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3일까지 민주당 이철희의원실과 함께 진행한 2018 IT 노동자 노동현장 실태 보고서를 공유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철희의원이 10월 26일 국감장에서 과기부장관에게 질의도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경향신문 1면과 4면에 기사도 나왔습니다.
기사는
1) 메리츠종금증권 MTS 프로젝트를 수행중 사고로 사망하신 고 장원향님 기사인
하청 피라미드에 묻힌 여성 IT노동자의 죽음
https://news.v.daum.net/v/20181026060140911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프리랜서 여성디자이너 장원향님 기사입니다. 장원향님은 16년 메리츠증권사 MTS프로젝트에 투입되었습니다. 실제 고용관계인 회사 영업이사와 계약 연장건으로 회식을 하게 되었고 취하게 되자 성적의도를 가진 이사에 의해 호텔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사가 경찰조사에서 합의하에 호텔에 왔고 연인관계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이에 위험을 느낀 장원향님이 호텔방에서 맨발로 도망나와 계단에서 실족해 사망하게 된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로 인한 충격으로 어머님은 시야손실이 생겼고 지금도 고통속에서 살고 계십니다. 당시에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도 되지 않았습니다. 장원향님은 상시 근로자 1인 이하인 보도방과 계약을 했기에 고용관계마저 부정당하고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산업재해 신청도 반려 되었습니다.
IT노조는 여성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권리, 불법 보도방 근절, 불공정 하도급 관계, 프리랜서의 노동자성의 인정 등 IT 노동현장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며 이에 대응하여 싸워나가겠습니다.
1-1) MBC 뉴스데스크 보도
http://naver.me/xQAiuXvD
2) 계약은 1~3차 하청업체와, 근무는 원청서..'무늬만' 프리랜서
https://news.v.daum.net/v/20181026060139910
"노동환경은 취약했다.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응답한 프리랜서는 30.8%로 정규직(23.5%)보다 많았다. 71%는 임금체불을 경험했다. 프리랜서 65.6%는 과도한 업무와 임금체불 등으로 프로젝트 도중 그만둔 경험이 있었다. 일부는 정규직 채용에 응시했다가 회사로부터 프리랜서 전향을 권유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노동관련법 보호를 받지 않는 프리랜서를 선호하는 회사가 많다는 것이다.
왜곡된 근무형태와 장시간 노동은 각종 질환으로 이어졌다. 지난 1월 한 IT 스타트업에서 웹디자이너로 근무하던 장민순씨는 장시간 노동에 우울증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응답자의 48%는 1주일에 1일 이상은 ‘상당히 우울했다’고 답했다. 정신 질환으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경우가 24명 있었고, 최근 1년간 자살을 시도했다는 응답자도 14명이나 됐다. 낮과 밤이 바뀌는 장시간 노동으로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았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병증은 만성피로(33명), 근골격계질환(32명), 위장장애(31명) 순으로 많았다."
3) ]IT 노동자 10명 중 8명 "초과 근무"
https://news.v.daum.net/v/20181026060032834 입니다.
보고서 풀 버젼이 필요하신 분은 노조로 메일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