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QnA를 보다가 든 생각입니다.
[계약 표준안]이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아마 대부분 계약을 하시는 분들 계약서를 보면 제목은 [용역계약서]라고 되어 있을껍니다.
[근로]로 되어야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표준안이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기존 계약서라는 것이 [업체vs업체]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인데
이것을 개인에게 적용해서 강요되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변호사 고용해서 문서 검토 요청하면 수백만원인데 그렇게 하고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개인에게 적용할 수 없는 항목들이 버젓이 들어있지는 않을 것이고,
그런 계약서들이 널렸다는 것은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니 개인사업자로 등록되면 근로자로 보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것도 있더군요..
개발자들이 주로 파견되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정해진 법적 보호를 위해 공정한 계약서가 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