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차세대 NEIS' 전산오류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언론에서 보도되는 '개발자 단순 실수'를 규탄하며 '차세대 NEIS' 개발을 관리하고 감독해야할 교과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더 큰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서 운영중인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오류와 관련해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은 언론 매체등에서 거론되고 있는 책임문제와 관련, '단순한 개발자 실수'로 거론된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교과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2009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맞춰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취급 정보의 양과 질을 한층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2010년 1월 경쟁입찰을 통해서 삼성SDS를 개발 업체로 선정하여 2011년 3월 1일 개통을 목표로 프로그램 개발을 했다.

 그러나, 3월에 '차세대' NEIS가 운영이 시작되자마자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들(교사, 교육공무원)로부터 시스템 과부하, 오류, 속도 저하등을 지적 받았으며, 사용하는데 복잡하고 접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업무만 늘었다는 문제점 또한 지적되어 '먹통 나이스'로 불리우고 있었다. 그러다가 결국은 '성적 오류' 로 학생들의 석차가 뒤바뀌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고, 각 언론사에서는 이를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단순한 실수로 보도하며 마치 근본적인 원인은 개발자에게 있었다는 인식을 심어 주었다.

 사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교과부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관련 업무를 잘 알고 있는 교육관련 공무원이 개발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는 프로젝트의 규모에 비해 터무니 없이 부족한 일정을 무조건 지키도록 강요한것에 있다고 볼수 있다.

 교육과 관련된 모든 행정과 관련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업무를 컴퓨터로 처리하기 위해 생각해야할 논리적인 문제들은 그 업계 종사자들도 헷깔릴만큼 복잡하고 방대해 수십명이 매달려도 제대로 인식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개발할때는 개발자뿐만 아니라 세세하게 그 업무에 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는 사용자들이 참여해서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개발이 올바르게 나갈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어 있다.

 하지만, 교과부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초기에 일선학교에서 이러한 교육행정정보를 제공받아 개발업체에게 넘기기만 했을뿐, 개발과정에서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교육관련 공무원이나 교육관련해서 지도할 담당자 하나 없이 소수의 개발자들이 모든것을 감당하게 했다.

 이는 각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 되는 일선 학교에서의 NEIS 운영과 관련된 기사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모 신문사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차세대 NEIS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다', '어떤 점에서 교원 편의를 위해 만든 시스템이라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차세대 NEIS는 메뉴가 이전보다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고 필요없는 항목이 많다', '사용법을 문의하려고 지원센터에 글을 올려도 답변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등을 봤을때 개발과정에서 실사용자의 편의성과 교육관련 업무처리등을 개발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개발업체에게 떠넘겨 '알아서 개발' 하라는 식으로 진행되었던것이 분명해 보인다. 

 또한, 임산부 10명을 모아놓는다고 해서 아기가 한달만에 나오는게 아니듯, 이 정도의 방대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은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만 한다. 그런데도 일선 교사들도 이해하기 힘든 교육행정을 단 6~7개월만에 기획,설계,개발,테스트를 하도록 했다는 것은 안그래도 살인적인 야근을 강요받는 IT노동자들의 열악한 업무환경을 더 나빠지도록 정부가 나서서 종용한 꼴이다. 이처럼 부족한 일정은 충분한 테스트를 할 시간도 보장해 주지 못했고, 결국은 이번과 같이 단순한 오류조차 잡아내지 못한 결과를 만들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발업체를 관리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업체에게 모든 것을 맞겨 결과물만 나오기를 기다리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행태를 보여주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개발자의 단순한 실수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라 제대로 테스트를 할 수도 없었던 무리한 일정 강요와 개발과정에 교육행정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은것에 그 원인이 있고 결국 그 책임은 교과부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단순한 개발자 실수'라고 말하고 있으며 IT 현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일부 언론매체에서도 이와 동일한 논조로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 것은 열악한 근무환경속에서도 꿈을 놓지 않고 IT 전문가가 되기위해 자기개발에 노력하는 수십만 IT 노동자들에게 피눈물을 짜내는 행태이다.

 위와같은 상황에서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개발자 실수'로 몰아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및 언론매체를 규탄하며, 사업초기부터 무리한 일정을 강요하고 개발업체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한 교과부 및 국가유관기관들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정해진 날짜에 시스템을 오픈한다는 원론적인 생각만으로 무리한 일정의 프로젝트를 계속 발주하면 이번 사태는 내년에도 재발될 것이고, 결국에는 데이터 전체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되는 돌이킬수 없는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는것을 경고한다.

2011년 7월 25일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