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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IT산업노조 조합원(소송을 통해 야근수당을 받아냄)

 

<연장,야근,휴일 근무수당을 인정받기 위해 숙지해야할 몇 가지 원칙>


1. 연장,야근,휴일 근무 증명은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회사들의 직원 근태관리 방법은 다양할 것입니다. 요즘은 많은 회사가 사내 인터넷 솔루션을 통해 개발자들이 출퇴근 기록을 남기게 합니다. 그 외에도 전자 출입카드를 겸한 사원카드를 이용하거나 일일보고서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그 기록이 회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로 자신의 출퇴근 기록을 관리하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믿고 있다 나중에 연장/야간/휴일(이하 야근) 수당을 받고자 한다면 결국 제대로 원하는 기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회사에 그 자료를 요청하면 과연 줄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지요.

법적으로 회사는 임금지급과 근태관리 등의 기록을 3년간(퇴직했을 경우도 포함해서)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IT현장은 법적의무와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설령 개발자가 노동부를 통해 야근 수당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사측에 근태기록을 요구하더라도 기업주가 배를 째면 그만입니다. 그래봤자 시정명령이나 매우 미약한 처벌로 끝나버리기 일수입니다. 회사가 근태기록을 주더라도 그것이 정상적인 근태기록일 경우는 드물겠죠. 사실 대부분의 중소영세 IT 기업들은 출퇴근 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결국 연장근로를 증명하는 것은 개발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평상시부터 꼼꼼히 그 기록을 남기는 버릇을 키우고 필요 시 자료를 제출한다면 야근 수당은 반드시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합시다. 야근 수당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했던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IT쪽에 일하는 사람들은 연장, 야근, 휴일 수당 등을 빼고 계산해보면 사실 연봉제로 받는 월급이 그리 많지도 않더라.. 심지어 그걸 빼면 최저임금 수준인 경우도 많이 봤다. 작은 마찡꼬바(철을 다루는 3~5인이 일하는 소형공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10만원만 체불돼도 노동부를 찾아와 꼬박꼬박 챙겨 가는데... IT쪽 사람들은 대개 몇 백이 넘어가더라.. 그런데도 찾아 먹질 않거나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IT쪽 사람들 정말 문제 많다...”

알다시피 근로감독관 대부분은 사업주 편에 경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개발자들의 현실이 어떻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입니다.


2. 야근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여러 사람이 공유한 자료가 가장 확실합니다.

야근수당 신청 시 기업주가 야근을 인정하지 않고 근태 기록 제출을 거부할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선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여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수첩에 볼펜(시간이 지나면 옅게 퍼지는 볼펜 특성상)으로 기록한 근태기록4)이나 퇴근 시 직장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에서 찍은 교통카드 기록을 뽑아 노동부나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정황상 인정받는 것은 어렵긴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 근거들은 양자가 갖고 있지 않고 당사자만의 자료라는 일방적 성격 때문에 야근 근거 자료로 인정받기 위해선 다른 정황들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근을 인정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만이 갖고 있는 자료보다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한 근거자료를 가지는 것입니다. 특히 직장 상사나 경영진과 자신이 동일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금상첨화라 하겠습니다.

요즘은 인터넷과 같은 IT환경의 발달로 이런 정황 근거를 마련하기는 수월해진 편입니다. IT환경에서 가장 인정받기 좋은 근거 자료는 아무래도 이메일(e-mail)입니다. 알다시피   이메일은 하나의 바이너리로 구성되는데 바이너리 안에 헤더와 메일 내용 그리고 첨부파일 등의 바이너리 등이 포함됩니다. 이메일 헤더에는 일자와 시간 기록 뿐 만 아니라 보낸 사람의 이메일과 받는 사람들의 이메일 주소가 남기 때문에 정황 근거로서 딱 입니다. 게다가 메일 서버의 자료를 몽땅 지우지 않는 이상 조작하기란 여간해서 엄두가 나질 않는 법입니다. 조합원이 노동부로부터 쉽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이메일 때문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개발자들끼리 공유하는 자료들과 형상관리(소스관리) 도구들에 남는 기록들도 좋은 근거 자료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자료를 어떻게 남겨야 할까요?



<야근 근거는 어떻게 챙길까요?>


1. 친절한 개발자가 됩시다.

가뜩이나 야근으로 피곤하고 짜증나는데 왠 난데없는 친절 운운.. 염장질이냐....고요? 지르는 김에 좀 더 질러 볼까요? 보고 잘하고 인사성 바른 개발자가 되어보자고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퇴근 직전 팀장이나 직장 상사에게 인사 메일을 보내자는 것입니다. 저 이제 퇴근함돠~~~라고 말입니다. 물론 인사만 달랑 넣으면 좀 그러니까 그날의 일에 대한 간단한 보고 또는 업무상 어려움에 대한 호소나 요구사항... 내지는 내일 체크해야 할 일 등 그 때 그 때 조건에 따라 내용을 채워서 메일을 보내는 것이 좋겠죠. 이 때 팀원들이나 관련자들에게 같이 보내면 더더욱 좋을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미래를 준비하면서 인사성 바르고 보고도 착실한 개발자로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

메일을 보낼 때 잊지 말아야할 것은 사내 메일을 사용하는 경우 외부 메일에도 근거를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메일을 보낼 경우 숨은 참조에 내 웹 메일(포탈이나 구글 메일 등등)을 추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내 메일은 회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나중에 요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추천하자면 숨은 참조에 저희 IT노조의 메일을 추가하면 더욱 좋겠죠? 자료의 자주성과 보전성 만큼은 보장하니까요. ^^

앞서 얘기했듯이, 이메일 헤더에는 참조한 사람의 메일과 보낸 일자와 시간이 기록되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참고로 웹메일은 정기적으로 서버에서 지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웹메일들은 대용량을 지원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관 기능이 지원되는 웹메일도 있습니다. 이런 웹메일을 찾아 사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지요.


2. 뜻이 맞는 동료와 퇴근 인사를 나눕시다.

상사와 팀원들에게 같이 보낸 인사 이메일이 아무래도 가장 좋겠지만 만약 상사나 팀장이 까칠하고 성질이 더러워 괜히 꼬투리 잡힐 것 같다면... 뜻을 같이하는 동료를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퇴근 전 서로 인사를 주고 받는 것입니다. 물론 이메일로 말임돠. 또 당연하게 인사만 달랑 보내기 보다는 업무적인 얘기를 곁들이면 좋은 자료가 되겠지요. 일하고 퇴근하는 것이지 놀다 퇴근하는 것이 아니지 말임돠.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물론 메일을 서로 주고 받을 때 받는 이나 참조에 모두 포함시켜서 말이죠.


3. 일일보고서 또는 업무보고를 챙깁시다.

앞의 1, 2의 경우를 읽으면서 어떤 것이 금방 머리에 떠오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사실 앞서 보낸 메일이 바로 일일보고와 다름없으니까요. 회사에서 매일 일일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는  경우 바로 이 일일업무보고서를 퇴근 바로 직전에 이메일로 상사와 여러 사람에게 보내면 이보다 좋은 근거 자료가 없을 것입니다. 하루의 일과가 기록된 업무보고는 야근 업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정황상 증거로 아주 좋습니다.

때때로 직원들의 목줄을 죄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일일보고를 요청하는 회사들을 경험하고 봐 왔습니다. 그 압박을 거꾸로 돌려 그들의 목줄을 죄어 봅시다.

회사에서 일일보고를 정해진 시간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근 직전 동료들과 일일보고를 인사와 함께 서로 주고 받읍시다.


4. 평소에 회사나 상사의 업무지시나 프로젝트 일정 등의 자료를 챙깁시다.

개발자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 상사의 요구나 터무니없이 무리한 프로젝트 일정으로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근거 자료는 아주 좋은 근거가 됩니다. 때때로 노동부나 법정에서 회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동자의 자의에 의한 야근이냐 아니냐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IT는 대부분 프로젝트 일정들이 터무니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데는 어려움이 별루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작업량과 일정 등의 비례 관계와 하루 일량의 평균 등등 나름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 결국은 프로젝트 일정을 산출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되겠지요. 요즘들어 일의 양에 상관없이 프로젝트 일정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프로젝트 일정과 하루 일량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 거의 무의미하지만 근거자료를 만드는 일만큼은 개발자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겠지요.


5. 몇 달 주기로 정기적인 메일 백업을 습관화합시다.

얼마 전 야근수당과 관련한 문의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어떤 회사가 개발자들의 임금을 주지 않고 모두 해고했다고 하더군요. 분통이 터진 개발자들이 야근수당이라도 받아내기 위해 노동부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근태 자료를 주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은 이 개발자분들이 퇴사하면서 평소 사용하던 회사 이메일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야근수당을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회사 메일을 사용할텐데 만약 앞 분들처럼 해고를 당하거나 퇴사를 하게 될 경우는 퇴사 직전에 메일을 백업해서 나가야합니다. 그런데 몇 년 된 메일량이 장난이 아닐 겁니다. 그걸 모두 한꺼번에 백업하려면 상당한 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이나 아니면 개발자 스스로 정한 일정한 주기별로 메일을 백업하는 것을 습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백업한 메일은 백업파일 내보내기를 통해 개인이 보관해야겠지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내 솔루션이 웹 기반의 이메일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백업 기능이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아웃룩이나 썬더버드 같은 이메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기를 권유합니다. 아웃룩이나 썬더버드 같은 프로그램은 백업기능과 백업 자료를 내보내기나 가져오기 할 수 있는 기능이 지원됩니다. 평소에 회사 메일을 아웃룩이나 썬더버드 같은 프로그램으로 POP3(혹시 IMAP4가 지원한다면 그것도 좋습니다.)로 땡겨와서 사용하면 백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POP3를 막아놓는 파렴치한(?.. ^^;;) 이메일 서버를 가진 회사라면 앞서 기술했듯이 메일을 보낼 때마다 외부메일에 숨은 참조로 같이 보내는 것을 일상화해서 외부메일에서 백업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왠만한 웹메일들은 백업 기능을 지원합니다.

참고로 특정 웹메일은 정기적으로 오래된 메일을 지우는 웹메일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필요 시 사용하려고 할 때 웹메일 서버에서 메일들이 지워져 있다면 그처럼 황당하고 난처한 일은 없겠지요. 그래서 웹메일 역시도 정기적으로 백업을 해서 집의 자신의 PC에 저장하는 것을 습과화해야 합니다.

이런 웹메일 백업 조차 불가능하시다면... 그렇다면 방법은 매일 퇴근 직전 보낸 메일을 프린터로 출력해서 모아두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6. 퇴근 전 소스 커밋(commit)을 생활화하자.

이메일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작업한 시간과 내역 로그를 뽑을 수 있는 방법 말입니다.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SourceSafe, SVN, CVS 등등의 소스관리 또는 형상관리 툴을 사용할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형상관리 툴은 개발자가 작업한 내용을 커밋(commit)하여 서버의 소스에 통합 반영합니다. 이 때 서버에는 소스를 commit할 때의 개발자가 입력한 작업 내역과 함께 커밋한 일자와 시간 그리고 IP까지 그 기록이 저장됩니다.

자 그렇다면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퇴근 직전 그날 작업한 소스를 커밋하는 것을 생활화 합시다. 알다시피 통합관리 툴은 작업 내역 History 로그를 볼 수도 있으며 출력도 가능합니다. 형상관리 툴을 이용해 정기적으로 매일 작업한 내역을 출력하여 보관해봅시다. 그런데... 형상관리 작업내역 history도 혹시 백업도 가능한가요? 음... 그건 좀 찾아봐야겠슴돠. 여튼 이 툴을 이용한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조엘은 일일빌드의 장점을 나열하며 일일빌드를 습관화하자고 역설했는데... 일일빌드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도 아니면 우리는 일일커밋을 습관화합시당. ^^


7. 공유하는 근거자료를 창조적으로 만들어봅시다.

이상과 같은 방법 말고도 개발자 각각의 조건과 개발환경이나 작업환경에 따라서 앞서 지적한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일자와 시간이 기록되는 근거자료를 만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네트워크와 통신 관련 작업을 하시는 분은 네트워크 로그를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구요. 유닉스나 리눅스 기반에서 개발하시는 분들은 빌드 스크립트에 관련 로그를 남기는 스크립트를 추가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요.

그 외 다양한 방법을 창조적으로 고민해 보시죠.

자신의 개발을 쉽게하기 위해 고민하다 개인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것이 이젠 전 세계 개발자들이 애용하는 강력한 범용적인 툴이 된 펄(Perl)이 있지 않습니까?

창조적으로 고민하다 보면 펄처럼 뭔가 표준적이고 범용적인 뭔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 (퍽!) 아예 이런 야근 근거 자료 관리를 손쉽게 하고 충분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하나 할까요? ^^


8. 평소에 야근을 강요하고 무리한 일정을 잡는 회사에게 당당히 개선을 요구합시다.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은 야근수당이 목적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일상화된 야근문화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거를 남기는 것과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 무리한 일정과 야근을 강요하는 회사에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당당히 불만을 말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말없이 잘만 따르던 사람이 갑자기 야근수당을 요구하면 모양새가 좀 의도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측도 그런 사람이 수당을 요구하면 더 강하게 대응하기 마련입니다.

불평과 개선 요구가 끊임없이 일관되게 이어지면 회사도 야근을 당연시 여기는 것에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고 조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회사보다도 갑이 문제겠지만서두요. 쩝.. 여튼 왠만하면 이런 불평과 개선 요구 역시 메일에 남기면 좋겠죠? ^^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언젠가 개발자들이 집단으로 야근수당을 요청하는 집단청원을 진행해보는 게 어떨까 하고 말입니다. 물론 집단청원에 앞서 기자회견도 좀 하구... 언론에도 알리고 하면서 사회적 잇슈를 만들어보는 것입니다. IT의 고질적인 야근문화는 사실 언론에 많이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개발자들의 모습에 언론조차 관심을 금방 잃어버렸죠.. 개발자들의 이런 집단 청원의 움직임이 있다면 회사들도 긴장할 것입니다. 쉽게 야근을 강요하지 못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굳어지고 습관화고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야근을 당연시하는 문화를 이제 정말 바꿔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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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공인노무사 박문순(민주노총서울본부 법률지원센터)


참고>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장, 야간, 휴일 근무를 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근무시간 외에 일을 한 경우에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 제대로 임금을 챙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일한거 일한만큼 받겠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으로 법적 구제절차를 시작한다해도, 현실에 있어서 그것을 받아내는 일은 그야 말로 “산넘고, 물건너, 바다 건너서서서...”를 거쳐 내야 하는 지난한 일일 수 있다. 이런 수 많은 난관을 헤쳐나가는 일들  중에서 여기서는 시간외 근무를 입증하는데 참고할 만한 간단한 사례들을 들어보고자 한다.


1) 가장 흔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연장근로 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사용자 발언 녹음.  


2) 농업종사자(연꽃농장)의 경우, 사용자가 “해가 뜨기 직전 일을 시작해서 해가 지기 직전까지 일했다”라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기상청의 일자별 일출, 일몰시간을 확인,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연장근로를 인정받은 예. 


3) 생산직의 경우 근무 할 때 전력 소모가 많은 각종 기계들을 사용하게 되므로, 전력사용량과 근무시간과의 상관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야간근무나 시간외 근무에 대한 입증자료로 일자별 전력 사용 내역이 인정된 예.


4) 대학 건물 청소 미화원 사건의 경우, 학교 인근 정류장에서 찍힌 교통카드에 기록된 시간을 근거로 출퇴근 시간을 산출한 예. 


5) 최근 이주노조 사건에서 다이어리에 자필로 기록한 출퇴근 및 휴게시간 기록을 근거자료로 연장 및 야간 근로 가산 임금 미지급 및 휴게 시간 미부여를 인정받은 예.


이처럼 별것 아닌 것도 입증자료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작업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연장 및 야간 근무에 대한 입증자료를 평상시 준비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참고)

[자필로 기재한 출퇴근 기록을 판정근거로 인용한 사례]


공소외인 등 일부 강사들은 출근부 기재를 소흘히 하기도 하였으나 상당수의 강사들은 자필로 자신들의 출·퇴근 시각을 꼼꼼히 기재하였고 그에 의하면 대부분의 강사들이 거의 매일 아침에 출근하여 저녁에 퇴근한 것으로 되어 있고(수사기록 44, 45면의 2004년 2, 3월분 출근부 참조), 공소외인 역시 적어도 기재된 기간 중에는 거의 매일 출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대법원 2007.9.7. 선고 2006도7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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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홈피좀살려도 2015.01.06 13:17

    저는 it노조가 있는지 몰랐는데요.. 우연찮게 웹서핑 하다가 여기 오게되어서 회원가입도 하게 됬는데요..

    정말 좋은 정보가 많은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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