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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계, 비정규직 노조 문제 이슈화
[속보, IT] 2004년 02월 09일 (월) 16:42

제조업과 호텔 등 일부 서비스업에서 이슈화됐던 비정규직 노조 문제가 IT업계에서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IT 분야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모토로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위원장 정진호)이 활동을 본격화한 가운데, 최근 열린 '비정규노조 조직 대응 전략 세미나'에 콜센터 인력파견 업체들이 다수 참여하는 등 회사측 대응도 가시화되고 있다.

또 IT노조 설립과 관련, 비정규직 부위원장이 파견된 회사를 노동부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해당 노동사무소 미신고, 근로시간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에 들어가 정부도 이 문제에 개입해 가는 양상이다.

IT업계의 비정규직 노조 문제는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아웃소싱 시장 확대,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보호법(가칭)' 입법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사회적인 파장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IT 아웃소싱 시장이 확대되면서 '정부가 IT아웃소싱 사업대가 기준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발주처와 원청업체간,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대가기준 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IT노조, IT 도급구조 조사 나선다

노동계는 IMF 외환위기 후 전체 근로자의 절반을 비정규직이 채우고 있지만 신분이 불안정하고 임금에서도 차별을 받아왔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넘겨받은 비정규직 보호대책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보호법'을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경영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입법을 유보했다.

또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이공계살리기'를 모토로 통신과 SI(시스템통합) 분야를 규제완화를 통한 집중 지원 업종으로 선정하고, 세액 감면과 가격규제 완화, 진입 장벽 해소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처럼 IT산업 전반에 구조적인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IT노조가 노동사회연구소,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함께 '국내 IT 도급 현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해 주목된다.

정진호 IT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들 이공계 졸업생이 취업하는 IT 노동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없이는 이공계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부분의 SI성 프로젝트가 70~80%는 비정규직이 다수인 도급이나 인력 파견 형식으로 이뤄지는 만큼 IT 분야에서 일어나는 도급 형태와 근무조건 등에 대한 실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IT노조는 6월까지 자료를 모아 보고서를 만들 계획. IT도급 실태에 대한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노조 정기총회를 열어 이후의 투쟁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회사측 대응도 가시화...비정규직 노조 문제로 고심

IT노조는 기업별 노조가 아니라 산별 노조(일반노조)다.

최근 IT업계는 비정규직 노조 결성을 예의주의하면서, 특히 산별노조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가 최근 아웃소싱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노무법인 C&B의 이금구 노무사는 "수원에 있는 한 휴대폰 부품업체의 200여 도급 근로자중 1명이 경기일반노조에 가입돼 민주노총의 개입 하에 쟁의를 벌이는 등 비정규 노조는 기업노조가 아니라 산별노조(일반노조, 지역별노조) 형태로 조직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산별노조도 개별 사업장에 대한 쟁의행위에 개입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회사측의) 대책이 시급하다"며 "1, 2명의 직원이 산별노조에 가입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조합원이 확산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2007년이 되기 전에는 현행법(복수노조금지조항)상 먼저 기업노조가 설립돼 있으면 산별노조 설립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이를 유의해야 한다"며 "(노조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교섭은 응하되 합의에 시간을 끌면 조급해진 노조원의 불법행위가 나오지만, 결국은 조합원 해고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강경한 입장은 현재 만들어지는 IT분야 비정규 노조 확산 움직임과 정면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정진호 IT노조 위원장은 "도급현실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기업 내 지부 설립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며 "파견이나 도급 형태로 근무하는 개발자의 현실이 매우 열악해 벌써 총파업을 해야 한다는 노조원이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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