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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산별노조 생긴다..."왜곡된 구조 개혁에 앞장"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2003년 12월 09일  
  
  

IT 분야에서도 산업별 노조가 만들어진다.

프로그래머, 웹디자이너, 개발자 등이 중심이 된 한국정보통신노동조합(http://it.nodong.net 이하 'IT노조')의 정진호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발기인 9명으로 서울 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IT 노조는 노조 설립 신고증이 나오는 대로 본격적인 노조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와 연계하는 문제도 고려하고 있다.

보건의료 등 분야에서 산별노조가 있지만, IT 분야에서 산별 노조 설립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진호 위원장은 "5년 넘게 한 벤처기업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다 회사가 부도위기에 몰려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면서 IT와 관련된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노조 설립 추진 동기를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8월 노조 사이트를 만들면서 IT 노조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 현재 사이트 회원이 1천200명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IT 분야는 대형 통신회사나 일부 외국회사 외에는 노조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노동운동이 활성화되지 않은 분야.

이런 상황에서 IT노조는 IT산업의 모든 종사자는 물론, 실직자까지 조합원으로 끌어들이는 산별노조를 추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산별노조가 대부분 개별 기업들의 단위 노조를 기반으로 하는데 비해 IT노조는 그 지향점이 다르다.

◆"첨단으로 포장됐지만 노동현실은 열악"

요즘 '45세 정년'이라는 뜻의 '사오정'이란 말이 널리 퍼져 있지만, 프로그래머들은 스스로를 '삼오정'이라고 부른다. 35세면 퇴물 취급을 받는다는 뜻이다.

정진호 위원장은 "IT산업 종사자들이 급변하는 기술변화와 불안정한 기업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TV나 각종 매체를 보면 IT 종사자들은 굉장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지만, 대형 업체나 몇몇 벤처기업을 제외하고는 일반 사무직보다 못한 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활임금도 받기 힘들고, 고용도 불안하고, 야간 업무 때 수당을 받는 건 꿈도 못꾸며, 하청업체일수록 노동조건이 열악하다는 것.

정 위원장은 "5년 동안 휴일없이 일하면서 휴가를 쓴 건 1주일에 불과한게 대다수 프로그래머들의 현실"이라며 "IT노동자들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보자는게 IT노조를 만든 이유"라고 강조했다.

◆왜곡된 구조 개혁에 초점...대기업입찰제한법 '지지'

IT노조는 IT산업의 왜곡된 구조와 관행을 바로잡는 데 활동의 중점을 둘 방침이다. 법이나 제도, 정책에 대한 건의는 물론 비자금 조성, 하도급 비리, 금품 수수 등 각종 부조리를 척결해 가는 데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먹이사슬처럼 얽혀 있는 산업의 왜곡된 구조를 바꿔야 종사자들의 근로조건도 나아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 위원장은 "IT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 열악한 것은 대형 SI업체들의 횡포와 하청, 재하청이 판치는 왜곡된 산업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며 "SI를 통해야 먹고살 수 있는 지금의 소프트웨어 공급 구조를 바꿔 전문업체를 키워보자는 정통부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대기업입찰제한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IT노조는 최근 열린 임시 총회에서 대기업입찰제한법에 대해 논의한 결과, 찬성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조만간 공식 입장도 발표할 예정이다.

IT노조는 또 ▲IT 공급과잉에 따른 IT인력 육성 방안 ▲발주처의 일방적인 과업내용 변경에 대한 대가 산정 문제 ▲제안서 보상 비용 및 프로젝트 개발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인정 문제 등 소프트웨어 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를 개선하는 활동도 벌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통부나 재경부 등 관련 부처의 IT산업 정책 수립과 입법 움직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노조 표방

IT노조는 IT분야의 특성을 살려 온라인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낼 계획이다.

온라인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터넷에 전문가 상담코너(공개/비공개)를 만들고, 철저한 신분 보장을 위해 PKI(공개키기반구조) 기반의 공인인증서를 적용키로 했다.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해 회비(3천원)는 인터넷결제대행(PG)업체인 KCP를 통해 받기로 한 것도 이채롭다.

인터넷에 능숙한 IT 종사자의 특성을 노조운동에 반영한 셈이다.

◆IT 산별노조, 넘어야 할 산도 많아

산별노조는 98년 2월 병원노련이 전국단위 산별노조인 전국보건의료노조를 결성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6개가 결성돼 있다.

하지만 산별노조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 교섭 제도가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산별노조는 노조원이 있는 개별 기업 문제에 관여할 수도 있지만, 산업별 중앙교섭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사용자와 정부의 인식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IT 산별노조가 협상력을 가지려면, 이에 걸맞는 뚜렷한 교섭 창구가 설정돼야 한다.

IT 산별노조의 적법성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무법인 정론 김준희 노무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고, 여기에는 기업별 노조 외에 지역별, 산업별 노조 등이 들어가 있다"며 "산업별 노조는 기업별 노조가 없어도 누구든지 만들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기업별 노조와 산업별 노조에 모두 가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지되는 복수노조는 기업별 노조에서 복수노조만 금지하고 있어 산업별 노조와 기업별 노조가 함께 있어도 상충되지는 않다는 것.

IT 산별노조가 실직자를 노조원으로 받아들이는 문제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준희 노무사는 "노동부가 최근 실업자도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쪽으로 관계법을 고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현행법으론 보호받지 못한다"며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노조원으로 있을 때 사업주가 교섭을 거부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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