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사업평가

1. 총평

2010년 사업계획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위기 상황으로 해석되는 노조의 무기력한 모습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조직 발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았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에는 조건과 역량 면에서 다시 한계를 절감하는데 그쳤다.

노조의 생존을 위한 일상사업 부분에 집중되었던 노력들은 지속적인 축적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전의 상황이 반복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몇몇 집행부의 활약을 통해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는 했으나 개인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쳐 그 성과를 충분히 우리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회의 테이블에 운영되었고, 집행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기획되었으나 그 결과물은 아직 아쉬울 뿐이다.

명백히 존재하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모임과 IT노동자 번개를 접목시킨 노력은 아직 미약하나마 현장과 IT노조의 접점을 넓혀가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다양한 미디어 활용을 통한 IT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제기 작업들은 IT노동자의 입장에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유일한 세력으로서 IT노조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10년에 진행된 많은 노력들이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노조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매개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반복되어온 특징으로 상반기의 의욕적인 출발과 비교했을 때 하반기에 가면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2010년에도 그 문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여전히 반복되었다. 이는 체계적으로 상반기 사업을 평가 정리하고 변동되는 상황에 맞춰서 하반기의 사업을 계획하는 논의가 없었던 데에 기인한 것으로 이후 이 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도된 적지 않은 사업들이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는 실패했으나 이는 근시안적으로 평가할 문제는 아니며 이후 더 큰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데에 큰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능성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드물다. 2010년 힘겹게 확보한 가능성을 실질적인 결과물로 만들어내기 위한 우리의 계획과 실천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2. 사업기조

1) 장기적인 조직 발전전략 수립

● IT노조의 활동 방향 및 발전 경로를 새롭게 수립.

활동방향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함.

미약한 힘이나마 하나로 모아내지 못하고 각개약진.

중단되었던 논의의 재시작 필수.

● 발전전략특위(가칭)를 구성하여 상반기 중 집중 논의.

조합원 모두의 열린 논의기구가 되도록 구성.

조직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논의.

하반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IT노조 조직발전방안 보고서’ 채택.

2) 일상사업 복구

● 기본적인 일상사업을 안정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이후 조직 발전의 기틀 마련.

사업의 부재, 조합원 결합력 하락, 활동가 충원 중단, 기존 활동가들의 피로 누적, 사업 집행 불가능의 악순환 단절.

작은 것부터 시작.

● 사업이 계획되고 집행될 수 있는 구조 확립.

조합원들의 조합 사업 참여 독려를 통해 활동가 발굴.(집행부 양적 확대)

활동가 교육 및 실무교육을 통한 집행 능력 향상.(집행부 질적 확대)

조합원, 후원회원 조직을 통한 재정 확보.

3) 소통과 교육을 통한 활동가 재생산

● IT노조 내부 소통채널 복구.

월 1회 정기적인 조합원 모임 실시.

정기적인 조합원 연락을 통한 현황파악 및 사업 보고.

● IT노조와 IT노동자 사이의 소통채널 확보.

언론매체에 보도자료 배포, IT노조 트위터 개설 등 적극적인 미디어 활용전략 수립.

IT봉사, IT교육 등을 매개로 타 노조 및 사회단체와 교류.

뉴스레터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IT노조 사업 홍보.

평가 : 올해 IT노조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 진행한 부분은 노조 일상사업의 복구를 위한 노력이었다. 실제로 회의체계의 안정화를 이루었고 집행부 성원의 개인 일정상 몇 명의 참가가 어려운 경우에도 충분히 안건을 논의할 수 있는 회의체계를 만들었다. 또한 회의체계의 정비를 통해 월 1회의 집행부 교육시간과 월 1회의 장기 발전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으나 충분한 활동가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소수의 활동가에게 업무가 집중되고 피로가 누적되는 상태를 극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 일상사업의 복구에 집중한 나머지 특정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지 못하면서 조합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조합원 및 일반 IT노동자와 소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트위터, 페이스북을 활용했으며 주요 이슈를 확산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보다 목적의식적인 미디어 활용 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즉흥적인 활용에 그친 아쉬움이 있으며 이슈가 없는 시기에는 미디어 활용이 침체되어 지속적으로 존재감을 각인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장기적인 조직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가 진행되기는 했으나 참가자들의 개인일정이 바빠지면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고 충분한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노동조합 활동의 나침반이라 할 수 있는 장기 발전전략이 부재한 상황에서 외부 변수에 따라서 조직의 전반이 흔들리기도 하는 등 취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조합원 및 일반 IT노동자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조 소식지가 복간되었다. 그 동안 소식지가 담당자의 상황에 따라 중간에 흐지부지 되었던 반면 복간 이후 월 1회 지속적으로 발행되고 있어서 이후 소식지 안착화의 주춧돌을 놓았다 할 수 있겠다. 다만 담당자 개인에게 과중하게 의존하고 있어 담당자의 피로도를 높일 뿐 아니라 조직의 유기적 계획에 따른 매체의 이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3. 사업계획

1) 정기적인 조합원 모임 개최

● 조합원 상호 교류 및 친목 도모의 장으로 활용.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 복원을 통해 이후 조직 복구의 기틀 마련.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모임 구성에 주력.

매월 초부터 모임 일자 지속적으로 공지.

조합원 개별로 전화조직. 미조직 IT노동자들의 참가 유도.

●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조합원 모임 정기적 개최.

평가 :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조합원 모임을 진행했으며 모임의 참가 범위를 조합원에 국한시키지 않고 일반 IT개발자들의 참여가 가능한 번개 형식으로 모임을 진행하여 노조와 일반 IT개발자들 사이의 접점을 넓히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조합원의 폭넓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명실상부한 조합원모임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형식적인 모임을 만들어내고 그 모임을 안착화시키는 데만 주력하여 모임의 내용을 IT노조 고유의 것으로 만들어가지 못한 한계가 있었으며 이후 지속적인 관리가 진행되지 않아 조직화의 계기로 삼지 못한 점이 아쉽다.

2) IT노조 매뉴얼 작성

● 취지

IT노동자의 일상 속 권리 쟁취, 확대

IT노조 활동가의 역량강화 및 조직의 지속, 발전

● 구성

일상 속 권리 찾기 - 권리침해 사전예방, 일상 점검

문제 대응 - 노동권 침해 상황 발생시 대처요령 및 관련 지식

조직참여 - IT노조와 관계맺기(조합원, 후원회원), 노조 홍보, 노동 지식 학습가이드

활동가 - 조직운영, 노동상담, 투쟁 매뉴얼 등

● 주체 - 매뉴얼 제작팀 구성(4~5인)

집행부 이외의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매뉴얼 제작팀의 활동을 집행부가 지원

조합원이 아닌 IT노동자의 참가 조직

온 오프라인을 병행한 조직구성

● 작성 방법

기존 자료 정리 : 활용 주체의 관점으로 - 시나리오 혹은 질/답 형태 등 (3개월)

주제별 설명 자료 작성 (매월)

- "이 달의 주제" 선정, 단계적으로 작성. 예: 1월 - 근기법, 2월 - 구제절차

사례 수집, 정리 (노동 상담 / 웹 검색) (매월)

- 조합원 모임때 노동 상담 사례 공유와(개인 정보 제외) 자유 talk -> 결과 정리

+ 노동상담 과정에 대한 기록도 포함해서 활동가 상담 매뉴얼로

- 웹 검색을 통해 가장 많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문답 형태로 작성.

IT노동자 / 활동가 인터뷰 (분기별)

온라인 DB화 : 위키 혹은 다른 방법 고안

평가 : 몇몇 이슈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대응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한 사례(야근수당 받는 방법)가 있었다. 그러나 충실한 내용으로 매뉴얼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는 관성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작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암묵적 동의가 이루어지는 데 반해서 실질적 필요성에 대한 집행부들의 동의 수준이 다름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되며 사업계획 단계에서의 착오로 여겨진다. 해마다 사업계획의 단계에서 나오는 아이템이나 독자적 사업으로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개별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산출물의 체계적 정리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곧바로 매뉴얼로 활용이 가능하거나 이후 매뉴얼 제작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어서 이후 개별 사업 과정에 녹아들어가야 할 부분이다.

3) IT산업정책 관련 토론회 개최

● 정보통신 산업정책에 대한 주제를 대중적으로 함께 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 마련. 내부 교양 및 외부 선전과 조직에 활용.

1차로 노조 내부적으로 먼저 학습 및 공유가 되어야 함

● 주제 - IT산업정책

정보통신 노동자의 노동권,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MB정부의 IT산업정책을 짚어봄. 이를 통하여 IT산업이 자본의 수익만이 아닌 전민중의 공공재로서, 어떠한 고민을 해야할지, 또 IT노동자의 노동권이 어떻게 보장받아야할지 토론

● 진행방식

집행부 회의를 활용한 내용 공유 및 토론.

조합원 모임에 확대적용.

이후 안정화 되면 일반 IT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로 확대 재편.

*각 주제별 사전 온라인 설문조사, 여론조사, 실태조사 진행. 이를 통한 홍보, 선전.

(예를 들어 SW기술자 신고제의 경우 이러한 제도 시행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조사)

특수고용문제의 경우 실태,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신이 프리랜서가 아니라 노동자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역할 필요.

노동권의 경우 2004년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간략하게 온라인에서 실태조사하고 통계를 작성 가능.

● 기타

1년간 진행을 하여 그 결과를 어떻게 모아낼 것인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내용에 대한 사전검토 및 대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

그냥 정기적으로 해야 하니깐 하는 조합원 모임이 아닌 모임을 통해 서로 간에 배울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자리

평가 : SW기술자신고제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 및 개선을 시도했다. 이후 웹 컨퍼런스에 발표자로 참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후 충분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단순 이슈에 대한 대응에만 주력했을 뿐 전반적인 산업정책에 대한 고찰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당면과제의 처리에 치중한 나머지 토론회 개최 등의 시도는 진행되지 못했다.

4) 집행부 교육 강화

● 집행부 성원들의 활동의식 고취 및 활동역량 강화.

집행부 활동에 따른 책임만 있는 상황. 적절한 보상책으로 활용.

● 활동가 의식교육 및 실무능력 향상 교육 병행.

기존의 정형화된 교육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의 교육 시도.

예) 포토샵 단기완성, 효과적인 회의진행 등

● 자체 교육역량 발굴 및 상급단체 교육 프로그램 활용.

서울본부차원의 사업장 교육 기획 중.(역사, 문예 등의 분야 포괄)

작년에 시도했던 정보인권 교육 등 시기별 이슈에 대한 자체 교육.

내부교육 안정화 이후 공개교육 프로그램 진행 가능.

● 노동법 토막교육

시기별 노동법 쟁정사안에 대한 교육. 집행부 회의 시작 전 20분 가량 배치.

서울본부 법률지원센터의 교육역량 활용 가능.

● 다양한 외부교육 지원.

집행부 성원이 외부교육 이수를 필요로 할 때 교육비 일부 지원.

이수 희망 교육 내용, 목적, 활용방안 작성, 제출. 집행부 승인 후 지원.

교육 이수 후 교육프로그램 내부 강사로 활용.

평가 : 회의체계를 정비하여 월 1회의 집행부 교육 시간을 확보하였다. ‘한치앞’이라는 이름으로 총 5회의 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의 주제는 노동자 일반교양, 산재/노동자성 문제 등 노동법률 지식, 이주노조 농성장 방문 체험교육, 시기별 이슈(G20) 등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며 방식 또한 조합 내에서의 강사 발굴 및 외부 강사 섭외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다만 집행부 의식 고취라는 목표에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으며 실무교육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서울지역노동자학교에 사무국장이 참가하였으나 다른 집행부 성원의 폭넓은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교육일정의 안착화 이후에는 참가범위를 조합원으로 넓히려는 계획이 있었으나 조합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외부의 교육 프로그램 참가시 교육비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으나 현실적인 재정상황으로 인해서 무산되었다.

5) 조직발전전략 논의 테이블 운영

● 조직 활동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재구성 논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

IT노조의 위상 재정립.

조직 형태 및 운영방안에 대한 원론적 논의.

● 집행부 회의 중 월 1회 논의.

논의 결과를 초안으로 해서 월말 조합원 모임에서 논의 풍부화.

● 상반기 중 집중 논의 후 보고서 발행.

하반기중 임시총회를 거쳐서 보고서 채택.

평가 : 회의체계 정비를 통해 조직발전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월 1회 배치하여 다섯 차례에 걸친 논의를 진행하였다. 새로운 회의 방법 도입 등의 시도가 있었으나 참가자들의 불안정한 일정으로 인하여 회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특정한 결론을 끌어내지 못했다. 조합원 모임의 참가 대상이 확장되면서 조합원 모임을 통한 추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하반기 임시총회는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이전부터 필요했으나 하지 못했던 논의를 몇 차례 진행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으나 최초의 목적인 조직의 장기발전전략에 대한 전 구성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 그러나 이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하여 조직의 장기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그에 대한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작업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