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기술자신고제 원점 재검토를 환영하며

2008년 12월부터 시행된 소프트웨어기술자신고제도가 원점에서 재검토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 내용의 일부를 부정하면서, 신고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TF를 운영하고 있음을 밝혔다. 

IT산업노조는 현 소프트웨어기술자신고제가 많은 문제가 있음을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제도를 개선 혹은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많은 IT노동자들도 블로그와 커뮤니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도의 비현실성과 모순을 비판해 왔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신고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인식하고 재검토하기로 한 점은 이런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현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제의 여러 모순 중 가장 많은 지적을 받는 것은 이 제도가 당초 내세운 취지와 달리 노동자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상당수 노동자의 경력에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IT산업은 현재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서 산업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IT노동자들에게 혹독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현 신고제도는 이런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보다는, IT노동자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서 현상만을 다스리려는 것처럼 보인다. 대표적으로, IT노동자의 경력이 부풀려지는 문제는 대개 노동자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의 인력수급업체에서 개발 단가를 높이기 위해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제도는 마치 IT노동자들이 경력 부풀리는 행위를 하는 것마냥 노동자들의 경력을 줄이는 독소조항이 가득하다. 

IT산업노조가 2009년 10월에 실시한 "SW기술자신고제에 대한 IT노동자들의 의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인 IT노동자들의 96%가 제도의 개선 혹은 폐지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된 주 원인은 산업의 현실과 정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당사자인 IT노동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일반 IT노동자들이 충분히 의견을 밝히고 참여하는 가운데 제도를 설립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 기관들의 균형있는 참여를 통해 제도를 시행했다면, 이처럼 많은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시행 이후,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도 지식경제부와 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온당한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IT산업노조가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공개 질의를 보냈으나 묵살되었으며, 지식경제부는 자기중심적인 해석으로 성과를 포장하며 제도를 개선하려는 성실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많은 IT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었지만,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주무부서와 시행기관이 대화에 나서지 않아 오랫동안 IT노동자들이 떠안은 피해만 늘어났다. 

소프 트웨어기술자 신고제가 재검토된다면, 다시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소수의 전문가나 한쪽의 이해만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만 모여 제도를 검토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제도의 적용을 받는 많은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설립과 시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또 다시 현 제도와 같은,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가 만들어질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수많은 IT노동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IT 산업노조는 지식경제부가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제의 원점 재검토를 공식적으로 시작할 것을 요구하며, 현 제도를 개선하려는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TF를 공개적 기구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다양한 이해 관계를 가진 당사자들이 TF에 참여하여 현실적인 제도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