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근무 사업장(프로젝트 발주 업체) 고발 법안은 어떨까요?

by AEGIS posted Apr 2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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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런 것은 안되는 것인가요?

 

하청 업체 인력이 공휴일 근무를 하면,

 

프로젝트 발주 업체(은행, 공기업, 공공기관 등)에 벌금을 물리는 법안을 만들면 안되나요?

 

1일 위반 시 1억

 

불가피한 공휴일 근무 시, 15일 전 신고

 

신고한 공휴일 근무 인력에 대해 일당으로 (월 급여/30) * 2 지급

 

신고포상금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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