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산업노조 실태조사 결과




저희 IT노조는 2004년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민주노동당사 대회의실에서, ‘IT산업노동자 실태조사 발표 및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실태조사는 2004년 3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정보통신산업 그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실시했습니다. 총 1,081명의 노동자가 실태조사에 응했고, 이중 IT 분야에는 종사하나 소속 기업의 업종이 다른 275명을 제외하고 782개의 설문응답을 분석하였다. 실태조사 결과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김주일 교수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영두 연구위원의 발표로 이루어졌습니다.

IT산업노조가 실태조사 결과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으로부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영두 연구위원, IT노조 정진호 위원장, 한국기술교육대 김주일 교수.

주당 100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도 있어...
시간외수당은 하늘에 ★따기


이 실태조사 결과, 정보통신노동자의 43.4%가 주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었고 7.6%의 노동자는 주 8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심하게는 주당 100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IT노동자 중에서 시간외수당을 받는 노동자가 8%에 불과해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초과노동에 따른 댓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T노동자들 중에서 년월차휴가를 사용하는 비율은 20~3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퇴직금을 받는 노동자는 40%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34%의 노동자는 임금체불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IT산업 노동자들은 문서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정도도 아주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급차수에 따라서도 임금의 차이가 크게 났습니다. 도급의 단계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저임금에 가깝고 월평균 휴일수가 작았으며 노동시간이 많았습니다. 직장의 안정도에 대해서는 고용불안을 느끼는 노동자가 45%, 장래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보는 노동자도 79%나 되었습니다. 현재의 직장이 평균 2.6번째로 이직도 매우 잦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투명한 미래, 현재도 미래도 불안불안불안!

40대 이후 장래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 분야 전문가로 계속 남겠다는 응답은 29%에 불과했고, 대다수의 IT노동자들이 직종을 전환하거나 비관련 분야로 이직하겠다고 응답해 장래의 희망을 잃은 IT노동자들의 불안감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조사작업에 참여한 김주일 교수는 “초장시간 노동을 통해 노동력을 빼내는데만 주안점을 두고 창의적 개발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등 IT산업이 낡은 하도급 구조에 의존하고 있어 열악한 근로조건이 양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IT노동자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한 것은 IT산업의 전망이 어두운 것으로 직결된다”는 김영두 연구위원의 말은 IT노동자의 상태가 IT산업의 미래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참조>
[해설] 비정규직, 하도급 양산으로 신음하는 'IT강국'
[해설] IT노동자, 다시 근로기준법을 말하다

기자회견문

1970년 11월 13일 이제 한창의 나이인 스물두 살의 젊은 노동자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이 담긴 법전을 가슴에 안고 석유를 뒤집어 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고 달려가며 외쳤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정보통신산업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어떠할까요? IT노조에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로는 정보통신노동자의 43.4%가 주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게 일하고 있으며 7.6%의 노동자는 주80시간 이상의 초장시간노동을 하고 있고 최대 100시간이 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IT노동자들은 장기간의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년월차가 무엇인지, 시간외 수당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년월차를 사용하는 비율은 20-30%이며 시간외근무수당은 8%에 불과하고 퇴직금마저도 40%에 불과하였습니다. 연봉제라는 미명하에 각종 수당은 커녕 퇴직금마저 못 받는 경우가 많고 임금체불과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34%의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당하였으며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월급체불이나 회사가 망해서 직장을 이동한 노동자가 42%입니다.

또한 갑을병정무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불합리한 산업구조와 비상식적인 하도급 구조 속에서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정규직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일반기업은 5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파견, 용역, 근로자 공급 등으로 불법적인 하청과 파견근무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IT산업 종사자라고 하면 세련되고 편안한 작업환경, 코스닥과 고임금 등의 환상을 떠올립니다. 아직도 IT업계는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IT노동자들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억대연봉, 벤처와 대박의 신화는 무참히 깨져나갔고 그 뒤에는 골병드는 IT노동자들의 현실이 있습니다.

IT노조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장밋빛 환상으로만 알려져있던 정보통신산업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이 파탄나고 있고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합니다. IT노조는 정보통신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하여 IT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1.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2.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3. 비정규직 철폐하라!
4. 고용안정 보장하라!
5. 하도급구조 개선하라!
6. 파견법 확대 반대 및 파견법 철폐하라!
7.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전직제한법 절대 반대한다!


2004년 10월 14일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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