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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님의 우려에 동감합니다.
그나마 공공부문에 대한 대기업 입찰제한 협의도 대기업의 일방적인 불참과 회의 중간에
나가버리는 파행을 거치면서 협의 자체도 불투명해진 상태입니다. 결국 iNews24 기사에
서 말했듯이 그 결정에 대한 공은 정보통신부로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 지지를 보내느냐 마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진행되는 입찰제한 논의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그 논의의 내용인 즉은, 매출 300억을 기준으로 중소기업과 중견, 대기업을 구분하
고 프로젝트의 산정비용이 얼마냐에 따른 중견 및 대기업의 참여제한 여부입니다.
정통부의 의지가 어떻든 만약 이것이 통과되면 과연 우리 IT노동자에게는 어떻게 그 이득
이 돌아오는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 법안이 대통령령으로 통과되더라도,  나머지
공은 결국 중소기업의 사장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쉽게말해, 악덕 사장이 이로인해 개과
천선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현재의 정부의 방침이 바뀌지 않
는한 계약직과 임시직 등의 비고용직 IT노동자의 수는 갈수록 늘어날 것이며, 밤샘을
당연시 여기는 IT노동시장의 관행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재정에 허덕이던 중소기업의 상황이 좀 낳아짐으로해서 그동안 제대로 나오
지 않던 월급상황이 조금 낳아질 수는 있습니다. 저 역시 전 직장에서 밀린 월급과 퇴직금
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현재로선 사장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돈 못주겠다고 배째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그 정책을 무작정 지지하고 나선다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IT노동자들은 과연 우리 IT노동조합을 고운 눈으로 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
와 함께 가야할 동지들입니다. 현재 협의 과정에서 대기업측 입장의 하나 역시 만약 이번
정책이 통과되면 결과적으로 대단위로 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습
니다. 대기업의 논의에 끌려다니면 안됀다구요? 아닙니다. 어디 그 독점재벌들의 손을
들어 주겠습니까? 문제는 경제가 어려우면 생산연구분야 등 생산적인 것에 투자하지 않
고 정치권이나 엉뚱한 곳에 무슨무슨 억 하는 뇌물돈이나 쓰는 나태한 자신들은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파업을 하는 노동자를 문제로 삼으면서 무작위로 해고하려고 하는 사회적 관
행이 문제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고스란히 노동자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제도에 대한 논의 자체가 무의미한가? 물론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우리 IT노조 사이트 대문에 그 문제에 대한 지지 여부를 걸어놓는 것에는 반대합니
다. 하지만 정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IT노련의 많은 활동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것에 대한 지지여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지지한다고 해서 아니 그 정책이 통과된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득될
게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며, 또한 그럼으로 해서 과연 정통부가 말하듯 국내의 IT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겠느냐에 대해서 회의적이다라는 겁니다.
막말로 그 정책의 결정이나 제도화 과정은 사실 우리와 상관없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도리
어 우린 지지가 아니라 그 논의에서 더 요구되어야 하는 것을 뽑아내서 성명서를 발표하던
문제제기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공공기업 입찰제한에서 더 나아가 공공기업 프로젝트 입찰 시 만약 프로젝트
기간내에 비고용직 노동자를 고용할 시 4대 보험이나 제반 고용직과 같은 혜택을 동등하
게 준다거나, 정규시간 이외의 야근이나 휴일 근무 때는 고용 비고용을 구분않고 수당을
줘야한다거나 하는 등등 이런 것이 공히 추가되어야 한다.... 뭐 이런 식이란 거죠. 많은
고민을 못해 당장은 요런식으로만 예를 듭니다. ^^;;
아 그게 현실적이냐고 따지고 싶으십니까? 뭐 어차피 앞서도 말했듯이 현실적 대안을
내놓더라도 이미 그 판은 우리 IT노동자들의 몫이나 공은 없습니다. 현실적인 대안도
공염불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강령과 방향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를 이 기회로
알려야 하고 공감대롤 형성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IT노동자들에게
IT노조를 알리자는 거지요.

앞선 글을 쓰신 님의 우려에서 말했듯이 IT노조는 IT노동자의 권익과 실추된 권리를 되
찾고 더 나아가 노동자 전체의 입장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지켜지지 않는 근로
기준법을 우리에게 되돌려주는 활동은 말하나마나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목적일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해야하는 무수한 다른 활동의 방향을 단지 그에 국한되어시켜
서만도 안됩니다. 결국 많은 활동들은 그런 기초적인 근간을 가능케하는 초석이 될 것입
니다.

아래의 어떤 님이 우리의 활동은 네가티브가 아니라 포지티브적이어야 한다는 말을 하셨
습니다. 저도 이에 적극 동의합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불편부당한 측면에 국한된 활동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노동자의 관점에서 IT 산업의 정책자로서의 대안을 만들어 나가
는 실천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적극적인 목적으로 나아감에 있어
장애물이 되는 요소를 극복해나가 한다는 관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장
애물이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현실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란 바로 자기개발의 여지를 주지도 않고 밤샘과 장기노동시간에 허덕이는 현실 같은 열악한 IT 노동현실, 기본적인 근로
기준법 조차 방기되는 현실, 갈수록 늘어나는 계약직과 임시직등의 고용불안 등을 말하겠
죠. ^^
또한 기간 가열차게 싸워오신 선배노조들의 활동을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그에 국한되지
않고 IT노동자의 특성을 살린 다양하고 전무후무한 활동방식들을 찾고 실천해야 할 겁니
다. 그럼으로 해서 전체 노동운동의 외곽을 확장하고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집단 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에구 좀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선 글을 쓰신 "IT 노동자"님도 님의 생각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활동에
적극 참가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업무를 밀어두고 엄청난 압박을 받으면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만해야 겠네요. ^^
다들 머리를 모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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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가 당연히 기업별노조에서 하기 힘든 산업전체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틀거리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한 것은 현재의 "최우선 과제"로 얘기되고 있는 것이, 대기업자본가과 중소기업자본가 사이의 갈등 및 모순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IT노동자에 있어서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며, 중소기업사장한테나 절박한 문제입니다.
>홈페이지 팝업창에서는, 정통부가 추진하는 입찰제한법을 팍팍 밀어주는 "온라인 운동"을 시작하자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잘못된 방향의 큰 예입니다. 왜 이것을 IT노동자들이 나서서 해야합니까?
>지금 IT노동자들이 가장 고통받는 것은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않는 악질사장(특히 중소기업 사장들이 더 심하죠) 밑에서 인격적수모 및 엄청난 노동시간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중소기업을 키워줘야 중소기업노동자도 잘되는거 아니냐고 주장한다면....
>저는 그 주장에서 박정희 시절의 개발우선논리의 망령을 찾고 싶습니다...
>기업이 잘되야 노동자가 잘된다는 논리에 우리는 충분히 속았고, 더이상 속을 수 없습니다. 사장놈들에게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열악한 IT노동자의 현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다루지 않는다면 IT노동자 조직화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
>>산업노조란 노동자를 위한 것이긴 하나..
>>업계 전반에 대한 정책의 잘못이라면...
>>그런 사항에 대하여 어필할 수 있어야 산업노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좋은 정책에 대하여는 지지를 보낼수도 있고...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할 수도 있고..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과 복지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는것만은 아니라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그리고 기사를 상,중, 하 다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저희쪽 SI분야에서는 개선가능한 법안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접근 하고 있으며...
>>그나마 이번이 그와같은 첫번째 시도라는 거지요..
>>좀 더 자세히 읽어 보시고. 저희에게 유익하게 돌아올 수 있는
>>법인지 검토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제 마음대로 일을 추진하는것은 절대로 없을 것이며..
>>저희 현재의 임원들과 의논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의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IT산업노조는 최우선은 분명히 노동자들을 위한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며..
>>모든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
>>
>>
>>
>>
>>
>>>한겨레신문 기사를 읽고 답답한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저 또한 IT노동자입니다...
>>>기사 일부와 함께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
>>>“특히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은 몇몇 대기업 시스템소프트웨어(SI) 업체들이 시장을 장악하고서 중소 벤처업체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약탈적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끼리 최저입찰 경쟁을 벌여 공공부문 프로젝트를 하나 따면 중소 벤처업체들은 거래관계라도 유지하기 위해 쥐꼬리만한 마진을 감수하면서 하청 물량에 매달립니다. 그러다가 업체는 골병만 들고 그 일에 종사했던 직원들은 갑자기 거리로 내몰립니다.”
>>>(중략...)
>>>정 위원장은 노조설립 신고증을 받으면 온라인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대기업들의 횡포, 불합리한 하도급 구조 등 구조적인 폐해부터 뜯어고치기 위한 ‘온라인 운동’에 우선 힘을 모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
>>>
>>>우선 힘을 모아서 한다는 사업이....
>>>무슨 중소기업사장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홈페이지의 팝업창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써있네요.
>>>
>>>//----------------------------------------------------
>>>저희의 바램중에 일부분이었던..
>>>대기업의 횡포를 막는 방법중의 하나로
>>>정통부에서 입찰제한법을 추진중입니다.
>>>중소기업을 살릴수 있는 방향으로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지지활동을 할까 합니다..
>>>아래의 링크로 자세히 읽어 보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세요..
>>>------------------------------------------------------//
>>>
>>>노동조합이라면 IT노동자가 조직대상일 것인데...
>>>이런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면 중소기업사장들이 가입하고 싶어할 것 같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IT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에서
>>>온갖 인격적 수모를 당하며 엄청난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IT연맹은 진정 IT노동자들에게 가장 급박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이것은 비단 70년대 전태일 열사만의 외침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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