의 젊은이들이 자유롭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IT 환경을 만드는데 정부, 국회, 업체 등이 적극 나서야 한다.


  1. [경향신문] “구직앱 상용화 10년 넘었는데”…청년노동 현실과 동떨어진 윤석열의 노동관(2021.12.23.)

    김환민 IT노조 위원장은 “소위 (구직) 시스템의 발달로 인해 구직이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파편화된 플랫폼 일자리만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발언은 윤 후보가 (청년 노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자기 고백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IT 노동의 경우 정규직보다 프리랜서가 임금이 높지만 4대보험 가입이 안되고 과로사를 해도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자본이 움직이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고민 없이 (...
    Date2022.06.07 ByIT산업노조 Views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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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간경향] 전환배치로 직장 갑질하는 IT업계(2021.07.19., 1436호)

    오씨를 비롯한 15명의 직원은 민주노총 산하 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IT노조)에 가입해 대응하기로 했다. 김환민 IT 노조 위원장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인 근무장소, 근무시간에 상당한 변동이 있음에도 근로자와 성실한 대화와 합의를 시도하지 않았으며, 업무의 폐쇄 및 전직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역시 소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퇴사를 압박하기 위한 사내 괴롭힘 및 기타 징벌 행위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회사는 노조 측의 교섭 요구에 7월 중순까지 직원들의 요구사항...
    Date2022.06.07 ByIT산업노조 Views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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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향신문] 네이트판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 프리랜서 아닌 '노동자성' 인정 받았다(2021.8.2.)

    불안정한 고용 조건에 시달려온 온라인 모니터링 노동자들은 이번 판정을 환영했다. 유검우 IT노조 부위원장은 “모니터링 노동은 수시로 보고와 지시가 오가며 실수가 있으면 즉시 피드백이 오기도 한다”며 “(IT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사례가 공식적으로 나왔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은성 권리찾기유니온 노무사는 “댓글,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관리를 프리랜서 도급계약으로 맺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판정은 ‘...
    Date2022.06.07 ByIT산업노조 Views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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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서강학보] 근로 시간 노사 선택권 확대···IT 업계 대책 촉구(2022.6.5.)

    IT 업계에서 새 정부의 ‘근로 시간 노사 선택권 확대’ 정책을 두고 근로자 건강권과 노사합의 과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근로 시간 노사 선택권 확대’를 위한 노사 의견 수렴 간담회에 참석했다. 정부는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와 함께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IT 및 벤처기업에서 ‘몰아서 일하고 쉴 때 쉬는’ 환경을 만들도록 할 방침이다.
    Date2022.06.07 ByIT산업노조 Views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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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한국일보] 중간착취의 지옥도 - 억대 연봉? 파견 개발자는 월급 170만원 받고 300만원 가까이 떼였다(2022.4.12.)

    [중간착취의 지옥도, 그 후] <28>신규 개발자 팔아 임금 착복 IT파견업계 초급 개발자 경력 부풀려 파견, 인건비 차액 착취 피해 개발자 일했던 업체 찾아갔더니 "취재 거부" 20년간 개발자들 피해 쌓여 가도 제재 법률 없어 "신입 개발자 중간착취 문제를 여쭤보러 왔는데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보기술(IT)산업 지구인 서울 금천구의 '가산디지털단지'. 지난달 23일 가산디지털단지의 높은 빌딩숲 사이에 위치한 A업체를 찾아가 이렇게 물었다. 2018년부터 이곳에서 1년가량 일했던 김유권(가명·...
    Date2022.05.03 ByIT산업노조 Views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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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jtbc] 저임금·폭행…IT업계 곳곳에 '양진호'(2018.11.14.)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 강지영입니다. 어제(13일) 저희 코너에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에 대한 공익제보자의 폭로 내용 전해드렸죠. 사실 양 회장의 각종 의혹이 제기된 것도 직원 폭행 등 갑질 폭로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갑질, 비단 양 회장만의 만행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IT노동자들의 직장 갑질 폭행 피해 사례 보고가 있었는데요. 충격적인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 IT 스타트업에서 2년 반동안 일한 김현우 씨 회사에서 숙식해라, 학업을 포기해라 강요했고 심지어 직원이 골프...
    Date2018.11.26 ByIT산업노조 Views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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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UPI뉴스] IT업계 갑질·폭행 피해자들 "노동부 뒷짐이 禍키웠다"(2018.11.13.)

    .. 이날 세미나를 민주노총 IT노조와 함께 주최한 이철희 의원은 "현장에서 절규하는 목소리에 적극 대응하고, 효과적인 제도적 개선책을 만들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채근하겠다"고 말했다. ..
    Date2018.11.26 ByIT산업노조 Views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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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연합시론] IT업계 폭력적 갑질 심각…해결책 서둘러야(2018.11.13.)

    ... 당국의 엄격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 IT분야의 후진적인 노동구조에 불법적 요소가 있는지 실태 파악을 한 뒤에 법규에 따라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 갑질을 막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검토를 거쳐 가능하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외국의 법률 사례를 참고하되 한국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의 젊은이들이 자유롭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IT 환경을 만드는데 정부, 국회, 업체 등이 적극 나서야 한다.
    Date2018.11.13 ByIT산업노조 Views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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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노컷뉴스] "상습폭행에 과로자살…IT업계 양진호들"(2018.11.13.)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의 엽기적인 '갑질 폭행'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IT업계 노동자들이 '제2의 양진호'들의 실태를 고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한국정보통신산업 노동조합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IT노동자 직장갑질·폭행 피해 사례 보고회'를 열고 IT업계의 열악한 근로실태와 갑질문화에 대해 증언했다. ...
    Date2018.11.13 ByIT산업노조 Views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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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국민일보] 골프채에 맞고 반성문 쓰는데… IT 노동자 보호 못하는 근로기준법(2018.11.13.)

    ... 실제 이 의원이 IT 노조와 함께 ‘IT 업계 노동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지키는 근로자는 응답자 12.4%에 불과했고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노동자가 전체 응답자의 25%를 넘었다. 또 설문 참여자(503명) 중 23.26%는 상사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했고 20.28%가 위협 또는 굴욕적 행동을 당했다.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우는 11명, 왕따 및 괴롭힘은 24명, 성희롱·성폭력 피해는 16명에 달했다. ...
    Date2018.11.13 ByIT산업노조 Views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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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스포츠경향] “성기·머리카락 잡아당기고 골프채로 폭행…IT업계 곳곳에 갑질”(2018.11.13.)

    “IT스타트업에서 2년 반 동안 근무하면서 용돈으로 총 15만원을 받았습니다. 사비로 개인적인 물품을 샀다는 이유로 입술에 피가 터지게 맞았습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 주최로 열린 ‘IT노동자 직장갑질·폭행 피해 사례 보고’에서는 직원 폭행과 갑질로 물의를 빚은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 같은 사례가 IT업계 곳곳에 존재한다는 고발이 쏟아져나왔다. ...
    Date2018.11.13 ByIT산업노조 Views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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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뉴스1] "골프채로 맞았다" "뽀뽀 성추행" IT업계 폭력 증언 '봇물'(2018.11.13.)

    ...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 폭행사태로 본 IT 노동자 직장갑질·폭행 피해 사례 보고회'에서는 다양한 IT 업계 노동자들의 피해 사례가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공단기'·'영단기' 등으로 잘 알려진 온라인 교육업체 '에스티유니타스' 직장괴롭힘 피해자 고(故) 장민순씨의 언니 장향미씨는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채 월 69시간 연장근로시간과 29시간의 야간근로시간을 전제로 포괄임금계약을 맺고 별도 수당없이 걸핏하면 일일 12시...
    Date2018.11.13 ByIT산업노조 Views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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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연합뉴스] IT노조 '전직 직원 모욕·강요·폭행' 혐의로 양진호 회장 고발 - 2018.11.8.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이하 IT노조)은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모욕, 강요, 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
    Date2018.11.08 ByIT산업노조 Views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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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경향신문] IT 노동자 10명 중 8명 “초과 근무” - 2018.10.26.

    ...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한국정보통신산업노조(IT 노조)와 공동으로 IT 노동자 5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4명 가운데 1명은 1주당 평균 초과 노동시간이 12시간(총 노동시간 52시간 이상)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
    Date2018.11.08 ByIT산업노조 Views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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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영남일보] 최첨단 IT업계 노동환경은 ‘원시시대’… 갑질괴물이 도사린다 - 2018.11.8.

    ...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최근 한국정보통신산업노조(IT 노조)와 공동으로 IT 노동자 5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4명 가운데 1명은 1주당 평균 초과 노동시간이 12시간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설문 응답자 가운데 초과 노동시간이 12시간 이상인 사람은 127명(25.3%), 6~12시간 미만은 123명(24.5%), 6시간 미만은 187명(37.3%)인 것으로 조사됐다. ...
    Date2018.11.08 ByIT산업노조 Views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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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녹색경제] '야근 IT노동자' 보호 사각지대, '25% 초과 근무'...최근 1년간 자살시도 2.8%, 일반 성인의 28배 -2018.10.27.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오늘도 밤새는 IT노동자들'이 바로 IT강국, 우리나라의 현주소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26일,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3일까지 IT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IT노동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IT산업노동조합과 함께 진행한 것으로, 총 503명이 응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심각한 장시간 노동, ▲파견 및 하도급 관행, ▲허울뿐인 ‘프리랜서’의 노동실태,...
    Date2018.11.08 ByIT산업노조 Views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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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데일리시큐] 오늘도 밤새는 IT노동자…노동실태 조사결과 발표 - 2018.10.2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26일,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3일까지 IT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IT노동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IT산업노동조합과 함께 진행한 것으로, 총 503명이 응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심각한 장시간 노동, 파견 및 하도급 관행, 허울뿐인 프리랜서의 노동실태, 건강도 전망도 잃은, IT노동자로서의 삶, 이 네 가지로 요약된다. ...
    Date2018.11.08 ByIT산업노조 Views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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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레디앙] 한국, IT 강국? 참담한 IT노동자들의 노동현실 - 2018.10.26.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 IT산업노동조합이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3일까지 IT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IT노동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IT업계에서 일하는 노동자 총 503명이 참여한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심각한 장시간 노동, 파견 및 하도급 관행, 프리랜서의 노동실태, 건강권 위협 등으로 요약된다. ...
    Date2018.11.08 ByIT산업노조 Views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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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이데일리] IT노동자 10명중 1명만 주 40시간..스트레스→자살율↑ - 2018.10.26.

    ...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26일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3일까지 IT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IT 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IT 산업노동조합과 함께 진행한 조사로 총 503명이 답했다. ...
    Date2018.11.08 ByIT산업노조 Views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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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경향신문] 계약은 1~3차 하청업체와, 근무는 원청서…‘무늬만’ 프리랜서 - 2018.10.26.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한국정보통신산업노조(IT 노조)와 함께 지난달 9월12일부터 이달 3일까지 IT 업계 노동자 503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경향신문에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프로젝트를 가동할 때만 인력을 채용하는 IT 업계 관행이 업계의 고용생태계를 크게 변화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
    Date2018.11.08 ByIT산업노조 Views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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