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 비정규지부 농성장 강제 철거는 860만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도발이다!

코스콤 비정규지부 농성장 강체철거를 통해 이명박 정권은 다시 한 번 친자본, 반노동적인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나라 걱정 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일하고 싶은 사람 일하고, 배우고 싶은 사람 마음껏 배우게 하겠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겠다”던 이명박 정권.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살맛나게 하는, 민생고를 덜어주고 희망을 주는 실용정치를 하겠다던 이명박 정권이 취임한지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그들의 본질을 명백히 보여주는 만행을 저질렀다.
불법파견 중단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180일 넘게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코스콤비정규지부의 농성장을 2008년 3월 11일 새벽에 폭력경찰과 용역 깡패를 앞세워 강제 철거한 것이다. 또 철거 과정에서 6명의 조합원이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후송되기까지 했다.

노동부 조사 결과나 국정감사를 통해서 코스콤이 불법파견을 해 왔음이 밝혀졌으며 법원은 코스콤이 사용자라는 판단을 했다. 그러나 코스콤 사측은 코스콤 비정규지부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음은 물론 교섭조차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와 공권력은 불법을 저지른 사측의 책임을 엄하게 묻기는 커녕, 길거리에서 한겨울을 지내며 줄기차게 교섭을 요구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탄압하는 데에만 혈안이다. 게다가 인수위 시절 국민의 제안을 반영하겠다던 이명박 정권 역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의 제안에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는 것으로 답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말하는 “희망을 주는 실용정치”라는 것이 오직 비정규직 노동자 탄압을 통해서 자본에게만 “희망을 주는 실용정치”임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라 하겠다.

코스콤 비정규지부의 천막 농성장은 860만 비정규노동자의 “희망의 마을”이었다.

기간제, 파견, 특수고용 등 다양한 이름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는 온갖 법적 맹점을 통하여 축소당하고 위협받고 있다. 그리하여 현재 860만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극심한 차별대우와 열악한 노동조건과 상시적인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차별을 시정하고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입법안이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새로운 비정규직 문제의 발단이 되고 있음은 이미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인한 이랜드-뉴코아 노조의 투쟁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났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 해결, 정규직 전환 등은 오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강고한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코스콤 비정규지부가 파업투쟁을 시작한 이유도 스스로의 투쟁을 통해서 불합리한 현실을 바꿔내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는 860만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가 안고 있는 공통의 사안이며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스콤 비정규지부의 투쟁을 지지하고 있다. 180일이 넘도록 진행된 파업투쟁의 구심, 천막농성장은 860만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의 “희망의 마을”인 것이다.

노동의 희망은 꺾을 수 없고 노동자의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

폭력경찰과 용역깡패를 동원한 “희망의 마을” 강제철거가 있었다. 이명박 정권은 “희망의 마을” 철거를 통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것은 커다란 오산이다. 단지 860만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무모한 도발일 뿐인 것이다.

절박한 삶의 요구에 기반해서 시작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그토록 간단히 잠재울 수는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 이명박 정권이 얘기하는 희망,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탄압해서 이루고자 하는 이명박 정권의 실용정치는 한낱 백일몽에 불과한 것이며 이 헛된 꿈은 반드시 강력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폭력경찰과 용역깡패를 동원해서 보이는 천막을 철거하는 쉽다. 그러나 코스콤 비정규지부 노동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더욱 굳건해지는 투쟁의 천막을 철거할 수는 없을 것이며 86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의 정신을 가로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코스콤 자본과 이명박 정권에 대하여 더욱 강고한 연대투쟁으로 코스콤 비정규지부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쟁취할 것이다. 자본과 권력의 거센 저항에도 노동의 희망은 꺾이지 않고 노동자의 투쟁을 멈출 순 없기 때문이다.

2008년 3월 11일

민주노총서울지역본부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 http://it.nodong.net
증권산업노조 코스콤비정규지부 : http://rekoscom.jinbo.net
다음 아고라의 농성장 침탈 관련 글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sortKey=depth&bbsId=D003&searchValue=&articleId=452058&searchKey=&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