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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QnA를 보다가 든 생각입니다.


[계약 표준안]이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아마 대부분 계약을 하시는 분들 계약서를 보면 제목은 [용역계약서]라고 되어 있을껍니다. 


[근로]로 되어야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표준안이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기존 계약서라는 것이 [업체vs업체]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인데


이것을 개인에게 적용해서 강요되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변호사 고용해서 문서 검토 요청하면 수백만원인데 그렇게 하고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개인에게 적용할 수 없는 항목들이 버젓이 들어있지는 않을 것이고, 


그런 계약서들이 널렸다는 것은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니 개인사업자로 등록되면 근로자로 보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것도 있더군요.. 


개발자들이 주로 파견되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정해진 법적 보호를 위해 공정한 계약서가 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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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문가 2013.03.24 01:19

    표준계약서는 이번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지만 당장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사례들을 모으고 노동자들과 대화를 하며 현장에서 적용할 '표준'을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요.. IT노조는 표준계약서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게 될 때 많은 협조와 도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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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한회원 2013.12.31 10:18

    하나 더 하자면, 개발자용 이력서 양식도 법적으로 동일 하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회사마다 제각각이고 표준 이력서라고 만들어는 두었지만 너무 범용적이기도 하고 표준 이력서를 쓰는 곳은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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