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네이트판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 프리랜서 아닌 '노동자성' 인정 받았다(2021.8.2.)

불안정한 고용 조건에 시달려온 온라인 모니터링 노동자들은 이번 판정을 환영했다. 유검우 IT노조 부위원장은 “모니터링 노동은 수시로 보고와 지시가 오가며 실수가 있으면 즉시 피드백이 오기도 한다”며 “(IT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사례가 공식적으로 나왔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은성 권리찾기유니온 노무사는 “댓글,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관리를 프리랜서 도급계약으로 맺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판정은 ‘정해진 근무 장소’를 재택근무까지 넓게 보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 앞서 위탁·도급 형태의 계약을 맺은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다른 사례들과도 이어지는 판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