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과 팩스를 통해 내용을 전송하고 전화 통화로 발송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한달도 넘게 지난 아직까지도 답변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5월 13일 답변을 촉구하는 공문과 함께 질의서를 재발송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답변을 주지 않고 버틸 경우 IT산업노조는
SW기술자 신고제 도입취지에 나와있는 SW기술자 권익보호, 처우개선 등의 목적이
완전 허구인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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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78번지 서울빌딩 202호(우120-012) / Homepage : http://it.nodong.net
전화(02)2068-8514 / 전송(02)2269-6166 / ID: itnod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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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IT산업노조 090513 - 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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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2009. 5. 13. ( 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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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소프트웨어산업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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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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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SW기술자 신고제에 대한 질의 |
1.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IT산업노동조합은 소프트웨어기술자신고제가 제정, 시행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점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실제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의 입장과 목소리를 더 반영할 가능성을 찾기 위해, “SW기술자신고제에 대한 질의”(IT산업노조 090331 - 1호, 2009. 4. 7)를 귀 협회에 보낸 바 있습니다.
3.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대한 귀 협회의 의지를 믿어 빠른 답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기한을 정해 답변을 구하지 않았으나 한 달이 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기에, 기한을 정하여 다시 답변을 요청합니다.
4. “SW기술자신고제에 대한 질의”의 답변을 2009년 5월 21일까지 보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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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SW기술자 신고제에 대한 질의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정보통신산업동조합 위원장 O O O
SW기술자 신고제에 대한 질의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담당 : 사무국장 나경훈
e-mail : itnodong@gmail.com
Tel : 02-2068-8514
FAX : 02-2269-6166
현재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홈페이지(http://es.sw.or.kr)에서는 SW기술자신고제(이하 신고제) 도입취지에 대해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부실방지 및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기술자에 대한 경력 신고 및 경력관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소프트웨어기술자의 학력이나 경력에 의해서가 아닌 경험과 실력으로 평가받는 풍토를 정착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IT노동자의 권익 보호 방안이 마련되는 것은 현재 열악한 노동조건에 있는 IT노동자들을 위해 매우 시급한 문제이며, 소프트웨어사업의 부실방지 대책은 산업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가지 우려의 지점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다음의 우려들을 불식시키고 신고제의 본 취지를 달성할 방안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제정 절차에 관해
* 이 제도를 고안하고 시행하게 된 배경과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떻게 처음 제기되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 수립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 제도를 위해 참고한 자료나 다른 산업 혹은 외국의 사례가 있습니까?
* 이 제도의 대안으로 생각해 둔 것이나, 준비 과정에서 거론됐던 다른 형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개발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인터뷰/표본 조사를 수행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어떻게 하셨습니까?
* 학력, 자격증 외에 경험과 실력을 평가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을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 제도에 반영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없다고 판단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개발자 처우 개선"이라는 목표에 대해
* 현재 IT개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했습니까? 그런 것이 없었다면 SW기술자 신고제가 개발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 개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 제도에 의해 개발자가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전 회사를 찾아가야 하는 등 부담이 큰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 이 제도를 통해 개발자들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은 무엇입니까?
3. 우려점/부작용에 대해
* 이의신청과 조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 이뤄집니까?
* 경력을 위조하는 업체를 감시할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제3자가 관리하는 점에서 차별과 인권 침해, 부당 절차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십니까?
* 이 제도의 부작용은 그 밖에 어떤 것이 있을거라 예상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4. 기타
* 기술자 신고제를 통해 업체가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과, 안게 될 부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좀더 근본적인, 하도급, 용역업체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협회측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현재 외국에 나가있는 한국 개발자들의 경력은 어떻게 증명해야 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