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산별노조 설립신청 두달만에 허가
프리랜서 사실상 노동자로 인정받아
[속보, 사회] 2004년 02월 01일 (일) 18:54

국내 최초의 정보·기술(IT)업계 산별노조로 관심을 끌었던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연맹’(IT노조)이 노조설립 신청(경향신문 2003년 11월25일자 7면 보도) 두 달여 만에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번 설립인가는 특히 프리랜서 등 임시계약직 근로자가 많은 신산업 업종의 근로 특수성을 정부가 사실상 인정해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IT노조 정진호 위원장은 1일 “지난달 26일 서울남부노동사무소로부터 노조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며 “앞으로 10만명 규모의 조합원 조직을 목표로 IT분야 종사자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T노조는 지난해 11월26일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노동사무소측은 부위원장을 맡은 김진석씨(33)가 프리랜서 신분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받았다.


노조측은 “대다수 인력이 단기간 임시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IT산업의 특성상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근로자성을 인정해줘야 한다”며 지난해 12월10일 신고서를 재접수했다.


노조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노동부가)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을 인정,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활동 폭을 넓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부노동사무소 황선범 근로감독과장은 “부위원장 1명 때문에 전체 노조 설립이 방해받아서는 안된다고 판단, 신고필증을 교부했다”며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앞으로 법원에서 다퉈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IT노조는 오는 3월 초 각 지역 대표자회의를 가진 뒤 6월쯤 첫 총회를 열고 집행부 인준 등 본격적인 조직구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송형국·김동은기자 hank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